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20. 3. 23. 02:40

N번방 자체를 법사위는 갓갓 박사방 몰라 속기록 보니 딥페이크만 논의하더라

 

 

지금은 N번이 무슨 사건인지 다 알거다 솔직히 이 사건의 청원이 올라온지 오래 되었는데 코로나에 신경쓰다 보니 나도 참 이제서야 알았다 나름 뉴스에 민감했던 내가 그런데 다른 많은 국민들이 더 몰랐을거다 

 

 

 

 

국회동의청원에 올라 온 날짜를 보면 2020.01.15다

이때 여야가 무엇으로 바빴나 모르겠다 최소 이런 동의가 올라오고 국회에 올라온 국민동의 청원 1호라면 한번쯤은 알아 볼려고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

청원 내용도 모른채 법안 심사를 했다는 자체가 솔직히 많이 놀랍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온라인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관련 안건과 같이 심의하는 제도다.

페이크란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말한다

 

 

 

 

 

그런데 웃긴것은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라고 홍보만 졸라 하고 실제는 이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청원'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성폭력 특례법 개정법률안에 취지를 반영하기로 하였다며 폐기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청원의 취지를 반영하였다는 개정법률안에는 딥페이크 처벌 관련 조항이 신설된다는 내용만이 들어있었다"

즉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 조항만 만들고 실제 더 중요한 청원 내용인 N번방은 폐기한 것이다 하기사 뭘 알아야 상정을 할 것 아닌가!!!!

 

 

 

 

즉 언론에 나온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처벌할) 것이냐”(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 “자기는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의 말은 딥페이크에 관한 것이다

저 발언이 N번방에 대한 말이라고 오해 하지말자 기자가 그렇게 만든 것이니까 말이다

N번방에 대한 법안 내용인지도 몰랐으니까 말이다 그러니 팩트로 욕하자고

 

 

 

 

내가 정말 궁금해서 법제사법위원회 검색해서 들어가서 위원회회의록 법사위 소위원회 봤거던 제목이 이거야 10.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원(최유라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

애당초 N번방에 대해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는 의원은 백혜련의원 뿐이었어 그나마도 제대로 논의 할 틈이 없더라 처리 안건도 많기도 하고 법을 만드는게 정말 쉽더라. 대화록 보면 초등학교 학급회의 정도라고 보면 돼, 법밥 먹은 국회의원들이 실제는 법무부 , 법원 도움 받아 내용 파악하고 같이 법을 뚝딱 한그릇 내더만 심사 시간은 35분이 전부...

그런데 언론들이 교묘하게 N번방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이런말을 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것이다 이점은 확인하고 넘어가자

다만 국회청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읽지도 않는다는 것은 정말 ...

 

 

 

 

법사위가 저 정도라면 다른 법안들은 어떨까? 

난 국회의원들 소속을 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던게 법밥을 먹지도 않은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소속으로 앉아 있던 것이었어

통합당의 사퇴하세요 이은재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 전문이거던, 아들 잘둔 장제원같은 경우에는 기자생활 하지 않은 신방과 출신이야 민주당의 김종민은 기자 출신이지 한예종출신인 오신환은 어떤가? 이들이 법사위 소속이다 법에 대한 이해도가 법밥을 먹은 이들보다 나을까?

물론 민주당의 김종민도 마찬가지야 박지원도 마찬가지고

법사위는 옥상옥이라는 것을 잘 알잖아 다른 소위에서 통과 되어도 법사위에서 통과 안되면 묻친다고,,,,

하루에도 수십개를 뚝딱  의견을 나누고 법을 정해야 하니 뭔 제대로 논의가 될까 그러니 법이 제대로 만들어질거라 생각한 우리가 바보인거야

이제서야 민주당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법안 대책을 하기 시작하네... 에혀 

 

 

 

 

N번방 사건은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 피해자 가족이 이들 중에 누구라도 죽였어도 무죄를 옹호 할 것 같다

박사란 넘의 얼굴 뿐만 아니라 돈주고 가입한 넘들까지 모두 얼굴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건 성범죄를 뛰어 넘은 것이기도 하고 카더라 뉴스를 보면 대부분 20대라는 말도 나온다 

얼마나 잘 사는 집이기에 20대가 저렇게 쉽게 돈백 이상을 툭툭 내놓고 저런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짓을 즐긴다 말인가 강남에 사는 재력이 분명 할 것이다 그럼 저 넘들이 앞으로 어떤 인간으로 나이를 먹을 것 같은가?

뻔하지 않나!!!

그러기에 꼭 모두 처벌해야 한다 더불어 갓갓도 필히 잡아야지

법사위들이 어떤 내용으로 35분을 소비했는지 잘 나온 기사다

https://news.v.daum.net/v/20200323053104436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드나?"..법사위 'n번방 방지법' 회의록 재구성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로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졸속 입법 논란에 휩싸였다.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아달라'는 국회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회부된 건 지난달 11일. 법사위는 계류중이던 딥페이크 처벌 관련 성폭력특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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