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민주당 윤리심판원 주장이 황당한 핵심이유/ 반박하면 2차가해

2022. 6. 22. 13:20정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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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딸*이와 짤짤이 그 큰 간격의 결론.

 

증거 없다.

다른 증인들과 말이 틀린다.

 

딸딸*가 아니라 짤짤이다. 반박

너 2차 가해....

 

김남국 의원이 '짤짤이'로 들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보좌진 6명의 증언이 3:3으로 엇갈려 사실관계 확정이 불가능한 데다, 녹취록이나 영상자료 등 기타 증거마저 전무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한쪽 증언만을 채택,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선무당이 사람 잡았다"는 원성을 자초했다.

 

박지현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한 최강욱 의원을 향해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장문의 반박 글로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부정하면서 재심 신청을 하고 당을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최 의원이 한없이 부끄럽다”- 송기훈 애널리스트는 이날 “당헌·당규에서 재심청구권은 보장된 권리”라며 “독재국가에서조차 재심 청구권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냥 당신이 낙인 찍으면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거냐”-굿모닝충청기사중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보는 견혜

 

1. 객관적 증거 없음.
2. 발음이 유사해서 잘못 들었을 가능성 있음. 오해는 풀어야 하는 것이지 시비도 안 가리고 사람을 조져야 하는 게 아님.
3.  ㄸㄸㅇ 라고 했다면 김남국 의원에게 잘못한 것이고, 주변 여성 보좌관들이 들었다면 부주의했던 것.

4. ㅉㅉㅇ 라고 했다면 하등의 문제 없는 상황. ㅉㅉㅇ 든 아니든 상관 없이 징계해야 한다는 거라면 정신 가출했음.
5. 문맥 상 ㅉㅉㅇ 가 아닌 ㄸㄸㅇ 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음 (진석사?) 하지만 ㄸㄸㅇ는 '친다'고 하지 '한다'고 하지 않음. ㅉㅉㅇ는 주로 '한다' 고 하는데 '친다' 라는 표현도 간혹 씀.
  ( 숨어서 한다고 했으니 ㅉㅉㅇ가 아닌 ㄸㄸㅇ 라는 게 소위 저 문맥 주장인데, 일해야 할 시간에 딴짓하는 거 아니냐면 ㅉㅉㅇ 든 뭐든 '숨어서 ㅉㅉㅇ 하나' 라는 식의 표현 쓸 수 있음. '숨어서' 라고 했으니 ㄸㄸㅇ 라는 주장이라면 음란마귀가 심히 의심됨.)

6. 시비는 가려야 함. 하지만 의혹만 있어도 죽여야 한다는 연장선이라면 미쳐 돌아가는 세상.
7. 이상에 대해 한 마디도 반박 못하면서 ㄸㄸㅇ가 옳고 ㅉㅉㅇ는 팬덤의 포로 운운하는 자가 있다면 미친 것임.

 

 

김진애 전 의원이 윤리심판원이 왜 문제인지 핵심을 꼬집었다.

 

 

 

 

윤리심판원의 발표 내용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




1. 윤리심판원의 심의 결정을 기다리자고 사전 단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월요일에 글을 썼다.


2. 윤리심판원은 세 가지 이유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석연찮은 내용이다.








첫째. 성희롱성 발언이 있었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증거는 없다.
녹음도 녹취도 없다.

당사자인 최강욱/김남국은 홀짝치기 놀이인 짤짤이라고 해명했고
그러나 오해를 빚을 수도 있던 농담이라고 사과까지 했다.

당시 줌미팅에 참여했던 보좌진들의 증언이 엇갈린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성희롱성 발언이라 결정했는가?
이것은 당원도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 간접 증언이나 확증 편향 증언, 정황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




둘째 최강욱 의원이 사후 계속 부인했고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본인이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밝히는 게 무슨 문제가 되나?
관련 보좌진들에게 설명하고 해명하는 것이 2차 가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의문을 풀어주는 게 윤리심판원 본연의 업무다. 



셋째. 비대위가 문제를 제기했던 중대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그 비대위 위원장이 누구였나?
비대위가 문제 제기했던 사안이니 중대하고 가중처벌이 된다는 게 합리적인 논거인가?
비대위가 무오류하다는 것인가?
설득력 없는 설명이다.







3. 이번 판정은 앞으로도 유사 사안의 판단에 근거로 쓰이게 된다.


무척 중요한 일이다. 성희롱 근절 목표도 중요하지만 섣부른 낙인 찍기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 증거가 없이, 특정인(들)의 주장만으로 단죄하고, 특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사전에 단죄하면 성립된다는 식이면, 누가 누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



4. 다른 이슈들을 끌고 들어오지 말라.

성 관련 이슈가 자칫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개혁 성향의 정치인 흠집 내기로 쓰인다는 오해를 불러오고, 그러한 불쾌한 설 자체가 민주당의 대승적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

윤리심판원은 재심에 더욱 충실하게 임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밝히는 데 더욱 성의를 보여야 하며 최강욱 의원도 더 적극적으로 해명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이 케이스는 정치권의 발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에도 아주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다양한 상황에서의 성 규범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220622 김진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낙인 찍기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

 

민주당 윤리위원들은 반대 증인이 있어도 여성말 믿음.

난 안했다, 이것이 바로 2차 가해, 가중처벌

 

이미 앞서서 박지현은 박홍률 목포시장을 성추행 고소한 여인의 주장과 반박했다고 2차 가해로 무리하게 제적을 시킨 적이 있다.

 

앞으로 무조건 증인 증거 따위 없어도 저넘이 성추행 했다 주장하면 그 넘은 반박하면 안된다.

그럼 가중처벌로 이딴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재명을 싫어하는 낙지파들이 아주 좋아할 케이스라고.

 

 

 

하기사 정경심 재판에서 판사는 이미 이런식이었지.

 

검찰 반박 증인, 물증 다 배제.....

검찰은 주장 증명 못해도 오케이.

 

인턴확인서 문제에서 제일 큰 죄가 있는 써준 교수들 아무도 기소 안해, 반면 적게 써줬으니 가짜라고 최강욱 기소.

이걸 민주당 윤리위원들이 한 짓과 똑같은 케이스.

 

어떤 여성이 페북에 적은 글.

 

물적 증거도 없고 증언도 엇갈리지만
ㄸㄸㅇ가 맞다 치자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같은거라면 몰라도
얼굴 맞댄 자리도 아니고
비공식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동료 남자의원에게 한 말을
저 멀리 컴퓨터 화면 뒤에 있는지도 몰랐던 한 여성이 듣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성희롱범으로 몰아???
 
성희롱범이 장난이야 지금?
아무리 윤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는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해도
민주당은 정신줄 잡고 있어야 될거 아냐
 
제 3자 누가 들어도 이게 납득이 가야지
뭥미??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동아리도 아니고 당원 4백만 정당이
이따위로 일을 처리하는게 어딨나
 
내가 무슨 (구) 열린 민주당이나 최강욱 의원 열성 지지자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는데
아주 얼척이 하나도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