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특혜법 민주당 정성호가 발의하고 박주민이 막다 이것이 소신이다

 

 

신천지가 온나라를 망치고 있는 와중이다 이 와중에 주일 헌금이 쪼그라들까봐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 몇몇 대형 교회들은 중단을 했지만 이것들 속내를 보면 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있어서 중단을 한 것일 뿐이다

 

예배 중단이 종교탄압이라고?

 

종교탄압이라는 것은 몇몇 대형교회를 위해  소수 종교인 특혜법으로 종교세를 깍아 주는게 종교탄압이 아닐까?

 

종교세는 민주당 지지자, 진보 지지자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법안이었다 그 와중에 김진표가 종교인과세 유예 하자고 난리 쳤지만 욕만 받아 쳐묵고 수면 아래로 내려 갔었어,,,

 

아,,,,,,,

그런데 민주당 내에 개새끼가 또 있었네

 

 

 

 

종교인 퇴직 소득 관련 조항 법안 도입에는

정성호( 경기 양주시) 김정우(경기 군포시갑)·강병원(서울 은평구을)·유승희(서울 성북구갑)·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이 중에 현재  김정우, 유승희는 21대 총선 후보에서 탈락했다

 

 

 

 

대표 발의한 정성호는 경기 양주시 국회의원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고 변호사니까 법을 잘 아는 넘이다 그런데 소수 대형교회목사를 위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법안을 만들었다 김진표 딸랑이련가 아니면 개독교인던가?

더 이해가 안가는게 민변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런 출신을 가진이가 이 법안을 내었다니,,,

 

그런데 반문이었다.

안철수 박지원등과 함께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고 외친 이 중에 하나다

친문패권이라고 그리 외친이가 안철수 왜 안 따라갔지?

 

 

 

 

정성호는 기획제정위원회 소속일때 내었고 현재 법사위에 들어가 있는데 민주당 법사위 중에 누가 반대 의견을 내었나 모르겠지만 현재 박주민이 태클을 걸었어

 

대형교회의 표가 그렇게 절실했었나?

지난해 4월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4당이 합의한 의견이라면서 정부도 동의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았어, 솔직히 내가 민주당 보다 열린민주당을 더 환호하는 이유는 이런 민주당의 포지션 때문이야

 

 

 

 

하지만 박주민의원은 조세형평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면서 총대를 짊어 진 것이지 금태섭이 말한 소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한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을 민주당 다선이 발의한 법안을 초선의원이 소신을 가지고 반대하는 소신!!

그런데 법사위 금태섭은 찬성을 했을까? 반대를 했을까?

 

뭐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이나 정부가 이 법안을 옹호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만 그동안 진행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나 대형교회를 위한 종교인특혜법은 민주당이나 정부를 옹호 할 마음 1도 없다. 한마디로 개새끼들이다

 

 

 

 

•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과세범위에 대한 개정안

대표발의자 정성호 의원 외

민주당 김정우·강병원·유승희·윤후덕

한국당 김광림·권성동·이종구·추경호

민주평화당 유성엽 등 의원 10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 통과하면 종교인 세금 1390만원→0원

2018년 1월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인정시켜 조세 형평성의 문제 및 거액의 불로소득을 합법적으로 취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즉 최근 2년 치 퇴직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자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A 목사가 퇴직금으로 10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세금으로 1억 4718만 원을 내야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506만원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작은 교회는 퇴직금이 있을리 만무하고 퇴직금이 많은 대형교회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즉 대형교회를 위한 맞춤이다. 그래서 이 법안을 낸 개새끼들을 욕하는것이다

20대에서는 박주민이 막고 있지만 21대에서 또 어떤 개새끼가 올릴지 모른다 두 눈 뜨고 지속적으로 욕을 해야한다

 

이런 정성호가 민주당 원내대표에...?

 

민주당원내대표 김태년·전해철·정성호 문제는 똥파리와 손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