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사회

[정경심 힝소심2] 검사는 판사를 얼만큼 우습게 보는걸까? 하기사 임정엽 판사 보면..

by 사라보 2021. 5. 13.
728x90

 

정경심 힝소심1 

 

 

[정경심 항소심 1]검찰 PC 증거를 은폐·누락·오염으로 장난쳤다. 검찰 증인 거짓말 반박까지

1심 임정엽 판사가 한 재판에 대한 글 정경심 징역 4년 벌금 9억, 임정엽 판사 재판 과정 보면 검사였음. 친동생성폭행은 무죄? 2심이 시작하자말자 정경심 변호인은 아주 큰걸 터뜨렸네요 검찰이

garuda.tistory.com

 

 

앞서 검찰이 증거를 숨긴 정황에 대한 재판 첫날 결과를 말했는데

 

 

두번쨰 항소심 재판에서는 다음날 뻔히 밝혀질 거짓말을 천연덕 스럽게 판사 앞에서 했다.

 

와우....얼마나 판사를 하찮게 보길래 이런 짓을 태연히 하는걸까?

하기사 얼마던지 하찮게 보더라도 괜찮았음을 보여준 1심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가 그 결과물이긴 하다.

글 읽기 싫은 분은 중간 중간 함축된 유튜브를 보자.

 

 

 

둘쨰날 검사가 판사를 데리고 장난 친 핵심 요약을 해 보자.

 

1. 앞서 검이 뻑이 갔다고 거짓말 한 증거를 정경심 변호인이 말했는데 그에 대한 반밧으로 "강사휴게실 PC는 비정상종료됐다"고 다시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사의 홈페이지를 제시한다.

그런데 이 제시 증거는 그날만 벗어 날려고 한달동안 검사가 연습했던 것 같아, 판사도 기자들도 재판장에 참석한 이도 속아 넘어갈 정도로 현란한 말빨을 내세웠는데 가짜였다.

 

검찰이 제시한 마이크로소프트사 페이지는 '비정상종료'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문서로 간단히 말하면 정상 종료 되었는데 시스템오류라고 뜨는 버그에 대한 것이었어.

이건 윈도우7 버그로 끝내 잡지 못하고 윈도우 10에서나 잡았던거라고, 이 문구 기억나는 이들 많을거야

“An incorrect shutdown reason code written to SEL on user initiated shutdown”,“사용자가 종료할 때 ‘시스템 이벤트 로그(SEL)’에 잘못된 종료 이유 코드가 기록되는 현상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PPT 화면은 기가 막히지, 한글 버전이 있는데 굳이 영어 버전을 가져왔고 게다가 자세히 알아 보지 못하게 저렇게 영어를 숨기는 짓까지 했네, 영어로 보여주면 제대로 파악 못할 거라는 얕은수를 보였고 몇몇 기자들은 그대로 속아 넘어간...

그런데 기가 막힌게 저런 주장을 하면 저 내용이 무엇인지 찾아봐야하지 않겠어?

대한민국에 IT전문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재판 중에 하는 검사를 어떻게 해야하나?

 

 

 

하기사 판사들이 IT, 컴에 대해 얼마나 알까?

지금도 핸들카에 끌고 다닐 만큼 높이 쌓아 올린 종이 서류를 보는 집단인데 조립컴은 만들 수 있을 기본적인 소양은 지니고 있을까?

그런데 임정엽 재판부는 IT전문가 말은 다 배척 했었잖아. 다 아는 것 처럼

 

좀 더 간단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한 고양이뉴스를 보자

 

 

 

2. USB 접속에 대해서 검찰은 “USB는 동일성, 무결성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저장장치”이며 “무결성 유지하기 위해 USB 쓰기방지장치를 사용했다”고 주장

 

쓰기방지 기능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전원이 연결 되면 안된다. 이거 대학생 전도만 되어도 아는내용이다.

더군다나 쓰기방지 기능이 작동됐다면 USB 접속기록이 남을 수 없어, 그런데 접속기록이 버젖이 남아 있는건 뭐라고 해야 하나?

 

3. 웹서버 최종수정을 접속시간으로 만들고 그것을 인용 1심 재판부는 방배에 컴이 있었다고 판결했지만 웹서버 최종수정 이었음을 첫날에 변호인이 밝혀냄.

이에 대해 검사는 웹서버최종수정 시간과 실제 접속시간이 절반쯤 섞인 자료를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하필 ‘서버 최종수정 시간’ 중에 몇 개를 뽑아 ‘접속시간’으로 인용했다, 즉 1심 임정엽 재판부가 잘못 한거다.

 

와우 이제는 하다 하다 안되니까 1심 판사 임정엽이 바보다 하고 있어.

그런데 이 변명 또한 거짓이다, 애당초 접속시간이란것은 없었고 웹서버 최종 수정시간만 적힌 자료를 재판부에 내었었다. 이것에 1심 판사들은 다 속아 넘어갔고...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다

압수 대상으로 기록된 내용(디지털증거) 말고, 하드를 통째로 가져가서 마구 뒤져서 낸 것들은 다르게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증거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원래 그렇게 컴퓨터 통째로 가져가서 다 뒤지냐??

 

현재 검찰의 거짓말 행진 내용들이 다 1심 재판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가 판결문에 인용했고 그결과 유죄를 떄린거라고.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거짓이라면 어떻게 되는거야.

 

 

그런데 다들 이 재판 결과도 안심 못한다고 한다. 1심 임정엽판사가 워낙 개판으로 만든 판결문이라 이걸 손쉽게 뒤집기 힘들거라고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죄가 나오면 곡소리 나올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는거지

증거 숨기고 가짜 증거 내고 재판부를 기망한 검사들은 과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고, 허황된 증거를 증거로 채택해서 결과를 만드러낸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판사는 탄핵까지 갈수도 있어. 그리고 기레기들...

 

 

그리고 가장 크게 욕 먹을 이는 윤석열이다. 이 증거들을 사용하게 한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거던. 현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이에게 항소심 엄상필·심담·이승련 판사들이 지옥을 선사 할 수 있을까?

 

대선 전에 재판 결과를 안내고 미적 대기는 힘들거야 그러니 일부 무죄 일부 유죄라는 어정쩡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본다고 한다.

대신 사실 법리 판단을 하는 대법원에서는 무죄 확률이 높을 거리고 예측을 하더라.

 

그리고 대구 MBC가 최성해에 대해 연일 특종을 터뜨리고 있다. 임정엽이 일관되고 진실을 말하는 이라고 한 최성해. 알고 보니 주호영과 통화 하고 국민의힘이 도와 준다고 했다니...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