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법안은 독재라는 소릴 듣더라도 밀어 붙이라는게 180석의 이유였다
그런데 민생법안들을 민주당은 온전히 밀어 붙였을까?
클리앙에 올라 온 이 글은 현재 민주당의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어
물론 절차 결과 모두 민주주의시스템이 망가졌다고 평가할 정도였지만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꼭 통과시키려고 한것들은 죄다 통과됐다는 점이죠
그래서 민주당도 180석 준 겁니다.
너희는 한나라당과 다르게 민생법안 개혁법안 하겠다니까 한나라당 만큼은 아니더라도 너네가 통과시키고 싶은 거 해봐라
욕은 법안 통과되서 나서 해줄테니까
사람들은 결과론적인 모습을 알고 있다 이 말 입니다
근데
통과되기도 전에 맨날 "통과시키겠다"고 야당이랑 조율하면서 칼질합니다.
언론보도는 둘째치고 민주당도 "아 그건 야당 때문에"가 의견입니다.
쟁점법안에서 그런 게 쌓이고 쌓이니 이미지가 박혀버리죠.
그러니 지지자들은 무당층 유동층 독려할 힘도 없고 무당층이나 유동층은 지자들로부터 에너지가 없으니 민주당 찍을 동기도 안 생기고 그러니 선거 지고, 근데 또 선거 진 이유 분석한답시고 헛소리 하고 있고 더욱 협치하겠다 하고 120석 때보다 더 이상한 이미지가 박히는 180석 정당은 처음봅니다
즉 민생법안은 제대로 담지 못하고 졸속으로 만들어지고 그 책임은 민주당이 다 지고 있어, 협치한 결과지.
이런 와중에 기동민은 "당 지도부가 왜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사위를 포함한 7개 상임위를 모두 야당에 줘야 한다. 우리 권한을 포기하더라도 책임을 분산하고, 또 협치 메시지를 줘야 한다"
윤후덕은 "법사위가 뭐가 중요하냐. 내년 대선이 중요하다" "대선에 서 이기려면 우클릭할 건 우클릭해야 한다" 이런 뇌에서 나오지 않았을 듯한 발언을 천연덕 하게 하고 있다.
책임을 분산 하자는 논리로 법사위를 국짐당에 주자고 한다. 민생 법안이 만들어 지지 않는 것은 국짐당 탓이다 이걸 하고 싶은가봐. 협치해서 뭘 기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사위가 국짐당에 가는 순간 법안은 그냥 올 스톱이 된다고 보면 된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박살 난게 협치 안해서 그런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국회의원으로 수준,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차라리 법사위의 가장 큰 권한인 체계. 자구심사권한을 빨리 없애자 라고 먼저 이야기 하는게 순서가 아닐까?
현재 민주당은 양측에서 미움을 받고 있다.
지지자에게는 일 안한다고 욕먹고.
양측 지지자가 아닌 국민에게는 부동산과 페미로 욕 먹고 있다고.
이 와중에 서영교는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정의당 등 진보세력과 합쳐야 한다
페미논란이 한참인 이 와중에 페미본산인 정의당과 연대 해야 한다는 몰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좀 보고 배우자, 페미로서 정체성을 잃기 싫으면 정의당으로 당적을 옮기던가
협치해서 정책을 잘 이끌어가라는 말은 국어책에나 있는거고, 민생 법안이라고 판단이 될때에는 언론과 국짐당이 아무리 개소리를 하더라도 밀어 붙여서 완성하고, 개혁은 개혁대로 밀어 붙이라는 이 간단한 요구를 모르는 걸까?
민주당은 180석이 사치라는 것은 분명해졌어.
열린당은 절대 민주당과 합당하면 안된다. 지역구는 힘들겠지만 비례는 올 열린당 뽑아야 한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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