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변호사의 검사내전 2 / 최재경

 

 

이연주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검사들의 이야기 읽다 보면 화가 나요, 그런데 가끔 검사들의 이름을 밝히고 그들이 한 짓을 밝히는데 이게 검색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연주변호사님의 글을 옮깁니다. 태그를 클릭하면 이연주변호사 글 다 볼 수 있어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책도 나왔네요

 

 

 

 

구원은 어떻게 오는가

 

검찰이 세월호 사고원인과 구조 과정, 지휘 체계 문제점, 수사 외압 의혹 등을 폭넓게 조사하겠다고 지난 주 발표했어. 페친들은 어이 생각해?

 

‘해경이 민간잠수부들의 입수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막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홍가혜씨를 구속해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하고,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도 연거푸 항소, 상고한 게 바로 검찰이야.

 

검찰이 2014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홍가혜씨를 구속했어. 그런데 2019년 지금은 정부의 구조작업과 지휘의 적절성을 들여다본다고 하네.

 

그래, 검찰은 늘 자신들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의 진실을 드러내고,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하지.

 

하지만 2014년 그 때 욕망에 찌들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의 역할을 내팽개친 것은 청와대와 검찰이 다 똑같았지.

 

 

 

 

여기서는 최재경 당시 인천지검 검사장에 대해서만 얘기해볼까 해.

 

2012년 말 이른바 '검란'으로 한상대 검찰총장이 물러났는데, 검란을 주도했던 최재경 전 중수부장 역시 전주지검 검사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하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4월 21일 김진태 검찰총장은 유병언 일가 수사를 당시 최재경이 검사장으로 있던 인천지검에 맡기며 최재경에게 기회를 주지. 둘이 친한 사이였는데, 최재경을 다시 요직으로 끌어 들일려고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니 잘해봐 이러면서 최재경에게 맡겼다고 해.

 

그래서 인천지검은 유병언을 자기 손으로 잡아야겠다는 욕심에 그 소재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지.

 

5월 25일 1시 20분 특별수사팀은 유병언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전남 순천 송치재 휴게소 주인 부부를 체포하고 인근 별장에서 유병언을 봤다는 진술을 얻어내. 그런 다음 어떻게 했을까.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정보를 자기 손 안에 틀어 쥐고 검찰 수사관들을 별장으로 보내. 오후 4시 수사관들이 별장 후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에 유병언의 비서인 신모씨가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체 하며 속옷 차림에 영어로 막 항의를 하면서 나왔다고 해.

 

신씨의 임기응변에 어버버하던 검찰 수사관들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밤 9시 반경에 별장을 압수수색하지. 하지만 벽 사이의 비밀공간에 숨어있던 유병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어느 검사의 말에 의하면, 유병언을 놓친 게 알려진 게 한번이지 실은 두번이고, 그 중의 한 번은 김진태 검찰총장이 인천지검에 내려와 검거했다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기까지 했다고 해. 김칫국을 그냥 대야로 들이마신 거지.

 

 

 

 

그런데 페친들 말야 아무래도 검사들이 나찌의 선전선동술을 배우나 봐. 괴벨스가 한 말 중에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에 1%의 진실을 섞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말이 있잖아.

 

그 무렵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 서로 베낀 듯이 똑같은 아래 기사가 나와.

 

"오후 9시 반경 검찰 추적팀이 별장에 들이닥치면서 비서 신모(여·33)는 체포됐고, 유씨는 직전에 2층 통나무 벽 안의 비밀공간에 숨었다. 이때를 전후해 경찰엔 “별장 주변에 유 전 회장이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다"

 

당시의 112 신고 내용이 뭔지 알아?

 

그 토지 일대는 구원파 소유인 게 인근 주민들에게도 알려졌거든. 그 별장 주변에 얼쩡거리는 검찰 수사관들을 보고 주민들이 수상하다고 112에 신고한 거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검찰 수사관임을 확인하고서는 물러날 수 밖에 없었고.

 

검사들이 이렇게 물타기를 잘 한다니까. 자신들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일에 애궂은 경찰을 슬쩍 밀어넣은 거지.

 

그래서 어느 경찰관은 최재경을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검사라고 말해.

 

 

 

 

페친들 말야, 나는 사실 검찰의 세월호수사 개시 기사를 보면서 이근안과 서지현검사를 성추행한 안태근이 떠올랐어.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로부터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죄를 덮어줄 덮개를 구하는거지.

 

목사안수를 받고 신앙에 귀의했다는 이근안은 “지금 당장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똑같이 일할 것이다. 당시 시대상황에서는 ‘애국’이었으니까. 애국은 남에게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강변해.

 

안태근은 간증에서 “깨끗하고 공정하게 공직생활을 했으나 뜻하게 않게 억울한 일로 물러났다”고 하지.

 

검찰은 이제야 조사에 나서 그들의 잘못을 덮으려나 봐. 그러나 참회와 고백이 없다면 진정한 구원은 오지 않아.

 

 

 

최재경 : 이명박의 우병우라고 불림

 

이명박의도곡동 땅 차명보유와 BBK 사건을 무혐의처리, 박연차 게이트 진두지휘,  이상득, 최시중前 방통위 위원장, 박영준 前 차관 등 이들을 금품수수 비리로 구속기소했으나, 이들이 받은 돈을 불법 대선자금은수사하지않음.

 

우병우 다음 박근혜의 민정수석에 올랐으나 5일만에 재빨리 탈출함, 삼성전자 법률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