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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문재인정부가 잘한 일/ 지지하지만 요즘 욕만 했다. 반성한다.

by 사라보 2021. 4. 5.

 

 

문재인 정부가 뭘했는데...검찰개혁도 지지부진하고 , 공수처는 야당하는대로 이끌려 가서 시간만 보내다 아직도 제대로 조직 완비도 못했고, 윤석열, 김명수, 최재형 같은 넘들을 중요한 자리에 앉힌 인사실패는 크고, 부동산 폭등에 대한 책임도 크고..

 

 

그런데 이런 많은 일을 했다, 철학가자 이자 교수님이신 김재인 교수님이 남겨 주셨다.

 

문재인 정부 잘한 게 있기나 해?

이렇게 외치는 분께 드립니다...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 미국과 협상 매우 잘 했음. 이게 제대로 된 보수지.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 미국과 협상 매우 잘 했음. 이게 제대로 된 보수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검찰개혁'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조정'
'소방관 국가직화'
'소방관 처우개선'
'장병들 처우개선'
'사병들 월급 현실화 실현'
'사적으로 이용되는 공관병 폐지'
'국방비 최초 50조원 달성'
'최초 군사위성 발사'
'항공모함 도입 확정'
'2차에 걸친 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 'OECD 경제성장률 1위'
세계 GDP 순위 9위!
'국방력 전세계 순위 6위'
'코스피 3,000돌파'
'외환보유액 8개월째 증가'
'매달 사상 최대치 갱신'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PMI 10년만에 최고'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
(특히, 캐나다와 스위스 두 나라 모두 세계 6대 기축 통화국, 2017년에 체결한 캐나와의 통화 스와프는 액수의 제한이나 종료 기한이 없는 '무제한, 무기한 통화 스와프 체결')
유엔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 재산기구가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지수 10위권 최초로 진입'
'2020년, OECD 디지털 정부 평과 결과 33개국중 1위'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교역 비중이 17% 증가'
'경상수지 흑자 역대 3번째 수치'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 수준'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대믹 상황에도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Aa2' 유지'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달성'
'체불된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제동'
'카드 수수료 인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한국 감염병 진단 검사기법 국제표준으로 채택'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언론 자유지수에서 42위를 기록하며 '아시아 전체 1위' - 자유지수만 아시아 1위.. 신뢰도는 바닥..ㅠㅠ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 건강검진 실시'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 지원'
'공인인증서 폐지'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지원'
'전세계 코로나 19 위기에 대선방'
'G7 정상회담에 두번 연속으로 초청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