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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전공의 파업 전공의고발 의대교수파업? 2명의 죽음...PA간호사 합법,국시 수준부터 올리자

by 사라보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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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공의들이 마지막 테이블을 엎었다,

 

 

 

 

그런데 비대위에 참가한 전공의 일부와 인턴, 1년차 레지던트, 3년차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단체인 어떤 전공의들은 다른 말을 한다 내부분열의 시작인가? 애당초 다른 목적을 가진 이들이 주도하고 움직인다더니 그러한건가?

 

대전협 비대위 소속 전공의 등으로 구성된 '어떤 전공의들'은 이날 "비대위 과반이 타협안대로 국민 건강과 전공의 전체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중단하길 원했다"며 "대전협 지도부를 따를 수 없다고 판단한 비대위 핵심인물 10명 중 과반수는 사퇴를 표명했다"고 밝혔다.(기사 바로가기 )

 

 

 

 

예측하건대 의사들이 반대하지만 국민들이 찬성하는 법들 재빠르게 시행될 거야...그리고 이미 리베이트 껀으로 중외제약 조사 들어갔었잖아 이거 확대하면 의대교수 이하 엿 되는거야

 

 

 

♠기피과 수가가 올라간다면 과연 기피과 신청 의사가 늘어날까? 

 

♠기피과 의사가 지방으로 내려갈까?

 

 

 

수가가 문제다 의사들이 이야기 하지만 이 두 질문에는 아무도 답을 못하더라

 

의사들 파업이 이해되고 지지한다는 이들에게 당신이 앰플 란스를 타고 파업 때문에 병원을 못 구하는 상황에서도 지지라는 말이 나올 건가?..... 답을 못하더라

 

파업의 정당성이 있고 이해가는 측면이 있는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목숨을 가지고 딜 하는 짓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하지 않다

 

♠관련 법률안도 통과 되지 않은 상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데 파업을 강행하나?

    개인적으로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의 주장이 가장 맞는 것으로 본다

 

♠전문간호사 즉 PA간호사 합법화, 교육으로 전공의들 대처하자.

 

 

 

 

협상이라는 것은 줄건 주고받을 건 받는다. 이게 기본이지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최종 의정합의문(안)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 19 확산이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기간 중에는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의협이 찬성하려던 이유는 집단휴진 참여율 저조·경영압박 부담감

전공의 표결결과 파업 유지 138표, 파업 중단 46표, 기권 21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 협상의 기본을 모른다 보건 복지부가 한발 물러 섰음에도 무조건 항복해라 외치고 있으니 될 턱이 있나 말이다

 

혹자는 현 보건복지부가 갑이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갑은 의사들이다

 

왜 환자들 목숨을 쥐고 흔드니까말이야 ( 결국 두 명의 목숨이 사라졌다 )

 

그런데 을보고 무조건 항복하라고 퇴로 열어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밀어붙여 봤자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라는 아주 큰 무기를 손에 쥐고 있어 이걸 쓰는 동시에 다 죽자 게임이 된다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표에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물로 보지 마라. 집요하다 어떨 때는

 

 

 

의사들 배포는 민주정부에 한해서지,  바로 몽둥이 날라 올 정부에서는 찍소리 안한다

 

이때는 갑을 분류가 아니라 머슴일 뿐이지

 

사실 보건복지부의 무능은 여기서도 드러나기도 해, 이미 발의 되었던 법안을 깊은 생각 없이 가지고 와서 의논을 했다는 점이다 

 

복지부 공무원들이야 아무리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도 할 말이 있지 아무리 이전 정부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라고 해도 그걸 그대로 문구에 넣는 아둔함은 어찌해야 하나, 의대 선발을 지자체장과 시민단체에게 맡긴다는 말을 하고 있냐고

 

또 지금 코로나 국가 위기 상황에 의대 증원 같은 소릴 할 필요가 없었어 오히려 공공병원 확충이 먼저였지, 그다음 나와도 될 문제였다고 , 눈치코치 하나 없는 무능력한 것들

 

 

 

 

그런데 의대생도 진짜 세상모르기는 매한가지야 법안 나오면 다 통과되냐 , 180석이니 뚝딱하면 된다고? 그럴 때는 싸우는 거다 나도 싸워 줄게 이딴 복지부의 허술한 정책이면 싸우는 게 당연해

 

하지만 의료진은 환자 내 팽개치고 싸우면 절대 안 돼 모두 잘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마지노선은 지켜야 한다고 이걸 지키지 않는 이상 그냥 나쁜 놈들이 된다.

 

 

 

 

트윗에 올라온 의사 글 보니 참 ...절로 욕 나왔다.

그런데 전화 꺼 놓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전공의 단체는 알려 주지 않았구나

 

명령 송달을 적극적으로 회피할 경우, 송달 불능으로 관보나 신문 게재로 퉁쳐버리는 것이다. 그런 경우 법적으로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송달 완료는 곧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그리고 최대집만으로는 성에 안찼나봐, 가세연과 윤서인의 지지를 하니 그 지지를 받아들이겠다는 넘들도 나오고 가세연이 너무 고마워서 유튜브 구독 해주면서 슈퍼쳇도 쏴 줄 생각하는 넘도 나온다

 

게다가 82쿡 클리앙에 글 올리면 8만원 준다는 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어, 이게 카더라 인줄 알았는데 82쿡에 인증샷까지 올라와 있더라 게다가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에게 이딴 짓을 시키고도 있어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이렇게 말했거던

 

 

 

정부 정책이 잘못되어 있고 지금처럼 하면 실패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주장이 진짜 이유라면 뭐가 잘못되어 있고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대안 없이 문제만 지적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정책,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정책이 실패할 거다, 라는 것을 파업의 이유로 삼고 있는 건 이게 진짜 이유가 아닐 것이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서 의사가 수가 늘어나고 본인들이 의사들 사이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번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의사협회가 지난 20여 년간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고 어짜피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사협회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고 세부 정책을 다듬을 때  협의 할려고 함.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나 본인들이 이제까지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서 행사해 온 거부권, 그러니까 정책을 어떤 정책이 나오든 본인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일단 반대하고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협상을 끌고 왔던 소위 거부권에 기반한 협상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라는 위기감, 또는 의료정책에 대해서 의사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이후에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

 

극단적 대치 보다는 다양한 국민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일종의 사회적인 공론화 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다. 이전같이 정부와 의협과 밀실 합의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진은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의사파업으로 각 지역 동네 카페 분위기를 봤어

 

서울 좀 사는 동네는 파업 찬성이 좀 더 많이 보여, 어차피 지방 사람들 크게 아프면 서울 온다 큰 문제 아니다 이런 글에 찬성이 많더라 솔직히 기가 찬 발언들이 난무했어, 물론 정부의 성급한 정책 그리고 추천입학과 한의사 문제 등의 가짜 뉴스로 의사 파업 지지하는 이들도 보였어

 

반대로 당연하겠지만 지방은 좀 다르지만 경기 같은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가 엇 비슷해

 

그런데 공통적으로 의사파업 찬성의 레퍼토리는 어쩜 그리도 한결같이 똑같은지 모르겠어.

 

 

 

 

어떤 미친놈이 지역 특혜 주기 위해 남원에만 공공병원, 공공 의대를 설립할까 다른 지역은 바보들이냐, 하지만 전라도는 필수야 왜 의대가 없잖아 , 남원은 지들이 유치하려고 설레발친 거고 정해 지지도 않은 이따위로 가짜 뉴스 남발하면서 여론을 이끌려는 전공의들 진짜 세상 변한거 실감 못하는구나

 

정부에 시도때도 없이 파업 노래 부른 의협은 지들 살려고 파업 참여도 많지 않아

 

 

 

 

교수들이 파업에 동참 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 의대교수들이 인턴 레지던트들을 자기 머슴 정도로만 생각하고 펠로우는 진정한 노비지, 클리앙에 보면 의대교수들 패악질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 요즘 더 많이 올라오더라 

 

뭐 그래도 표면상 제자 구한다는 쇼를 해 볼 것 같시는 해 하지만 파업 동참하면 뭐 죽기 살기로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정부는 뒤로 물러날수가 없는거야, 전공의 10명 고발한 것과 이후 지속적으로 고발 들어갈게 뻔한데 ...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못 찾아서 의식 불명에 빠진 사례 이거 그냥 두고 넘어가기 힘들 거야.

 

 

 

 

2019.12에 서울재 병원장이 의대 정원 확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지금 전공의들이 말하는 것과 완전 반대잖아, 어찌 된 거야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자

 

 

 

공공 의대 설립하고 ,시설 교수진 제대로 갖추고 공공의대 만들면서, 전공의 끝난 뒤에 10년간 재직을 하게 하던가 아님 좀 더 강력하게 지방에 뿌리내리게끔 시스템 만들고, 애당초 의대생 뽑을 때 기피과 우선으로 만들고, 기피과 수가 조정은 지방 우선으로 먼저 올려주자고 자금 압박이 있으니까

 

그리고 공공병원 의대생 뽑을 때 진짜 의사 하고 싶은데 돈 없는, 능력 좋은 학생 우선으로 선발하고...그리고 간호사 문제도 이제는 제대로 대우하고 PA간호사는 합법화 해라 ( PA간호사란 전공의 역활을 하는 간호사로 현재 빠진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으나 불법이다 )

 

이걸 못할 것 같으면 정부도 접어라고

 

그러니 한 발씩 양보해.

 

공공병원, 공공 의대는 양보가 안돼 이미 멀리 왔어, 정부는 못 물러나

 

 

 

 

그런데 일단 이렇게 되어도 지금 같으면 서울 큰 병원은 80시간 노동 줄이지 않을 거야, 그럼 병원 상대로 전공의들이 싸워 쟁취해야겠지, 그와 동시에 정당 옆구리 찔러 법적으로 80시간 이하 근무시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누가 안 싸워줘, 전공의들이 싸워야지...

 

 

 

 

그런데 전공의들은 절대 병원 상대로 싸우지 못한다고 하더라, 왜냐 찍히면 의사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정부보다 병원을 더 겁낸다고

 

더 코미디는 병원을 상대로 8시간의 뼈를 갈아 근무하는 전공의들에게 도움될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교수들이 정부는 만만하게 보는가 봐, 라떼는 더 했어 이런 맘으로 전공의들 뼈 갈리는 게 별것 아니다 했을테고 병원과 싸우기 겁났을 교수들이 파업에 동참하시겠단다.

 

 

 

 

공공의 대가 질 낮은 의사들 양성한다고 했잖아 우선 지금 있는 의대생들 중에 질낮은 의대생들 가려 내자..

 

국가고시 합격률이 99%에 가깝다고 하네, 세상 어디에도 이런 합격률은 없을 것 같아 60% 대로 낮추자 질낮은 의사 가려내야지, 왜 의전충이라고 욕하는 실력 없는 의사들 가려낼 수 있고 공공의사 질 저하를 위해 최선일 것 같아

 

 

 

 

기피과 수과 정되어야겠지, 그런데 그거 조정된다고 과연 지방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갈까?

 

지방은 수도권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의사를 유치하는데 최근 뉴스 보니 연봉 5억 3천에 의사 선생님을 모셨다고 하더라

 

 

 

 

간호사가 일을 그만두는 이유가 낮은 처우와 태움인데 이건 빼고 간호대도 늘렸지만 간호사 모자란다 이딴 소릴.... 게다가 의사 선생님들이 간호사를 함부로 대해 그만둔 간호사도 많다

입시 성적으로 따지면 서연고 간호학과가 지방 의대생보다 월등한 거 맞잖아.. 그럼 PA간호사 합법화, 간호사 의료행위 합법화해야지 인재들인데 활용해야지.

 

 

 

 작년 하반기 일부 의사들은 동료로 함께했던 간호사들을 불법 PA로 몰고,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고발했다. 이 때문에 대학병원들은 수차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집단휴진 상황에 들어가자 정작 의사들은 간호사들에게 진료의 상당 부분을 넘기고 떠났다. 이제 의사들이 파업이 끝난 뒤 돌아오면 또 불법 운운하며 고발할 것인가?

 

일부 의사들이 이제는 간호사들에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함께 반대하자며 여러 경로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간호사들은 나이팅게일선서를 통해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으며,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여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대한 간호협회 성명서 중에...

 

 

 

2018년 캐나다에서는 정말 상상 할수 없는 일이 있었어.

 

 

 

캐나다 의사들이 자진해서 의사 연봉을 삭감해달라고 청원했다.


퀘벡 전문의료인연합회는 지난달 전문의 1만 명의 임금을 2023년까지 매년 1.4%씩 올리기로 주 정부와 합의했지만, 의사 수백 명은 이번 월급 인상에 반대하며 온라인 청원을 열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퀘벡주 의대생과 레지던트, 의사 등 740명이 급여 인상을 취소하라는 청원을 시작했다.

퀘벡 주 의사들은 "강력한 공공 시스템을 믿고 있다"면서 "공공 의료시스템에 반하는 의료연합의 임금인상 협상안을 반대한다고"고 말했다.

이들은 간호사와 병원 사무직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데 의사만 임금을 올리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 연합은 이어 "최근 몇 년간은 간호사와 사무직의 임금이 삭감돼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난 제일 기가 찼던 게 하나 있었어

 

의대 전공의들 투표를 실명 까고 한 거였어.. 얼마나 자신 없었으면, 반대하는 것들 블랙리스트 올려 두고두고 갈굼 할게 협박하는 이 짓거리가 인재라고 부르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짓이라니 놀랬어

 

인재들은 참 남다르더라

 

그런데 의대생 보다 전공의들이 엿되었어 10명 고발 혹 징역형이라도 받으면 인생 도로아미타불이 돼.

 

1. 의과대학생이 진료거부해서 징역형 받으면 시험 못 보고, 군대 가야 되거나 군대에서 재판 받아야 되거나(군인에 대한 관할은 군사법원), 제대해서도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전공의가 진료거부해서 징역형 받으면 의사면허 박탈됩니다.

 

파업에 의문점을 가진 전공의들의 인터뷰야 이건 정부가 잘 들어봐야한다, 전체 인터뷰는 아래 글 클릭

 

파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이 이 파업에서 승리했을 때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을 던져야 해요.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미흡하고 방식도 서툴렀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꽤 잘하고 있는데, 코로나19도 잘 막아내는데 여기서 굳이 바뀔 필요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깊어지는 의료 격차, 의료 불평등이 묻혀버리고 개선할 기회는 사라집니다.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 파업이 거기에 기여할 수 있을지 되돌아봐야 해요. 싸움에서 이기는 데에만 골몰하면 의사들은 시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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