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21. 3. 17. 21:11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한명숙 모해위증죄 대검 부장회의에 엄희준 임관혁 목이 달렸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한명숙 모해위증죄에 대해 대검부장들이 다시 모여 판단하는 것과 동시에 임은정 말도 들어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어, 이게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최선을 다한거라고. 수사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던.

대검부장들은 옳은 판단을 할까? 그리고 이 사건 잘 모르는 이를 위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 해 본다.

 

모해위증죄가 판결나면, 검사들도 수사 받아야 하고 한명숙 사건은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엄희준 임관혁검사 이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은 온 몸을 던지며 방해를 하고 있었다.

 

한명숙은 총리 시절에 돈 받아 먹었나?

그걸 만들기 위해 엄희준과 검사들이 증인을 억지로 만들고 재판 증언 연습까지 했다는게 현재 증인들이 말하는거야.

 

법정에 나간 사람은 최씨하고 김씨 두 사람이지만 실은 기록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한 8명 정도 죄수를 검찰이 적극적으로 이 사람 정보를 조회하고 출정기록, 병원 갔었는지 기록, 이 사람이 재심 건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받아야 할 사건이 될게 있는지 다 조사해서 이 중에서 몇 사람에게 제안하고 그 제안을 받은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 했어.

 

꼼꼼하지. 그리고 끝에는 난 거짓말 못하겠다고 한 죄수가 2명 있어

 

 

즉 한명숙 사건에서 가짜 증언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거지, 이게 모해위증죄거던. 뉴스타파에서 증언한 이들은 자기가 처벌 받을것을 알고도 언론에 증언을 한거라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시킨 검사들 처벌 해 달라고.

엄희준, 임관혁, 주영환, 조재연, 신응석 검사 이들이 현직인가봐.

 

 

한 사람의 모해위증죄 공소시효가 3월6일 끝났고, 다른 한명은 3월22일 공소시효가 남았다.( 검사들 공소시효도 같다 )

나머지 복잡한 것은 빼자. 쓰는 나도 골 아파져 ( 더 자세히 쓴 글 garuda.tistory.com/3005 )

 

 

1. 뉴스타파 인터뷰하고 자신들이 위증을 했다고 법무부에 감찰 해 달라고 했거던, 그래서 감찰 하라고 했는데 윤석열은 이 문제는 인권 차원이라고 하면서 수사 기소권도 없는 인권부서에 사건이 다시 옮긴거야

인권부서에는 임은정 반대 하는 윤석열 옹호 적극파 정유미검사가 있었거던 당연히 한동수 감찰부장은 반발하지 

하지만 증인들이 똑같은 넘들에게는 수사 안받겠다고 해 버린거야.

 

 

2. 한동수 감찰부장은 임은정이 감찰 부서로 오자 이 사건을 담당 시켜, 그런데 윤석열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안주고 버텼어 ( 두번이나 수사를 방해 하는 꼴은 뭐라고 생각해? )

 

 

3. 박범계가 법무부장관이 되자 중앙지검으로 겸임 발령을 내면서 수사권을 챙겨줬다. 

방대한 서류를 6개월 이상 파헤친 임은정은 기소를 하겠다고 윤석열에게 보고를 하지 그런데 윤석열은 이 방대한 서류를 제대로 보지않고 불기소 주장을 해온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 사건을 배당했었지

그 다음에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1도 모르는 대검 연구관 들에게 기소 할수 있는지 판단하라고 한거야. 당연히 불기소 판단을 내린거야.

 

이제 다른 한 증인의 공소시효는 22일, 이 날을 넘기면 전현직 검사 16명의 공소시효도 넘어가게된다.

 

수사지휘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 하고 감찰부장,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증인 말도 듣고 판단해라.

 

다들 걱정이 있어 과연 부장검사들이 기소를 하라고 판단을 내릴까?

 

 

조직도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주재하고 조종태 기획조정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이 참석한다.

여기서 신성식 반부패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이종근형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도가 친 윤석열 계열이 아니라고 한다.

 

 

조남관차장이 어떤 잔머리를 쓸지 기대가 되는데 역시 고검도 참석을 시킨다고 한다.

 

 

고검장은 조상철, 장영수, 오인서, 강남일, 구본선, 박성진 검사장이다.

결론은 이미 나 있는거다.

 

방탄 검찰

 

고검은 다들 퇴직만 앞둔 이제 변호사로 밥벌이 해야할 검사들이다. 죽어라 검찰을 지킬려고 하겠지 결론은 뻔해

그럼 불기소가 되는거지

2차 수사지휘권을 내릴려 하지 않을까?

그냥 수용하기에는 너무 답이 빤하니 말이다

 

 

한명숙 모해위증죄 불기소. 박범계는 2차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 엄희준검사 이하 필히 엄벌해

한명숙 모해위증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검찰에 대한 박범계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했어.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한명숙 모해위증죄 대검 부장회의에 엄희준 임관혁 목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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