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20. 12. 26. 13:22

윤석열 탄핵, 임정엽판사 탄핵 김두관이 시작했어 150석만 있으면 된다 역풍? 웃기네

 

 

윤석열 탄핵을 김두관 국회의원이 시작합니다.

그에 발 맞추어 추미애 장관은 재 징계를 준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려면 먼저 문재인대통령은 사표를 반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누가 법무부 장관으로 나설지 모르겠지만 강성이 아닌 이상 도로아미타불로 몰고 갈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습니다.>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습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습니다. 실로 충격적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쿠데타에 다름 아닙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합니다.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윤 총장의 행위는 해임에 해당하지만,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여 정직으로 결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임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주십시오.

 

 

 

 

저는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주변의 만류로 법원의 결정까지 지켜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습니다.

 

 

 

 

검찰은 검찰-언론-보수야당으로 이어진 강고한 기득권동맹의 선봉장입니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나서야 합니다.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남은 방법은 탄핵 밖에 없습니다. 법률상 국회에서 탄핵하면 바로 결정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짓밟는 일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국회가 탄핵을 하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150석) 찬성이 있을 때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기만 해도 윤 총장 직무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심판을 내릴 때까지 다시 정지 됩니다

더군다나 정경심교수 재판의 임정엽판사 권성수판사 김선희 판사도 손쉽게 탄핵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탄핵 150명의 국회의원만 동참을 하면 됩니다.

김두관의원 뿐만 아니라 경기 화성시을 이원욱 의원도 동참을 합니다

동참에 난색을 표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으면 블랙리스트 작성을 해야 합니다.

 

 

 

 

역시 윤석열이 아무리 개판을 치더라도 침묵했던 것들이 개소리를 시전합니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여당 중진들이 있는데 좋은 전략이 아닐 듯하다. 국회는 (탄핵 청구 의결은)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인용하기) 어렵다.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가 될 것). 소리만 크고 실속없는 탄핵보다 검찰수사권 분리와 의식있는 공수처장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

 

박수현 당 홍보소통위원장

검찰총장 탄핵, 판결판사 탄핵, 공수처로 공격 등 당내 의견들이 너무 어지럽고 무질서하다. 냉정한 질서'를 찾아야 한다. 검찰개혁과 윤석열 이슈를 동일시했지만, ‘윤석열 징계가 왜 검찰개혁인지를 국민께 설명해 드리지 못한 것이 패인'이다. 이제 입법과 국회와 민주당의 시간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제도화하고,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불안도 해소해야 한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 탄핵은 헌재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시 빌미를 역풍을 제공해선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

 

바로 김두관이 반론을 내었어요, 정말 속시원하게 말입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윤 총장 탄핵 추진은 실익이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역풍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 단언하지만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며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민형배 의원은 오마이 뉴스에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 라는 글을 올렸어, 추미애 장관도 이 글을 옮겼거던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

[주장] 윤 총장 탄핵이 반드시 필요한 네 가지 이유

www.ohmynews.com

 

역풍이 분다고요?

기사 중에 정말 가슴을 두들기는... 

 

민주당은 행동이 늦다. 역풍을 우려하고 안전장치를 찾느라 그러는 것 같다. 이 모습은 치열하지도, 간절해 보이지도 않는다. 지금 맞고 있는 바람이 초대형 태풍인데 이보다 더한 역풍을 걱정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지층은 답답하다. 국민들은 치열하고 간절한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지지율이 출렁이는 이유다

 

 

 

 

어떤 국회의원은 인터넷에서 촛불 들자고 하던데, 국민에게 촛불 들자고 씨부릴 동안에 본인들 먼저 할일을 하길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이낙연이 나서지 않는다면 이낙연에 대한 지지는 없습니다.

 

우려, 엄중만 외치는 당대표가 왜 필요합니까?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생각한다

립써비스만 할 생각인거진....어휴 참.

 

 

조국교수님이 온 몸으로 검찰 법원의 칼에 맞서고 있는데, 더우기 검찰 판사가 법 무시하고 달려드는데 우려, 엄중 따위를 외친다면 그런 당대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김용균 엄마에게 들은 소리 잘 아실겁니다.

여태까지는 여당이 (법안을) 다 통과시켰다. 그런데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냐

 

 

 

 

이 시국에 협치니, 명분이니 이런 말 하는자 그가 바로 배신자입니다.

이 시국은 코로나19를 빨리 없애는 시국이라고 반론하는 분들도 있겠죠.

 

민주당의원이 코로나19 치료하고 백신 만듭니까?

자기 할일은 하고 코로나19 걱정은 같이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