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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서해 공무원 피살 자진 월북 아니다 / 월북이라 한 해경, 국방부 고발하고 파면하면 불게 되어 있다.

by 사라보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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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바뀌면 결과도 바뀌는 수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A씨가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평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이후 북한국은 A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사건

 

이에 해경, 국방부는 국방부의 신뢰할 만한 자료와 피살된 이씨가 3억원이 넘는 도박빚 등으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이 아닌, 현실도피의 목적으로 자진 월북한 것 같다'라고 했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말자 "월북 아니다" 뒤짚는다.

 

이렇게 수사 결과를 뒤짚을때는 뒤짚는 이유가 분명 해야 한다.

하지만 판단을 뒤집었지만 그 근거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만약 월북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했다, 혹은 월북이 아니다라면 증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해경이 말을 바꿨다,

"당시에는 군의 SI 자료(특수 정보) 등등을 토대로 해서 월북했다고 판단돼 발표를 한 것"이라며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하도 문제 제기를 해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이 (군의 SI자료)를 열람했고 열람 후에 야당 의원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했었다"

여야가 다 열람을 하고 월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말장난도 아니고"라며 국힘당도 당시 정부 판단에 동의를 했음에도 이제와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해경이 번복하는 근거를 못 대더라도 강제로 월북 시켰거나, 문재인 정부가 납북인데 월북으로 거짓말을 했거나 속였거나 이런 경우의 수라도 성립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됐다"며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대라.

 

국힘당도 군의 자료를 열람한 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소송을 해도 기록물이 풀릴리는 없어. 고등법원이 총대를 메지 않는 이상에 말이다.

 

 

 

 

하지만 간단하게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문재인정부 하에서 월북이라고 판단한 국방부, 해경 수사 라인들을 법정에 세우면 된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던  그 책임으로 해경, 국방부 이들은 모두 파면 하면 돼.

책임을 져야지.

 

그럼 왜 월북이다 판단 했는지 답 나온다.

과연 문재인정부 압박으로 월북이라고 섣불리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정부의 압박으로 월북 아니다 뒤짚었는지 불게 되어 있다. 

 

정치 싸움 할 필요 조차 없는 문제다.

민주당은 당장 처음 수사한 해경들을 파면 고발 해라...

 

그런데 해경이라는 조직은 진짜 없어져야 할 것 같네.

수사도 정부에 따라 왔다갔다 한다면 존재 할 필요가 워 있냐.

 

박근혜가 일 참 잘한거네

문재인이 해경을 다시 부활 시킬 필요가 없는 조직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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