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사회

업무개시명령 위반 의사면허 취소가 답, 의협 전공의 전임의에게 혹독한 보답을..

by 사라보 2020. 8. 25.

 

 

 

 

 

“의료계 집단 휴진(파업) 철회를 위해 의대 정원, 공공의대 신설정책을 중단한다”

 

정부는 유보라는 말을 못믿겠다고 한 의사들을 상대로 중단이란 단어를 넣고 합의문을 만들었어, 의협은 이겼다 라는 분위기 그런데 전공의들이 반대 했어, 뭐 의사수를 늘이는 것이 대세라는 것 쯤은 자기들도 알거야 그러니 파업을 중단하지 않고 완전한 항복을 받겠다 이런 생각인 듯한데...

 

솔직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부로서는 할 도리는 다했어, 그러니 업무개시 명령을 받지 않는 전공의 전임의들에 대한 보복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것도 안하면 정부가 아니지...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업무개시명령 :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의대생 국시 : 시험응시취소의 진위여부를 재확인한 후에 본인이 시험을 거부하면 취소하겠다 ( 1년 재수 할려면 해라 그 고통 전공의들이 받을거고 남자의 입대 압박은 상당히 크다 )

 

전임의: 펠로우라고 부르며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에 남아 세부전공을 수련하는 의사

 

봉직의: 페이닥터

 

 PA 간호사( 불법 ) : 전공의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간호사, 하지만 PA간호사가 없으면 병원이 돌아갈 수가 없지만 봉급 체계는 간호사 봉금으로 불만이 쌓임, 이것은 그만큼 전공의 숫자가 작다는 뜻, 의사가 없어서 간호사들이 의사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처벌은 또 간호사들이 받아야 되는 악순환, 그러니 이참에 PA간호사 합법화 해 달라는 소리가 나옴.

 

 

 

앞 글에서 의협 전공의 파업은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이기지 못한다고 했었어, 그렇다고 보건복지부가 잘했다고 응원하는 것은 아니야 무리한 지점도 있었고 성급한 점도 있고 한심하고 허술함이 넘쳤어, 더 세밀하게 다듬어야 해, 아 정말 보건복지부는 손 좀 보자.

 

물론 의사들과 긴 토의를 했어야 하는데 다 알잖아 현 의협은 토론 상대가 안돼, 극우 집단하고 뭔 토론을 한다고...

 

지금 전공의 단체와 토론 햇어야 한다는데 단체라는게 있기나 했었나?

 

아 물론 인의협과도 토론 제대로 안한 보건복지부는 손을 봐야해 한심하다고 나도 생각하는 정부 조직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온나라가 휘청이는 와중에 파업을 진행한 전공의들에게는 솔직히 일말의 이해도 가지 않아

 

이들의 맘 속에는 국민은 보이지 않거던 어떤 전공의는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 뭐가 달라지나 파업만이 길이다, 이러더라 그런데 한참 잘못 짚었어, 국민에게 거짓말 하고 4대강을 강행했던 이명박 시대가 아니라는것을 모른다

 

민주정부에서 가장 힘쎈이는 국민이다 그런데 현재 의사 편을 국민이 들고 있나?

 

오히려 반대다.

 

다른 직군에서 파업을 할때 정부 혹은 사업주가 듣지 않는다면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을 하는데 반해 의사 놈들은 환자들의 목숨을 걸고 파업을 하고 있지, 어느 나라에서나 의사들이 파업을 할때에 국민 목숨가지고 장난치며 역풍이 분다

 

그리고 그 보답은 혹독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파업 홍보물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국이 1일 생활권에 들어와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지방 의료기관에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의 수도권 선호도는 줄지 않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발생할 것" 이게 핵심이야

 

즉 수도권으로 와서 자기들 밥그릇 빼앗을거라는거다, 더 나은 실력 닦을 생각은 애당초 없나봐 그런데 저 주장을 보면 지방 공공병원 설립은 더욱 필요하다는거야, 그리고 추가로 지방 근무 조건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최근 지방병원에서 의사 구하기 힘들어 연봉으로 5억3천까지 올려서 계약 했다니...두말 할 것도 없지 않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정부 쪽 정원 확대 정책도 '빛 좋은 개살구'라 평한다. 정부안은 사립의대와 민간병원 중심으로 의사를 늘리는 데다 해마다 증원될 400명엔 산업체 종사자(의과학자)도 포함하는 등 공공의사 양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인의협은 대도시 의사집중 현상을 막으려면 정부가 공공의료국공립대학 증원으로 선회해야 한다

 

 

#결정적인 장면

 

 

 

 

의대생들의 의료진 덕분에 챌린지 모독 행위는 그나마 의사들에 측은지심을 가진 이들까지 돌아서게 만들었다.

 

 

 

 

자금도 코로나19 일선에서 뛰는 이들은 의사 뿐만이 아니다 국민들은 의료진이라고 명명했다. 그런 국민들 마음을 짓밟은 이 행위는 최악이다. 게다가 저 손짓의 뜻이 저주한다....

 

그리고 국시취소에 동참하지 않는 의대생을 조림돌림하는 인성.

 

저런 인성을 가진 의사들이라면 앞으로 공공의사가 시행되었을때 어떻게 따를 시킬지 눈에 선하다

 

 

 

 

결론적으로 의사면허 취소가 답이다

 

의료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 정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1년이 아니라 영구적 자격정지가 되는지 안된다면 소급적용을 해서라도 법을 만들길 바란다

 

전공의가 그러더라 의사면허 취소 되면 새로운 밥벌이 찾아가면 된다고..그게 쉬울까?

이민이나 가겠지.

 

의사, 전공의,전임의들이 저런 배짱을 부리는 이유는 국가가 절대 의사면허 취소 못할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오판하고 있어, 지금 국민들 분위기는 점점 강경해 지고 있다.

 

 

 

 

나도 안다. 의사수를 늘리는 것을 너무 급하게 했다는 점을

 

공공병원을 지방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 병원을 선택 할 정도로 제대로 만들어야 하고, 동시에 공공의사를 확충하면서 지방에서 계속 근무할 여건을 탄탄하게 설계해야한다는 것 쯤은 나도 안다.

 

그리고 이국종쌤이 항상 말했던 비인기과에 대한 수가 조정도 필수라는 것을

 

 

의사들은 모른다

 

의사수가 작지 않다?

의사수가 작지 않은데 대학병원을 가면 1시간 기다리고 3분 진료는 뭘까?

 

이걸 국민들은 느끼는데 의사들만 모른다

 

 

24일 대한전공의협 비대위 측에서 정부와의 간담회를 마치고 성명서를 발표한다

 

 

 

전공의는 국민 편입니다. 길고 힘든 싸움 끝에, 국민이 우리들의 편이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Do no harm, 우리들의 가치를 잃지 말아주십시오. 코로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표는, 젊은 의사로서 국민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정부의 태도와 상관없이 본협회에서 지켜나가고자 했던 가치입니다.’
고로 ‘전공의 코로나 자원봉사반’을 꾸려 요청이 있을 경우 인력을 파견하겠으나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복귀’는 없다고 선포한다.

 

 

 

어디가 국민편이라는 것일까?

코로나 자원봉사반을 하면 국민편이라는 것일까?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복귀’는 없다 외치는데 국민이 오!! 우리편 할 거라고 생각하나?

 

 

 

 

페북에서 만나는 의사들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의대생, 전공의 마음을 옹호하면서 의협의 주장은 동조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의협의 최대집은 자기들의 원죄라는 식으로 말해.

 

하기사 언제 의사들이 사회 정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었던가?

 

수술실 cctv 찬성, 의사 범죄자 면허박탈 찬성한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 준 적없지, 오로지 자기 밥그릇 뿐인 집단이야

 

그러면서 은연중에 속마음을 말하더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공공의사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즉 밥그릇이야, 딴 것 없어

 

정말 재밌는게 정부가 언론플레이 한다고 생각하더라...

 

정말 세상에 관심이 없었구나...

 

조중동이 정부 편을 들거라고 보나? 

한경오가 정부 편이라고 보나?

 

문재인대통령이 이렇게 말 하는 것 보기 힘든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집단적 실력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의사와 전공의들은 정부만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 했을텐데 세상이 바뀐것을 실감 못했구나

 

1. 촤대집의 의협과 함께 하는 죄

2.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든 이때 파업한 죄.

3. 덕분에 챌린지를 모독한 죄.

 

그 보답은 의사면허 취소다.

국시 취소 한 의대생들 절대 구제 해 주지 말라는 청원에 얼마나 빠르게 동조하고 있는지 그게 국민들 분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