정치. 사회 2020. 1. 11. 00:19

추미애 법무장관의 징계검토는 윤석열 보다는 편파수사, 과잉수사, 늑장수사 한 밑에 검사들

 

 

다들 이번 윤석열에 대한 징계 검토라고 보는데 그럼 공격 당할 부분이 많다

검찰 고위 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이렇게 말했어

추 장관은 검찰의 부적절했던 관행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야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봤다.

편파수사, 과잉수사, 늑장수사 등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검찰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에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편파수사, 과잉수사, 늑장수사 이 주체가 바로 윤석열 밑에 것들이다

이 지시를 누가 했겠나?

바로 윤석열이거던 그러니 밑에 것들을 징계 하다 보면 결국 윤석열에게 갈 수 밖에 없다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부분은 바로 조국동생 수술이다

의사를 압박하여 수술을 못하게 한 것은 과잉수사에 들어간다

이건 인권침해에도 들어가거던 이건 정말 쵹 나오더라 혹 모르는 이들이 있을테니 어떤 일인지 잠시 이야기 해보면

넘어졌는데 그게 심각한 병이었다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고 수술을 위해 머리까지 밀었고 보호자 동의를 위해 노모까지 불러라 했던 의사가 검사를 만나고는 당장 급한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퇴원을 종용한다 그 뒤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면서 언론에는 꾀병이라는 소스를 보내주고 언론은 꾀병으로 몰아갔지

 

 

다른 하나는 조국 동생과 사업을 한 이들을 압박 고발 하지 않겠다는 지인을 압박하여 고발 하게끔 몰아간 것도 있다

우리가 자세히 모르는 일들이 어디 한 둘인가?

이런 부분을 징계 못할 것 같은가?

편파수사 늑장수사는 다 알잖아 나경원도 그렇고 패스트트랙도 그렇고 찾아보면 넘치지 모자라지 않을거야

밑에 검사들 조지다 보면 결국 윤석열의 지시가 나올테고 그럼 최종적으로 윤석열 징계를 하면 된다

바로 윤석열 장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런 해석도 있음 보배에서 퍼옴

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어제 윤석열 항명사건을 명을 거역 했다는 

명확한 워딩으로 세세하게 국회에서 설명(국회 속기록 남음)

2. 직권 징계의결권이 있는 국무총리에게 유선보고 실시

3. 국무총리 총장 항명사건 사실 확인 후 보고하라 지시.

4. 금일 중 항명 건에 대한 검찰총장 사실확인서 제출요구

5. 즉,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에 방아쇠를 장관이 쥐고있음

6. 이 상황에서 차장급 인사절차 곧 돌입할 예정

7. 검사장 인사와 마찬가지로 검찰총장 법무부 호출예정


(윤석열의 선택)

1. 이번에는 순순히 법무부로 가서 인사의견 제시(대외적으로 장관에게

비굴하게 굴복 당했다는 이미지 만들어짐. feat. 아웃사이더 외톨이)

2. 장관 명 거역하고 총장실에서 나오지 않음(명백한 항명의도로 볼 수 밖에 없음)

 추미애 법무부장관 2차 사실확인 내용증명 발송. 국무총리에게 보고 후 징계위원회 돌입.


1안, 2안 모두 법무부장관이 이길수 밖에 없는 꽃놀이 패를 쥐게 됨. 검찰 내부적으로 

검사 인사권이 없는 총장은 식물총장이 될수 밖에 없음. 문프만 바둑의 달인인줄 알았는데 

추미애 장관도 열수 뒤를 보고 행동하는게 느껴짐. 9수 춘장의 머리로 비벼볼 상대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