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20. 12. 25. 07:33

윤석열 복귀 추미애장관 사표 반려하라. 짐승하고 말을 할려면 안된다

 

 

일개 판사인 홍순욱 판사는 대통령의 재가를 무시하고 윤석열을 복귀 시켰다.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인정이 되지만 복귀 시킨다는 한글이 이해 안가는 말을 했어

 

이제 정부와 민주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재명 어록 중에 가장 크게 마음을 울렸던 말은 짐승하고 대화하면 안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좋아하는 어록은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

 

 

 

 

앞에 말은 현재 윤석열로 대표 되는 검찰과 김명수로 대표되는 법원을 보면서 개혁을 할때는 인정사정 볼 필요가 없음이 또 한번 입증 되었다고 봐.

아무리 원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짐승은 물고 뜯는 것 밖에 모른다.

대통령이 재가한 것을 어떻게 일개 판사가 원점으로 돌리나?

 

 

 

 

정경심교수의 재판 결과를 만들어낸 임정엽 같은 판사가 소수라고?

그러니 법원의 독립은 소중하다고?

그래서 김명수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인의 명단을 숨길때 침묵했던 댓가를 지금 맛보는 것이다.

 

자신들이 사찰을 당해도 찍소리 못하는게 판사들이다. 그런 와중에 저런 정치 판사가 바로 튀어 나온다.

 

곪은 곳은 의사가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관리 하지 않으면 또 곪아. 그럼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팔.다리을 묶고 집중 치료를 해야 하는게 당연 한거다

 

의사가 적극적으로 개입 하지 않는다면 의사는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인권이니 개인의 의사니 이딴 개소리 하는 것들은 다 무시하고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참고 참았고 원칙을 지킬려고 과정까지 더 세세히 따져 온 노력을 다 했다. 그런데 일개 판사가  대통령의 재가를 무마 시키는 시스템이 법이라면 이젠 대통령 권한에 속한 모든 것을 동원해도 문제 없음이다.

 

 

 

 

첫 일보로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반려 해야한다.

 

추미애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하기 시작한 언론 더불어 문재인대통령의 내상까지 거론 하고 있어, 이럴때 과감히 추미애 장관 사표를 반려하고 더 힘을 싫어 주면서 윤석열이 잘못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명분 찾다가 시간 다 보낸 민주당.

엄중 찾다가 지지도 다 까먹은 이낙연.

 

무엇을 선택 할 것인가!

 

또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 눈치만 볼 것이라 솔직히 기대도 안된다.

 

 

 

 

공수처는 절대 만능이 아니다

기소를 하면 뭐하냐 일개 판사가 저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3심제이니 괜찮다고?

좀 안일하게 생각 하지말자

 

 

 

 

개혁은 집권 초기에 밀어 붙였어야 했고 그것이 늦었으면 180석을 이루었을떄 과감히 밀어 붙였어야 했어, 아직도 공수처장 한명 세우지 못한 현실이다.

 

언론개혁은 언제 할 것 같나. 지금 언론들의 반항으로 입는 피해는 막대하다.

그 와중에 방통위원장 한상혁은 mbn을 살려주었고 허가 심사를 아예 없애고 자율로 주자고 개소리 시전하는 와중이다

 

판검사는 법을 지들 멋대로 사용하면서 정부를 물어 뜯고 있는데 정부는 있는 법도 사용 안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대통령에게 남은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을 찾고 과감하게 시행을 해야 한다.

원칙 안에서 과감함을 보여 주길 바란다.

 

지금 국민은 깨어 있는데 정치인이 고개를 돌리고 있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