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21. 3. 20. 02:23

한명숙 모해위증죄 불기소. 박범계는 합동감찰로 ? 2차 수사지휘권 힘들어, 엄희준만 해피~

 

한명숙 모해위증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검찰에 대한 박범계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했어요.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한명숙 모해위증죄 대검 부장회의에 엄희준 임관혁 목이 달렸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한명숙 모해위증죄에 대해 대검부장들이 다시 모여 판단하는 것과 동시에 임은정 말도 들어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어, 이게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최선을 다한거라고. 수

garuda.tistory.com

 

역시 부장회의만 받지 않고 고검장 6명까지 포함해서 회의를 하겠다고 한 조남관의 잔머리, 박범계는 어떻게 결론 내릴지 다 알고도 수용했거던...이게 증거가 너무 많아 이걸 보고도 니들이 불기소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었을까?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주재하고 조종태 기획조정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고검장은 조상철, 장영수, 오인서, 강남일, 구본선, 박성진 검사장이다 

여기서 신성식 반부패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이종근형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도가 친 윤석열 계열이 아니라고 하니 표결 들어가 봐야 뻔해

 

역시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뭐 결론이 나지 않아 표결로 갔고, 고검부장 대부분이 불기소 했을거니 역시 과반수 이상 불기소 의견이라면서 언론은 또 써 주겠지

그런데 어떤 두놈이 기권을 한거지?

 

 

2차 수사지휘권

박범계가 다시 수사지휘권을 내리고 기소를 하게 되고 법정에서 세세히 밝혀 진다면 검찰은 물론 불기소 의견을 낸 고검장들까지 개새끼가 되는거다. 이쯤되면 손도 안대고 코풀수 있는거지.

 

 

하지만 솔직히 힘들다고 봐.

 

당장 자기가 생각하는 결론 나올때까지 회의하라고 한다면서 검찰의 반발은 더 강해질테고 언론은 손발을 맞추어 줄거다

이거 견디지 못할 인물이라고 박범계는.



한명숙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보인다고 대검과 법무부 합동감찰하라고 했기에 감찰로 조질거라는 쪽 예상이 더 강해, 하지만 이건 진짜 쪼잔한 행위라고, 약아빠진, 그냥 밀고 나갔어야지.


 

그에 반해 조남관은 엄희준 검사까지 참석 해서 소명 기회를 주는 개판을 쳤지, 이건 LH 내부에서 해 먹은넘 줄러다 너 해먹었냐 물어 보는 것과 같은거야, 당연히 NO 할테고 그래 알았어 하면서 지들끼리 무고 하는 꼴이야

만약 LH가 이러면 언론들 난리 날테지 그런데 언론은 조용해, 더불어 국민도 조용하고

 

부끄러움 따윈 없이 조직을 지키기 위해 그냥 밀어 붙이는 검찰을 보면 국민의짐과 닮았잖아, 진보 인사들은 이걸 배워야 해. 180석 민주당은 말년 병장처럼 몸조심 했고 오히려 지지층에게도 외면 받는 정책을 하고, 똑같이 박범계까지 눈치 보면서 어슬프게 일을 처리했어.

 

박범계 짜증나는 짓 그만 하라는 김종인.

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어.

 

명분을 자기가 말아 먹었어. 짐승하고 대화 하지 말라하는데도 대화에 치중했고, 짐승들은 왈왈왈..화답 했으니 무슨 명분이 있을까. 자기 딴에는 선거때라 눈치 보면서 했을건데, 지지자들은 욕을 해도 민주당 찍을거라고 생각 했을테고..

 

민주당에겐 180석이 돼지 목에 진주일 뿐이다. 눈치만 보다가 말아 먹는 정권이 안되길 바라지만, 지지자들도 떠나면 민주당에겐 180석만 남을 뿐일텐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한동수감찰부장을 글을 보면 검찰의 무대뽀 정신 더욱 기막히지

 

어제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 모두 회의결과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기로 보안각서를 쓰자는 말까지 들은지라, 감찰팀에게도 결과를 말하지 못하고 그저 수고했다고만 하고 퇴근하였습니다.

회의 종료 10분만에 비공개 회의라는 규정이 무색하게 회의 내용과 결과가 소상히 특정 언론에 단독 형식으로 보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널 A사건에서 내밀한 감찰정보가 특정 언론에 보도되어 깜짝 놀랐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감찰부장으로서, 고검장 등 고위검찰공무원 회의에서 법과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을 목도하고 보니, 성실하게 윤리규정을 지키고 있는 일선 검찰공무원과 국민들께 검찰 직무의 바탕이 공정과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까웠습니다.

 

 

B검사의 출석 사실까지 보도되었는데,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경우 방어권을 어디까지 보장받아야하는지, 권한과 책임은 함께가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권리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철옹성 앞에 선 듯한 답답함으로 잠이들었다가 이른 아침 산에 오르는데 봄비가 내립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지만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습니다.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진심은 차별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깁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할 일을 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산을 내려옵니다.

 

봐봐. 법무부는 합동감찰 이야기만 하잖아.

그마나 조남관 콧대를 후려 때린 부분은 부장회의 결과를 기자에게 알린 검사장 또는 부장에 대해 감찰 하여 잡아 내겠다는 점이다.이건 검찰에서 반박을 할 수가 없는거지

 

한동수감찰부장도 이야기 했지만 검찰 수뇌부라는 인간들의 형태 기가 막힌거지, 이것까지 합동감찰 할거라고는 예상 못했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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