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21. 4. 8. 02:46

오세훈 박형준 압승 20대 남성은 페미로 남자 차별만 있다. 민주당 할일

 

민주당은 LH사태가 이번 선거 진 이유로 꼽고 있을거야,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민주당을 지지 했던 강성이 아닌 이들에게도 외면을 받았어.
재건축 희망을 가진 강남3구와 목동 지역은 투표율이 가장 높았지만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은 반대로 낮았어.

 

 

박근혜 탄핵 이후 벌어진 19대대통령선거 결과를 봐라. 이게 압도적 표차라고 생각하나?

안철수와 홍준표가 단일화만 했었다면 졌어, 박근혜를 탄핵 시켜 놓고도 졌다고, 민주당은 강성만으로 움직이지도 않는 당이라고 그런데. 왜그리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강남3구 눈치를 보는지 정말 이해안돼. 영원한 적인걸 모르나봐.

 

 

 

또한 20대 남성들에겐 페미정책으로 인한 역차별이라고 게다가 취업문은 좁아지니 열 받는거라고, 페미정책으로 민주당이 그냥 싫은거지 딱히 국짐당을 응원하기 보다는 반대로 간거야

 

반대로 페미정책을 했지만 20대 여성은 효용이 적었어, 뭐 반대로 또 안하면 20대 여성들이 이탈하겠지 그래서 20대는 정책 짜기가 이제는 더 힘들어졌다.

브라질의 룰라가 왜 수감되었던가. 언론과 야당과 검찰 판사의 단합이라고만 생각하나? 국민들도 문제가 많았다.

 

그럼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하나

 

 

0. 모병제

이제는 모병제를 논의 할 시점이라고 세금 당연히 더 내야지 그걸로 붙어야 해. 이걸 국짐당이 가지고 가면 민주당은 앞으로 집권 힘들어진다. 모병제 이후 페미가 아니라 남녀차별금지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페미 여성우대정책의 어감은 남성차별이거던 그러니 이제는 남녀차별금지로 가야해.

20대 남성들의 정의는 갈수록 고착화돨 것이야 언론은 부추기고 그들만의 커뮤니티 특히 에펨코리아에서 퍼뜨리고 그걸 믿는 흐름은 계속 된다. 먹혔거던.

 

1. 선거법위반 처벌 끝까지 밀고가라

오세훈, 박형준에 대한 고발 고소는 취소 하지 말아야 한다. 그건 투표한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언론이 개소리 하는 것은 귀담을 필요 없다 그래서 망한거다

 

 

 

 

2. 언론개혁

어떤가 방통위가 채널A, MBN에 너그러움을 보여준 뒤 뒤통수 맞으니 아픈가. 개혁 하라고 했더니 나는 관대하다 외친 결과 톡톡히 받았어, 이래도 최강욱 법안이 과하니 어쩌니 개소리 하는 넘이 있으면 민주당에서 나가라고 해라.

 

선거기간안에도 언론은 이짓꺼리를 했어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전혀 다른걸 알면서도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이런 가짜뉴스를 내내 남발했다.

 

 

그냥 대한민국이 위기라는거다 그러니 민주당 찍으며 안된다는거지. 이 짓꺼리를 내내 쳐다 보는 참 관대한 정부와 민주당, 지지자들만 분노 할 뿐이다

 

 

 

3. 몸사리지마라

추미애장관이 부동산투기를 잡아라 했을떄 민주당은 몸사렸다. 윤석열이 쌩까도 언론이 공격을 해도 눈감았지, 그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의 LH폭로로 태풍을 맞이 했어

 

부동산정책에 대해 민주당은 페친인 김형준님의 글을 명심해야한다.

 

부동산 정책과 표계산

1. 부동산 정책은 다 만족할수가 없다. 다 만족시킬 수 없다면 진보정권 정체성에 맞게 확실히 어려운 사람 편에 서야 한다. 집부자나 보수 유권자 표도 얻을려고 애매하게 하다가 어려워졌다.

2. "내집값은 올라야 하고 공시지가와 보유세는 반대로 더 내려가야 한다. 내가 준 전세는 올라야 하고 나나 출가한 내 아이들 사는 전세는 내려야 한다. 서울 아파트는 덜 공급되어 희소해져서 내 집값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내 아이들은 꼭 분양받아야 한다. 없는 사람들 집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우리동네에 공공임대주택 안된다. 지방도 살아야 하지만 서울 집값 떨어질 줄 모르니 공공기관 이전 안된다..." 부동산 관련한 풀 수 없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상징하는 말이다.

3. 문재인 정부 이래 부동산 수요 규제와 공급을 짤 때 늘 "강남3구+강동+마용성" 유주택자의 심기를 의식했다. 그러니 핀센규제니 맞춤형 공급이니 하면서 깨작깨작 되다가 박살이 났다. 이번 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은 한쪽편에 확실히 서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4. 같은 편에 설 사람은 1)무주택자 2)2030 청년 3)1주택자(집한채 갖고 있을 뿐 이걸로 팔자고칠려는 욕심은 없는 소시민). 이 타겟의 이익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정책의 방향과 에너지는 자명하다. 1)수요규제는 유지하고 2)파격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5. 그러면 유주택자나 아파트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김한규 전현희 최재성 등 강남 정치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표 얻을 생각을 안 하는게 좋다. 그러면 이들이 다 적대적일까? 상당히 그렇지만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나라를 위해 부동산이 안정되는 것이 좋다"는 양심적 진보유권자들도 상당히 있다. 이들은 진보적인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고 따른다. 지금 이시각 몰표를 던지고 있는 집부자들은? 이 사람들은 종부세 몇 십만원 깎아준다고 고마워하고 2번 찍을 거 1번 찍을 사람들이 아니다. 포기해야 한다.

6. 임대차 3법은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제로썸이다. 내집 전세주고 나도 전세사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제로썸은 변함없다. 현대판 소작료인 전월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받는 고통은 너무 크기에 보호해야 한다. 2+2로 한숨 돌렸지만 2+2+2로 세입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전월세로 갭투자하고 돈 버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여줘야 한다.

7. 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전환"을 구호로 세금깎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고 대출 풀고... 부동산으로 부자되세요 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온 언론을 장식할 것이다. 눈도 꿈쩍하지말고 오히려 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일관되게 줘야한다. 그러면 결국 탐욕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에 무릎꿇는다.

 

 

 

4. 하반기 국회의장은 당원들 투표로 해야한다.

박병석이 똥 싸질러서 아직도 공수처는 조직도 만들지 못하고 있고 검찰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진혜원 검사님 글을 보면 공수처 정보까지 다 털리고 있더라

글 보자

 

[김 빼고 선수쳐서 미안합니다.]

직업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수처 설립에 누구보다 찬성한 바 있고, 이 업계에 종사하면서 단 한 번도 사실관계 왜곡에 타협하거나, 퇴직 후 거금의 수임료가 보장되는 보직, 임지에 지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출범 멤버의 우대 조건인 외국 변호사 자격자로서 공수처 출범에 기여해야겠다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집 첫 날 구체적인 직종을 정해서 상세한 업무계획과 함께, 그간 인권보장과 부패방지를 위해 연구한 결과 및 논문, 개별적 수사 결과를 열거해서 서류를 보냈습니다.

약 한 달 반 가량 뒤인 3. 15.경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우려 섞인 조언을 들었습니다."개혁 성향 지원자들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만 빼돌려 언론사에 알리는 방법으로 전화 스토킹을 하거나 극우주의자들로 하여금 집으로 찾아가 시위하게 하려는 계획이 진행중인 것 같다."

 

당시까지 알려진 관계자들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조언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 3. 16. 적절한 사유를 기재하여 관계되는 분들 앞으로 '면접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겁을 주려던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까웠는지 그 후부터 스스로 기자라고 지칭하는 분들로부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로, 관계자들 아니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측은, 누가 개인정보를 빼돌렸는지 모를 수가 있어서 기자라고 하는 분들의 구체적인 질문 내용과 정보 취득 소스에 관해 대화를 나눈 내용을 출력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면접 예정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은 몇 사람(면접위원, 인사위원, 기타 서류 접근 가능한 공무원)만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직위에 지원했었는지도 몇 사람(면접위원에게 서류가 제공됐다면 면접위원 포함, 인사위원, 서류 접근 가능한 공무원)만 알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관련 문의를 받은 내역을 메일로 출력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드려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무상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깊은 업무 추진을 촉구하는 정도였는데, 오늘까지도 유출된 개인정보로 스토킹이 계속되니, 많은 분들께 실상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자료 유출하신 분들과 합세해서 '지원했다가 떨어져'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싶었을텐데, 김 빼고 선수쳐서 미안합니다. 

추가: 일방적으로 문자들을 보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사람들 맞는지는 자기들이 공개한 전화번호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ㅋ

 

민주당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했어, 다 바꾸겠다고 했지 그런데 뭘 잘못한건지 뭘바꿀지 알기는 한걸까?초재선의원들이 강하게 나간다고 하는 다선의원들, 이들은 선거를 많이 해 보아서 선거 공학에 빠삭할 순 있어, 하지만 세상의 변화에는 도통 답이 없는 양반들이야.

 

 

 

자 강성의원이 된 초선의원 이탄희의 선거 막판 반성글을 보자

 

먼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보궐선거 때 유세차에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엔 경기도 국회의원이라 좀 머쓱하기도 했고, 한분 두분 조용히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 서울과 부산의 구석구석을 훑고 다녔습니다. 시장골목, 상가 점포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종교시설들을 찾아가서 삼삼오오 모여 있는 시민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대화를 청했습니다.

혼이 많이 났습니다. 따끔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거운동할 시간에 차라리 가서 민주당이 앞으로 뭘 해야 할지를 좀 고민해봐라!’라고 일침을 놓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밤자리에 누우며 하루 종일 들었던 말들을 곱씹어 보곤 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표현은 다양했지만, 결국은 다 같은 이야기구나.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그래 이 정권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겠지. 그런데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게 지금 중요하냐. 부동산으로 인한 부익부빈익빈, 집 있으면 저절로 부자되고 집 없으면 평생 월세만 내다가 저절로 가난해지는 그 구조를 어떻게 잡을거냐. 왜 거기에 대한 답은 없고 부동산투기다 뭐다 겉핡기만 하느냐.

민생과 개혁이 따로 가더냐. 촛불의 뜻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더냐. 모든 것을 제 위치로 돌리라는 것 아니더냐. 부동산의 제자리가 어디더냐. 집은 뭐하는 곳이더냐. 나와 내 식구들 몸 편히 뉘이고 재충전하는 보금자리가 아니더냐. 언제까지 집이 재산증식 도구가 되어야 하느냐. 언제까지 재산축적과정이 이렇게 불공정해야 하느냐.

서울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이와 비슷한 것이라면, 그 말씀이 다 맞습니다.

코로나 문제, 그래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지. 전세계 수백만이 죽었다는데 우리나라 천명대로 막고 있다면 잘하는 것 맞겠지. 이 와중에 경제가 성장했다니 대단한 것이겠지.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웃들 너무너무 지쳤는데, 정말정말 한계상황인데, 나라가 더 보살펴야 하는 것 아니냐. 문도 못 열고 월세 따박따박 내는 자영업자들, 학교 못가고 집에 남겨진 아이들, 경력 단절된 부모들, 몸 약한 노인들, 더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와중에 GDP 세계9위 되었다고 설레발 칠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3단 분리 로케트도 아니고, IMF 때 노동자들 버리고,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 잃고, 남은 사람들만 달나라 도착하면 뭐하냐. 중산층이니 서민이니 이제껏 말로만 그랬던 것이냐.

서울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이와 비슷한 것이라면, 그 말씀이 다 맞습니다.

협치니 독주니 그런 정치공학 우리는 관심 없다. 옳은 일 그른 일, 일의 내용이 중요하다. 옳은 일이면 밀어붙이고 틀린 일이면 야당 할아버지가 뭐라 해도 잘못했다 사과하면 되는 것이지, 너희끼리 여의도 저 안에 갇혀서 아웅다웅, 마치 적대적인 공생관계처럼, 마치 둘 다 거대한 기득권세력처럼 비치도록 그 상황을 왜 그렇게 질질 끄느냐.

기득권 개혁, 권력기관 개혁, LH 국정원 경찰 공직자들 고삐를 왜 그렇게 못 쥐느냐. 장관 총장이 한 정부 내에서 내분이 일어난 것처럼 비쳐지는 상황을 왜 빨리 매듭짓지 못했느냐. 다른 개혁과제들이 후순위로 치부되는 것처럼 비쳐지도록 왜 그렇게 방치했느냐. 민생 개혁 다 하라고 180석을 몰아주지 않았더냐. 대청소 한번 제대로 하라고 도구 인력 다 몰아주지 않았더냐.

서울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이와 비슷한 것이라면, 그 말씀이 다 맞습니다.

국민이 주권자고, 민심이 천심인데, 저 같은 공직자가 거기에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물론 저도 속이 상합니다. 너희들 청소 제대로 못하는 놈들! 애초에 이 모양으로 어질러 놓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청 높이는 상황을 보고 있자니 속이 미어집니다. 그래도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변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변하겠습니다. 변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저부터 달라지겠습니다. 40대 초반에 국회의원 10개월, 이런 내가 뭘 알겠느냐.. 이런 말들로 얌전빼던 그 태도부터 버리겠습니다. 판사 변호사 출신이라고 얌전빼던 그 자세도 버리겠습니다. 팔다리 걷어붙이고 바닥을 구르고 필요하면 흙탕물에도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딱 한가지, 이 말씀만 올리고자 합니다.

민주당에 회초리 드시는데, 저희들을 혼내시는데, 서울시 14개월을 다 쓰지는 말아주십시오. 서울시 예산 13조, 서울시 공무원 4만 명을 지휘하는 서울시장 이 자리를 통째로 다 쓰지는 말아주십시오.

지금까지 보여주신 이번의 질책으로, 저희들이 잘 알아먹겠습니다.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알아먹고 변하겠습니다. 저부터 그 불쏘시개 노릇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0개월의 시행착오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제 저를 믿고, 저희들을 믿고, 서울시장은 일하는 사람, 일 잘 할 사람으로 서울시장 만들어 주십시오. 박영선을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중산층과 서민이 탄탄한 나라, 권력기관이 투명한 나라일 뿐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 아이들에게 ‘저 사람처럼 되어라’라고 말 할 수 있는 지도자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뽑아주십시오. 재벌개혁, 검찰개혁, 강자들 앞에서 당당했던 사람, 우리의 딸들에게 유리천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 박영선을 시장 만들어 주십시오.

민주당에게는 회초리를 치시고, 있는 힘껏 사정 없이 후려치시고, 후려치시는 바로 그 마음으로, 투표소에서는 박영선을 찍어주십시오.

서울시민들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서울시는 아이들 무상급식조차 거부하던 10년 전의 모진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개혁진영의 불굴의 지도자들을 양산해내던, 그 생기있는 정당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 사회는 우리가 꿈꾸는 민주주의와 역사의 진보를 향한 전진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탄희

 

문재인대통령이 무엇을 했는데? 하지만 잘한일은 생각 보다 많다

 

 

문재인정부가 잘한 일/ 지지하지만 요즘 욕만 했다. 반성한다.

문재인 정부가 뭘했는데...검찰개혁도 지지부진하고 , 공수처는 야당하는대로 이끌려 가서 시간만 보내다 아직도 제대로 조직 완비도 못했고, 윤석열, 김명수, 최재형 같은 넘들을 중요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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