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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대법관 후보 오석준은 윤석열 후배이자 절친/ 이탄희 버스기사 800원 가장 비정한 판결

by 사라보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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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을 대법원 추천위의 추천이유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

 

그럼 사회적 약자와 강자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자.

 

버스기사 

400원으로 커피 2번 사먹어서 800원 횡령으로 해고됨

참고로 이전까지 관행이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해고 무효 판단 그러나 법원에서 노사간 신뢰를 깼다는 이유로 해임 인정

 

이후 버스기사는 재 취업이 힘들어 노가다와 폐지줍기로 4가족을 어렵게 돌봤다고 한다. 오석준 판사는 3명의 자녀가 있다는 기본 사실도 몰랐다고 본인이 말한다.

 

이게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넘치는 판사란 말인가?

 

버스회사가 400원으로 걸고 넘어간 이유로  버스기사가 해고 직전 민주노총에 가입 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과 더불어 커피 사 먹는 것은 관행? 이었다

 

여기서 하나 더 밝혀진 것은 버스회사측 변호사가 오석준 판사의 고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

 

항만회사 현장근로자 

회사에서 느닷없이 근무태도 평가 시작, 최하점수 받은 근로자 바로 해고 문제가 없다 판결

 

저런 경우는 태반이 표적을 삼은 직원 쫓아내기임을 모르는 것일까?

이때의 변호사는 어떤 관계 였을까?

 

 

 

 

그럼 반대로 얼마나 관대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자.

 

국정원직원

피점검기관에서 룸빵,2차까지 접대 받은 국정원직원 해임 취소, 2차가 뭔지 모른척 한건가?

 

교수

2년8개월간 연구용역 자금 2억 7천만원 횡령해 주식투자에 쓴 혐의로 1000만원 받은 교수, 해임이 부당하다며 해임 취소

 

교감

500만원 뇌물 준 교감 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해임 취소

 

검사

변호사로부터 85만원어치 룸빵 접대를 받은 검사 (해임 취소판결)

그에게 향응을 제공한 이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B 검사가 수사한 사건 중 총 9건을 수임, 7차례 술자리에서 총 855만원이 발생했는데, 변호사가 계산한 금액을 참석 인원에 따라 나누고 B 검사 지출분을 빼는 방식으로 향응 가액이 책정됐다.(99만원 룸쌀롱 불기소의 원조다.)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 "향응의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도 불명확하다"고 했다. 또 "B 검사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

 

 

얼마나 아름다움 모습인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철철 넘쳐 흐른다.

 

일반 시민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엄격한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는 공직자에게는 오히려 느슨한 잣대를 적용했다

 

 

 

 

오석준은 윤석열의 1년 후배로 아크로비스트 인근에서 술도 먹는 관계다.

윤석열이 결혼할 때 참석했고, 취임식에도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전날 올라왔다고 한다.

 

 

또 사위는 외국계 회사 재직 중이며 십수억원대 서울 아파트에 사는 넉넉한 환경의 딸이 대학원 석사 과정 재학 시절 코로나19 긴급구호장학금 100만원을 받았다.

 

아빠는 판사, 엄마는 대학교수인 딸이 긴급구호장학금을 먹으셨다.

이에 대한 변명으로 학교 직원이 권유해서 신청했단다.......

 

 

 

대법관 13명  헌재 재판관 9명을 바꾼다고 한다.

명신같은 대법원장 김명수가 법원 개혁을 개판으로 만들었고, 앞으로 용산개고기가 만들어나갈 사법부는 어떤 모습으로 남겨질지 뻔하다.

 

이탄희 민주당의원이 탈탈 털었다

한동훈도 탈탈 털고...

 

이탄희 정말 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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