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20. 9. 2. 18:11

의사 진료거부 파업 이겨도 진다 서울대 교수들 박근혜때는 찬성 지금은 반대? 리베이트 가짜뉴스가 발목을 잡을거야

 

 

 

 

의사 진료거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반대를 했었지만 사실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기기힘들어 법대로 원칙대로 한다고 하지만 환자의 목숨을 쥐고 진료 거부를 해 버리면 답이 없어, 게다가 의대교수들까지 환자보다는 제자 우선이라는 말을 해 버리니 답이 더 없는거야.

 

그럼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나온다고, 의사단체들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지

 

그런데 과연 의사단체가 이긴 결과를 맞이하고 그들은 여전히 기득권을 쥘 수 있을까?

 

2015년 현재 증원에 반대하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의대 신설을 통한 공공의대 인력을 확충하자고 정식으로 의견을 내었어, 서울대 교수들은 해당 보고서에서 공공의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의대를 설립할 경우 졸업생은 반드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며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의 공익 복무를 의무화했었지, 그런데 지금은 환자 보다 제자가 우선이라는 개소리를 하네?

 

자..기사에 자세한 내용 있으니 한번 읽어 보자 ( 클릭 )

 

기사에 안나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2015.10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연구결과로, 보건복지부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종구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연구원
이신호 (차의과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이승희 (서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조비룡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오주환 (서울의대 이종욱 글로벌 의학센터)
김윤희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안아름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연구보조원
남미희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김도환 (서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김새롬 (서울대 보건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공공의료 인재 양성 필요성에 관한 기존 자료조사 분석

□ 취약지역의 1차의료 의료인력 배치의 정책적 개입 필요성

□ 의료취약지역 미충족 의사인력의 특성과 규모를 파악한 결과 의료인력의 부족은 83-194명이었고
-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보건의료원의 미충족 의사 수요는 공중보건의 포함의 경우 286명-428명이었고,
- 1차의료 의사가 필요한 보건소,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인력 추계에 따른 미충족 수요는 757-1,630명이었고,
- 이러한 기준별 미충족 수요를 종합하면, 1,103-2,206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정부정책 수행과 연구기관 인력 미반영)

 

 

 

자 결론은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조사 진행을 했고 의대생수가 부족함을 알렸는데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았구나, 그런데 왜 이때는 전공의들이 아무 말 안했을까? 의대교수님이 하시는 일이라 다들 침묵한 것일까?

 

그런데 이것이 밝혀지니 전공의들이나 서울대 교수들은 용역 기준에 맞춘 짜맞추기라고 폄훼하네..와우 전교1등들은 직계 교수 아니면 부도덕한 교수로 몰아 붙여도 괜찮은가봐, 누차 이야기 하지만 그럼 서울대병원장의 글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건데.

 

2019. 08.29에 다시 한번 조사를 했어, 역시 의사수 늘려야한다

 

 

지역거점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비용-편익분석과 손익분기점 분석
2019. 8. 29.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배현지 국립 안동 대학교
방활란 국립 안동 대학교

 

의사 공급 부족현상은 수련의 선발에서 드러나는데 연간 전국 수련병원에서 선발하는 전공의 수는 4천여 명인데, 의과대학 입학생 수는 3천여 명으로 연간 1천명이 부족한 것으로 단순 계산된다. 의사 수급 상황은 지역 불균형 문제로도 두드러지고 있는데 공공병원 보건기관 국군의료기관 보훈병원 교도소 등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부문의 의사인력 부족 인원은 1,327-1,484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특히 의과대학 학생 중 여학생 비율의 증가로 공중보건의사가 감소하게 되어 2020년에는 900여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사수 조정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2019년도에 의대  정원 확대를 해야 한다고 언론에 기고를 했지 아 물론 지금은 딴소리 중이다, 지금 전공의들 중에도 그런 주장을 한 이가 있어 이때는 의료비 증가가 없어서 주장 한거야?

 

 

 

이 보고서와 2015년도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건 복지부가 기획한 듯한데 ...정말 이상하네 왜 서울의대 교수들은 지금 제자를 구한다고 난리치는걸까? 저때는 서울대 교수들이 몰랐단 말인가?

 

 

 

 

의사단체는 크게 대학병원 같은 병협(병원협회)과 개업의 위주의 의협이 존재하는데 알다시피 파업을 먼저 시작 불을 질렀던 의협은 개업의들이 파업에 그렇게 호응을 하지 못했어 불매에 몸조심 하는 줄 알았더니 뒤로는 전공의 단체에 집행 자금을 막 던져 주고 있네 전공의들은 그 돈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집중하고 있지.

 

코인데스코리아 김동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의사들 일제히 침묵중이야

 

 

 

 

핵심을 봐봐 , 기피과에 대한 수가 조정이 우선이고 공공병원의 인프라가 먼저라고 외치지만 이들도 알아, 2009년 인가 외과 수가 지원을 정부가 해 주었지만 그걸 다 먹은게 병원이었다는 것을, 그게 표면에 나왔던게 이국종과 아주대 싸움이야

 

 

 

 

몇몇 외과의사들이 이국종쌤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사실 이국종 쌤을 팔면 안돼 , 아주대와 이국종 쌤이 싸울때 누구 하나 나서서 같이 싸워주었나 아니거던, 의사들이 병원에 반항을 하기란 정말 힘들거던, 지금 단체적인 힘을 보여주지만 여태 병원을 상대로 의사들이 난동을 부린 역사는 손에 꼽아

 

앞서 다른 글에도 적었지만 의대교수와 인턴, 레지던트, 팔로우는 머슴과 주인의 관계라고..군대문화 보다 더 심한 곳이 의사 세계야, 그런데 의대교수들이 더 겁내는 곳이 병원이거던, 이건 의대 교수 비리도 잘 알고 무마 시켜준 실수라도 있으면 더욱 꼼짝마야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이 악조건임은 누구나 다 알아, 더 많은 의사를 채용하고 확대해야만 전공의들 지옥이 그나마 해소 되는데 병원이 안하잖아, 그걸 수가 탓 하면 안되는거야 병원탓을 해야지, 천문학적 수익을 축척하고 병상 확대를 하는 병원은 뭐냐고, 교수들을 움켜쥐고 그 교수 말을 들으면서 반항 못하는 전공의들이 정부는 만만하다는거야 ,아 ..그래 정부도 정부 나름이겠지 어디 의대교수가 환자보다 제자라면서 정부를 압박해 , 박근혜 정부에서는 엄두도 못내지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사실 의사의 본심을 잘 아이야기 했어

 

 "외래비가 너무 낮으면 너무나 쉽게 병원에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 접근을 통해서 자꾸 의료비가 발생해서 그러지 말고 처음에 초진 비용을 많이 올려주면 환자들의 불만은 좀 긴 시간으로 설명도 가능하고 또 그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적정한 처치들도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올린 부분만큼 또 절감 효과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일할 때 내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보는 게 환자들도 불편할 것 같고 나도 사실은 몸이 힘들고 그것보다는 적정한 환자 수를 보면서 그들의 불만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의사로서 보람 있게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을 하기 때문에 제발 이런 우리의 의료 소비에 대한 행태를 좀 변화해 보자"

 

간단히 말하면 외래비 올려서 덜 아픈 사람 못오게 해서 환자좀 널널하게 보자 이거지, 그럼 환자들 하고 긴 시간 대화 할 수 있고 진단도 더 잘 내릴 수 있다는거야, 널널하게 보는 조건을 왜 환자 수 줄일 생각을 하지? 의사수 늘이는 것은 아니고?

 

감기 걸리면 대학병원 가나? 개인병원간다고. 요즘 대학병원 그냥 무턱대고 갈수 있나? 소견서 적어줘야 갈수 있는 2차.3차 병원이 대학병원 아닌가, 큰 병원 가라고 누가 말하지? 의사가 말한다

 

어떤 의사들은 외국 같은 경우 몇일을 기다려야 진료가 가능하는데 울 나라 같은 경우는 고작 1~2시간 기다리지 않나 , 의사 빨리 만나는 거다 이딴 소릴 해, 아니 외국이 문제 아닌가? 아픈데 빨리 진료 받는게 정상아닌가

 

 

 

 

1. 중외제약 리베이트 사건

 

올 7월에 내부고발로 경찰이 압수수색 들어간 약 400억대의 리베이트 사건인데 서울 빅5 병원이 거의 다 관여 된 사건으로 알려 져 있어, 자료가 너무 많아서 수사 요원을 증원 했고 지금도 그 자료를 뒤지는 중이야, 이걸 중외제약에서 다른 제약회사로 더 넓힐 것이라고 봐

 

중외제약 리베이트 연루 의사만 700명에 달한다잖아. 그럼 제약회사 10곳이면 산술적으로 7천명이다.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를 누구한테 주겠냐? 당근 대학병원이지. 대학병원에 리베이트를 누구한테 주겠냐? 병원장이나 과장급한테 주면 전공의들까지, 의대생들에게까지 그 돈이 가는거지.

 

의사면허자가 14만명 쯤 된다니까 돈받은 애들만 7천명이고...여기 연루된 애들 합쳐봐라. 그냥 지금 전공의애들, 의사협회 지도부...뭐 줄줄이 다 엮일 가능성있지

 

다 아는 사이고 걸리면 재수없게 걸렸다는 문화를 가진 의대교수와 병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쉽지 않을거야, 자 여기서 또 하나 문제점이 나오는데 리베이트로 잡혀도 의사면허는 쌩쌩 하다는 것이지

 

이 좋은 카드를 정부는 어떻게 할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할거야

 

 

 

 

참고로 성범죄가 가장 많은 직군이 의사야,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진료로 밥벌이를 하고 있어 ,현행 의료법상 면허취소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매우 한정적인 범죄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살인, 강간, 납치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는 짱짱해,  이게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지, 국회에 간 의사놈이 만든거야.

 

이걸 또 그냥 두고 본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난리 칠 것이야, 그리고 더불어 수술실 cctv까지 법안이 진행 되겠지. 이것 말고도 현재 황당한 의사를 위한 것이 넘쳐나 이거 차근차근 해 치울거야

 

 

 

 

2. 의사들이 만든 가짜뉴스

 

의사들이 만든 가짜뉴스는 그들의 발목을 잡을거야, 왜냐 사실과 가짜를 조합하여 국민들에게 알렸는데 가짜는 걷어 내고 사실만으로 다시 운용하면 어떻게 할거야?

 

의사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태 최대집이 파업 파업 외친 연대기를 보면 얼만큼 논의를 했었는지 알아, 병협과 간호협화와 줄기차게 이야기 했고 그때마다 최대집은 거부를 했었으니까 말이다.

 

 

 

 

가짜뉴스는 너무 많은데 일단 저 가짜뉴스에 대해 고일석 기자는 팩트 채크를 했고 그 글에 덧붙였어.

 

 

 

 

1. 당장의 공공의료 인프라 열심히 구축 중입니다.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광역거점병원, 지역거점병원,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하고 있고, 민간이든 공공이든 양질의 병원 없는 곳은 공공병원 신축을 진행 중입니다.

 

2019년부터 거창권, 영월권 등 9개 권역에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 중이고, 기존 공공의료시설 진료시설 확대, 응급․중증진료 기능특성화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기능특성화 사업에만 올해 1,026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집행 중입니다.

 

 

2. 공공의대는 정책이 아니라 법안으로 즉 국회문제 이용호 의원 법안, 김성주 의원 법안이 있지만 어느 법안이 통과될지 어떻게 변할지 논의도 안되었죠, 그러니 정해 지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진료거부하고 있는겁니다.  "시도지사 추천으로 학생 선발" 이런 문구는 없지만 보건복지부의 멍청한 짓을 가지고 우겨 대는 것이죠

 

일본 자치의과대학같은 경우 학생 선발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관련 경험이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와 헌신 의지가 확고한 학생을 선별할 계획으로 해당 지역 중고교 졸업으로 충분한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몇년 전에 야당이 법안 발의 했을때 일본 사례를 가지고 대화한 내용인데 한국 실정에도 맞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번 의대생들이 보인 행동을 보면 단지 성적 순으로 하면 더 안된다는 점을 알게 해준 것 아닌지

 

서울대병원, 보건복지부 우선 채용은 설명하기도 귀찮은 거짓말이고, 등록금 반환시 의사 면허도 취소되기 때문에 지역 복무만 면제되는 게 아니라 의사도 못하게 됩니다.

 

계획 상으로는 공공의대, 지역의사는 3학년까지 표준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4학년에 공중보건, 공공의료, 국제보건 등의 트랙으로 운영하고, 지방의료원, 보건소, 의료취약지, 1차의료 실습과정을 의무화합니다.

 

진료과는 내과,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한정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머리에 총맞지 않고서야 피부과, 성형외과 등의 인기과를 필수 전문과목으로 지정할 리가 있겠습니까?

 

 

3. 안면신경마비,뇌혈관 질환, 월경통 이 3가지에 한해 적용이되는데 10번까지만 가능한데 보약과 다르게 사용할 이들이 한정적이고 더군다나 이것을 결정한 조직은  건강보험의 법적인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국민을 대표 8명 + 의사,간호사,병원 대표 8명 + 정부 학계 8명8개월간 의논하여 결정을 한 사항으로 의사들이 모를리 없고 보건복지부소관도아님.이걸 되돌리는것은 불가능하답니다.

 

 

4. 공공의대 공공병원은 공공을 위한거라 세금지출이 당연한 것입니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수가를 올려도 의료보험료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3. 상위 1%의 우수 학생들

 

전교 1등들이 만든 홍보물

 

 

 

많은 패러디 물을 만들어 내었는데 

 

 

 

 

가장 가슴에 와 닿은 것은

 

 

 

 

부실한 몸이라 병원 vip수준인데 나도 여태 의사를 선택해 본적이 없었다

 

크게 아파 본적이 여러번이었는데 원인불명이라는 소리를 두번 들었지 첫번째 때는 검사한다고 반 죽여 놓고 포기, 한의사는 열병으로 진단 한약, 민간요법으로 나았어....두번째도 원인불명...이었지

 

담석증입니다 수술 해야 합니다 갑상선 항진증이네요, 정말 기뻤어, 원인불명이 아닌 날도 오는구나. 그런데 의사가 수술하면서 담석을 다 안 꺼냈어 내시경으로 다시 두어번 시도 끝에 겨우 완료, 고발 할 뻔 했다

 

앞으로 병원을 이용 할떄는 꼭 의사 선생님들의 출신 학교를 물어 보자

 

같은 돈 내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까지만 허용해야지 그 밑으로 전교1등도 아닌 의사에게 어떻게 진료를 받을 수 있냐....

 

 

 

 

웃긴게 전교1등이라는 타이틀은 전공의 비대위원장 박지현을 보면 꼭 그렇지 않잖아, 계명대 나와서 지금 삼성병원 전공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입학 성적만으로 볼 수 없는 증거라고, 잘하니 삼성병원에서 전공의 생활 하는것이지 아니면 뒤로 들어간거야?

 

 

 

 

참고로 지금 40 후반 50대 의대 교수들 1992학년도 모의 학력고사 기준 배치표를 볼까해

 

서연고, 경희대 의대가 290점대 이상이야, 전공의 비대 위원장 박지현이 나온 계명대는 265점이네, 조선대,고신의대가 250대 이고.... 당시엔 심지어 후기대학이란 것이 있었고, 전기에서 떨어져 후기에 의대를 갈 수가 있었거던.

 

니들 말에 따르면 전교 1등도 아닌 교수들에게 지금 배우고 있는 전교 1등들은 자괴감이 상당하겠어.

 

국민이 언제 조선대 250점 의사라고 기피한 적이 있더냐?, 최대집은 서울대 출신이야 진짜 최대집에게 의료 받을 사람 손 하면 얼마나 손들지 궁금해진다

 

국민들도 좀 더 뛰어난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고 싶다고, 그러니 의사고시를 상대평가로 70%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어 지금 합격률이 96% 인데 이런 합격률은 검정고시도 없어, 이렇게 의대만 들어가면 의사가 되니 신해철을 하늘로 보낸 의사 같은 것도 나오잖아, 그런데 왜 반대하는거야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오랜시간 반복을 하다 보면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분들이 계시지, 의사도 한우물 파서 전문가가 되는거야 그게 사람 목숨에 관여된 기술이라서 더 우대를 받는거고

 

 

 

 

4. 간호사 처우

 

우린 이번 코로나19로, 의사파업으로 간호사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고. 실제 코로나19 병실을 이용한 사람들은 간호사가 거의 일 다 한다고도 하던데 여튼, 문재인대통령도 간호사분들 처우 개선에 힘을 다 하겠다고 했거던

 

그럼 전문간호사 합법화는 시간 문제라고 본다. 전공의와 똑같은 일을 하는 AP간호사, 진료와 처방전이 허가 되는 NP간호사 제도는 필히 성립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봐, 전문간호사 양성화에 얼마나 의사들이 반대를 했었냐.....

 

 

5. 정치

 

콧대 높으신 의사들이 민주당을 지지 하지 않는 것 쯤은 다 안다고, 다들 강남 출신인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겠지 그런데 그걸 대 놓고 표면화 했다면 이건 또 달라지는 문제야,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서울대 교수들이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는 지들이 먼저 늘려야 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반대 논리로 부추기고 있잖아

 

이번 의사 파업이 정치적 논리가 숨어 있다고 하던데 그게 이말이었구나, 정권타도를 위해 서울대 교수들이 뒤에서 전공의들 뒤를 밀었던 것 같은데 말이다, 아주 큰 실수 했다 이건 이제 정치 논리로 들어가버렸어

 

 

 

 

정권을 타도 하고 우리 인물이 정권을 잡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전협 비대위 부위원장이자 서울대 전공의 대표 김중엽 이 사진과 글이 떠도는데, 저 글 내용과는 반대의 주장을 했다는 반론이 나왔다.

 

 제가 이야기한 것의 취지는 “우리가 의료 정책에 대한 반대를 했던 것이고, 정부가 코로나 안정시까지 정책을 중단하겠다고 합의해줬는데, 여기서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고 더 나아가겠다고(파업유지하겠다고) 한다면 정치 투쟁으로 번지고 본질이 혼탁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인용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입장, 즉 정부와의 합의안을 받아들이고 파업을 중단하자는 입장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및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 직을 사퇴하였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문제가 없는게 아냐, 공공의대에 기재부가 돈을 쓸 생각을 안했어, 사실 부실이 염려 될 정도였다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대표도 공공병원에 돈을 안쓴다고 했거던

 

그런데 이거 이제 기재부는 얼렁뚱땅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 대다수 국민들이 주의깊게 보는 과제가 되었거던, 어찌보면 의사들 덕분에 더 탄탄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의사단체가 정부에 이겼다고 생각 한다는 것 자체가 니들은 정치인들을 물로 본다. 야당이 니들 편을 들 것 같지...

 

보답 처절하게 받아들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