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최대집이 저렇게 서둘러 합의를 했을까!!!
앞 글에서도 의사들은 이겨도 지는 게임이라고 봤는데 최대집도 감당 못할 대전협!!!
대전협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요구를 했었냐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5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입자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25명의 자리 반을 자기들에게 달라는 미친요구를 한거야
건정심이 하는 일이 간단하게 말하자면 수가 보험료 이런걸 책정 하는 자리거던, 즉 건강보험을 자기들 의사가 다 해먹겠다는거지, 이 요구를 들어 달라고 했어, 한마디로 제정신 들이 아냐, 이걸 정부가 들어 줄거라고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대전협은 완전 또라이 집단이야
이러니 최대집이 서둘러 발을 빼고 나왔던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 브레이크 없는 애들 하고 같이 가다가 나도 죽겠다!
디씨 의학 갤러리에서는 이렇게 말해
일단 보자
정치 좀 아는 애들은 이미 상당수가 눈치 깠을 이야기지만
나는 사실 정치 쪽 그렇게 빠삭하진 않다 하는 애들 있으면 한 번 읽어봐.
핵심을 먼저 말하자면, 최대집과 의협 수뇌부가 급하게 합의문 서명한 건 다른 게 아냐.
지금 의사들 본진이 털리게 생겼으니까 그런 거지.정부랑 민주당이 지금 의사들 상대로 성동격서를 한 거라고.
정치를 볼 때는 전면에 드러나 있는 이슈만 보면 안 돼.
진짜 중요한 건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
포인트만 짚어주자면 이래.
공공 의대 설립과 의사 정원 확대 정책 자체는 훨씬 전부터 논의 및 추진되고 있던 거지만
의사들이 협상 자체를 번번이 걷어차다가 지지부진해왔지.
정부가 더는 기다릴 수 없다 하면서 강행 의사 내비친 게 5월경이야
자.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6월 22일에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법안을 하나 발의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인데, 내용이 뭐냐면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고, 실형의 경우 5년, 집유의 경우 3년간 면허 재취득을 막으며, 무엇보다 이런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의 범죄 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만드는 법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 의사 면허 박탈하는 법 만들라고 막 하고 있지?
실제로는 6월에 이미 제출되어서 법사위 올라갔어.
8월에는 경찰 쪽에서 중외제약 리베이트 건이 터지지.
연루된 대학병원 의사가 최대 700명까지도 간다는 대형 건수야.
며칠 전인 9월 2일에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어.
지금은 약사들이 의사의 처방전에 명시된 약이 없을 경우 동일성분의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려면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개정안에 의하면 약사들이 임의로 동일성 분약으로 대체 조제할 수 있고 사후에 심평원에만 보고하면 돼.
( 개업의들 제약사에게 리베이트 먹는 것을 막을 수 있어 )
지금 의사들 파업하니 뭐니 하면서 의사들과 온 국민의 시선이 거기 쏠려 있는 사이에 강력범죄 의사 면허 박탈-리베이트 수사-약사 대체조제 허가가 연타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
저거 하나하나가 다 수년 전부터 문제시되고 해결해야 된다 했는데 의사들이 드러누워서 막아온 것들이야.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게이들이라면 국회의원들이 법안 하나 만들어 제출하는데 길면 몇 년에서 짧아도 몇 달은 준비하고 올리는 걸 알 거야.
뭔 소리냐고? 의료법 개정안이나 약사법 개정안이나 다 최소 몇 달 전부터 준비된 거라는 이야기지.
중외제약 리베이트 건도 그래.
경찰에서 압수수색 들어갈 정도면 최소 몇 달 전부터 수사를 해왔단 이야기거든.
뭔 소리냐면 국민들 여론이 의사한테 안 좋게 돌아가니 이때 다하고 급하게 추진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임.
의사들 파업한다 하니까 의사들 좀 압박해보려고 급하게 허둥지둥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최소 몇 달 전부터 다 준비되어 있던 플랜인 거지.
이제 눈치 있는 게이들은 알겠지.
공공 의대? 의대 정원 확대?
뭐 그것도 정부나 민주당 입장에선 정책 추진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 근데 이미 난항에 부딪힐 거 알고 플랜 B 준비해 둔 거야.
공공 의대랑 의대 정원 확대는 그냥 미끼로 던지고 거기 모든 시선 쏠린 사이에 물밑으로는 의사들이 누려온 특권의 팔다리 하나하나 자르는 거지.
의사들은 그냥 공공 의대랑 의사 정원에만 정신 팔려서 성동격서로 본진 다 털리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강경하게 너 죽고 나죽자로 달려들던 최대집이 8월쯤부터 갑자기 협상하겠답시고 뛰어다녔지?
그 강성에 극우파, 문재앙 정권 공산주의 빨갱이라며 달려들던 최대집이 갑자기 온건파가 된 걸까?
아니야.
최대집이 웃겨 보여도 나름 다른 의사들 진료하고 수술할 때 정치질만 한 사람이라고, 이러니저러니 해도 의사 중에서 정치 쪽으로는 가장 빠삭한 축에 속해.
그래서 최대집은 눈치를 깐 거야.
이거 공공 의대랑 의대 정원은 미끼고 그 사이에 본진 터는 게 목적이라는 거, 본진 털리는 거 막으려면 그때 의사들이 양보하는 방향으로 출구전략을 잡았어야 했거든.
이 문제 어차피 정부가 전면 철회할 리는 없고, 그냥 코로나 이후 재논의로 보류시키는 결과로 갈건 뻔하고, 어차피 그렇게 될 거라면 의사들이 먼저 코로나 시국이니 국민 건강을 위해 우리가 양보하겠다로 스탠스 잡아야
추후에 다른 문제로 치고 들어올 때 우리가 한 번 양보하지 않았느냐 명분으로 막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 정치는 쥐뿔도 모르고 혈기만 앞서는 대전협 애들 때문에 다 그르친겨.
그러니 최대집은 이미 그르친 거 알아서 나라도 살아야겠다고 탈출각 잡은 거고.
이제 6월에 발의됐던 강력범죄 의사 면허 박탈 법안이 법사위 올라갈 거고, 아마 통과될 거고, 리베이트 건으로 경찰이 대학병원 계속 조질 거고, 얼마 전 발의된 약사 대체조제 법안도 법사위 올라갈 거고, 아마 통과될 거야.
( 난 이 부분에서 밀실에서 얼마큼 이면 합의를 봤는지가 궁금해, 솔직히 다 털리는 것은 뻔한데 최대집이 서둘러 합의할 이유로서는 부족하다고 보거든, 그런데 위에서 말했듯이 대전협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무서워서 중도 포기 한 것 일수도 있어 )
심지어 이번에 전공의들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하겠다는 조항이 합의안에 들어갔지?
응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전공의들 근무실태 파악하겠다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대형병원들 실사 들어갈 거야.
수술실 CCTV 설치나 의사들에게 각종 특혜 주던 의료법 개정안 같은 것들도 그중 최소 몇 개는 입법 발의될 거고.
정치인들이 진짜 병 1 신으로 보이지?
뭐 실제로 병 1 신인 정치인들도 있긴 하지만 3선 4선씩 되는 중진의원들은 앵간한 일반인은 손바닥 위에 가지고 노는 인간들이야.
공공 의대랑 의사 정원 문제만 크게 불거지니까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진짜 그림이 안 보여.
진짜 그림은 뭐냐면
민주당은 공공의대랑 의사정원 떡밥 던져놓고, 의사들이 그거 물고 뜯는 사이에 의사들이 누려오던 뒤 구린 온갖 특혜들에 손대고 있어.
그나마 노련한 최대집이 눈치채고 출구전략 마련하려고 동분서주하다 눈치도 없는 대전협에 발목 잡힌 거고.
공공 의대나 의사 정원 문제는 결국 의사들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될 수도 있어. ( 아니 오히려 더 탄탄한 설계가 나올 것 같아 )
근데 의사들이 피투성이로 정책 하나 막았다고 기뻐하면서 뒤를 돌아보면 의사들이 죽을 둥 살 둥 막아왔던 수많은 다른 정책들이 그 사이에 처리되어 있는 걸 보게 될 거야.
왜, 강력범죄자 의사 면허 박탈이나 약사 대체조제도 반대하면서 드러누워보지?
이제 의협이랑 대전협 내부 분쟁 일어나서 지도력도 단결력도 상실했는데 한 번 열심히 해 보셔.
♣♣ 내생각
사실 난 공공병원이나 공공의사도 속 시원하게 안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었어, 왜냐면 기재부가 돈줄을 안 풀거든, 그런데 이번 사태로 국민들이 너무 속속들이 알아 버렸어
당장 국회의원들에게 전화하고 제대로 만드는지 두고 보겠다는 말들이 넘쳐나, 국민에게 오픈되면서 정책을 만들면 의사들만의 반발로 취소되기 더욱 힘들어지지, 공공병원 공공 의대는 필연이 된 거야
솔직히 최대집이 이번 합의로 무엇을 챙겼는지 정말 궁금해, 위 입법은 오픈되었기에 대강 뭉개지도 못해, 그런데 최대집이 저게 겁이 나서? 아냐, 선처?... 이건 법원이야, 분명 뭔가 중요한 오픈되지 않은 입법이 있고 분명 챙겼을까로 의심이 들어.
하지만 그게 뭔지는 밝혀진다.
지금 이렇게 내분이 심하면 나오게 되어 있어
난 정말 궁금한 게 의대 교수야
의대 교수들이 평소 머슴으로 부리는 전공의들을 위해 사표 또는 진료거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절대 아니거든, 의대 교수들이 가장 겁내는 곳이 병원이지 즉 병원의 오더가 떨어지지 않은 이상 의대교수들이 나서지 않는다고 봐
병협은 찬성했다고 하지만 큰 병원들은 공공병원, 공공 의대를 반대했거든, 이건 자기들 밥그릇을 넘보는 행위라고 판단한 거지, 병원은 리베이트보다는 이 건이 더 크다고 본다
리베이트 걸린 의대 교수들은 자르면 돼, 그리고 자기들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된다고 그런데 공공병원 의대는 차후 돈벌이에 무조건 방해되는 존재야, 그런데 이게 기름을 오히려 더 부은 거지.
전공의, 전임의들 처우개선을 할려면 병원 실태를 알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을 확 까 뒤집어봐야 할 수도 있는거지, 병원으로서는 절대 안 보이고 싶은 곳까지 볼 수 있다는 말이야, 정부가 전공의들 전임의들 환경을 개선 해 줬다고 치자
이번 파업을 주도 하고 까운 벗어 던진 애들 어떻게 될까?
자...병원이 교수들 등을 밀었는지 아님 교수들이 뭔 욕심으로 파업 지지를 했는지 차후 이걸 정치인들이 모를까?
그리고 서울아산의대교수들이 최대집 나쁜넘 하면서 대진협을 지지 한다면서 전공의에게 피해가 가면 자기들도 동참한다고 했더라, 아산병원 교수진에는 리베이트 걸린 넘이 많다는 증거일까? 아님 정말 제자 사랑이 남다를까?
중외제약 경찰의 수사는 앞으로 위에서 말한 범법자 의사에 대한 법안이 만들어 질때까지 계속 수사 할 수도 있어, 그럼 차후 리베이트로 인해 재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의사면허 박탈로 이어지겠지, 그래서 끝까지 가보자 하는 심정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
그리고 글에도 있지만 젊은 의사들 정치인들을 정말 물로 보더라, 국민에게 이로운 정의는 눈치 안보고 실행하는 국회의원들이 늘었다는 것을 아직도 잘 몰라, 전교 1등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된 게 더 놀라워, 의료보험 개정까지 말을 했다니 의사가 뭐라고......
대전협 박지현, 계명대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중인데 정말 애송이야, 계명대 나와 삼성 서울병원 전공의라 자기애가 넘치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껏 한 걸 보면 무능력자야.
협상이란건 1도 모르고 전공의들 의대생들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국민 욕만 부르게 만든.
지금껏 전공의들이 온라인에서 벌이는 짓은 유치 찬란함을 넘어서 혐오까지 부르는 글들이 넘쳤자, 이걸 대전협 수뇌부들이 막았어야 했다고, 국민들 욕을 먹으려고 발악을 하더라
그 밑 의대생들이 벌인 행동은 일베라는 단어가 튀어나올 만큼 더 대단했고, 학번에 이름 오픈하면서 한 투표는 정말 학을 떼게 만들더군, 게다가 반대 하는 애들 온라인에서 저격까지.
하기사 의대 교수라면서 쓴 글은 상상을 넘어서는 개악, 뭘 보고 배웠겠냐 싶지만, 최소 한 곳의 대표라면 돌아가는 판세를 잘 읽어야 해, 최대집과 통화 내용 오픈하면서 내부갈등이 심각한 것을 온 국민 모두 다 알게 하는 수준이라니..
어쩔수 없이 동참 한 애들은 지금 엄청 혼란 스러울거야, 난파선 직전인데 내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왜냐 대전협이 이대로 계속 나간다면 이제는 법대로 갈 수 밖에 없어 이것도 안한다면 정부의 존재는 무가치야
일반 회사 생활 2년이면 최소 사회 돌아가는 것을 기초로 기획은 어떻게 하는지 협의는 어떻게 하는지 대략이라도 안다, 오로지 의대 교수 선배에게 손만 비빈 인생들이라 사회를 하나도 몰라
여기 하나 더 플러스하자면 전문간호사 도입은 이제 필연 일듯, 그동안 와과 계열 의사는 찬성을 하는 편이었지만 다른 과 의사들은 간호사 지위가 더 이상 올라가는 걸 죽어라고 싫어했고 막아 왔거든, 하지만 수술실에서 전공의 역할 하는 PA간호사를 넘어 처방전까지 쓰는 NP간호사도 도입이 될 거야, 만약 안 해주면 간호사 파업하면 어쩔....
댓글도 재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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