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파업2] 병원 세무조사 하고, 필수의료패키지, 간호법, 풀수 있는건 다 풀자

 

[전공의 파업] 오더 거르기(오더리뷰)/간호사 태움의 원인

 

[전공의파업6]의사파업에 이긴다 해도 지옥문은 열린다.

전공의파업이 한창입니다.
 
2020년도 400명 의사 증원을 한다고 했을 때
의사들은 덕분에 챌린지를 조롱하면서 이런 사진들을 앞다투어 올렸었는데요
 

 
이들은 현재 전공의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들은 의료 현장을 떠났을까 궁금하네요
그런데 저때는 저렇게 얼굴 까고 다들 사진 올리는 쇼를 하던데
이번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들이 국민들이 보인 덕분에 챌린지를 조롱하는 행동을 보여줬다면
이번 파업에서는 철저히 얼굴을 숨기고 익명으로 일베와 같은 언어들을 난사합니다.
 

 
 
국민은 파업 중에 1명이 죽으면 의사 욕하고... 10명이 죽어도 의사 욕하고 100명이 죽으면 정부 욕한다
이런 개소리도 서슴없이 합니다
더 많은 일베 같은 말들이 많지만 여기까지 보죠.
 
 

 
 
2018년도 법륜 스님은 어떤 질문에 답한 내용 중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의사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신격화 하는지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최소 성폭력, 음주, 도박 같은 범죄는 당연하고 신해철같은 의료 사고를 벌인 의사 역시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정화를 했어야 했습니다.

자기들 집단에서 먼저 면허박탈을 했어야 했고, 법률적으로 이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에 먼저 요청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의사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신이라고 생각하는건지 이런 범죄자들 까지 의사라는 타이틀만 있으면 같은 동격으로 보고 우리가 남이가를 시전하고 있었죠.

뭐?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고?

이러니 대다수 국민들이 좋게 볼리가 없죠.

그 결과 금고 이상이면 5년 박탈 두 번째는 10년 박탈이라는 결과를 세게 얻어 맞았버렸습니다.
 
 

 
 
인턴, 레지던트(전공의)가 몸 갈아가면서 근무하니 더 많이 버는 건 문제없는 식으로 말하는 의사들이 많아요.
간호사들은 의사의 무시와 하대 속에서 몸이 갈려 가면서 일하는데
저 환경을 조성한 것은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안되니 바이탈 학과를 죽여 나간 것도 병원이고
인턴 전공의를 많이 뽑지 않고 몸을 갈아 댄 것도 병원이죠

하지만 의사들은 병원을 상대로 한 번도 덤빈 적이 없어요.
병원에 덤비다가는 자기 의사 인생 확실히 끝장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정부를 상대로 하면 환자 목숨을 방패로 삼을 수 있으니 한나라의 정부 보다 병원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병원은 땅 파서 장사하냐"라고 옹호해 주기 바빠요.

 
 
국민을 위한 의료...
병원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충분한 인턴과 전공의, 간호사를 들이고 교수 자리는 확대했을 겁니다.

이러고 적자가 발생하고 그때 수가 수가 노래를 불렀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올려주라고 정부를 압박했을 텐데..
 

 
이전에 흉부외과 수가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의사 집단은 마치 한국 정부가 수십 년 간 전혀 의료수가를 올려보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꾸준히 필수의료 과들의 수가를 인상해왔고 그럴 때마다 매번 수천 억 단위의 세금이 들어갔다.

2009년 일반 외과는 30%, 흉부외과는 무려 100% 수가가 인상되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인상된 수가가 제일 많이, 제일 높게 적용된 치료 술기는 하지정맥류, 치질수술, 맹장수술, 담낭절제술과 같은 개원가에서 행할 수 있는 쉬운 수술이지 대학병원에서 적자 난다고 아우성 치는 개흉술, 중증 위암, 대장암, 대장천공 수술 같은 필수의료에 관한 수술이 아니었다.

이는 정부에서 각 학회에 수가 인상이 필요한 부분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들 진짜 인상이 필요한 부분은 관심도 없고 로컬에서 하기 쉽고 돈벌기 쉬운 수술만 집중적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산부인과도 분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이미 여러 차례 단행하였는데 고위험 산모, 다태아 분만 등 대학병원에서 시행하는 중증 환자 수가를 인상한 것이 아니라 일괄로 분만 수가를 인상해 버렸고 그러자 로컬 개원의의 소득만 3배(지역수가 100%+안전정책수가 100%)가 증가하여 원래 대학병원에서 중증 의료를 보던 교수도 줄줄이 사표를 내었고 지금도 내고 있다.

이런 어이없는 수가 인상분의 배분 때문에 실제로 필수의료의 특정 과 수가를 인상해주는 보상체계가 가동될 때마다 대학병원이 아닌 개원가의 상황이 좋아져 오히려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원가나 로컬으로 빠져나가는 빌미가 되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수가 인상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인가?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사 집단의 주류(=의협=개원의)가 사실 필수의료의 정상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들에게 필수의료란 의대증원 요구를 차단하여 밥그릇을 사수하기 위한 방패일 뿐 사실 필수의료의 공백 그 자체는 아무 관심이 없다. 오히려 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아야 지속적으로 수가 인상을 요구한 후 이 인상분을 개원가로 빼돌려 소득 증대를 꾀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수의료 붕괴란 말 그대로 프로파간다일 뿐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죽어나갈 증증 환자들은 알빠노일 것이고.

의사 부족하다 -> 의대증원하겠다 -> 그것보다 필수의료 적자인게 문제다 수가 인상해달라 -> 수가 인상해줌 -> 정작 진짜 적자나는 수술의 수가는 안올리고 돈되고 쉬운 수술에 인상분 몰빵 -> 개원가 소득 증대 -> 대학병원 교수 로컬로 유출 -> 의사 부족하다

이 일반인이 알아채기 힘든 지옥의 매트릭스를 구성해놓고 본질은 철저히 가리며 감성적인 글로 대중을 선동하는 것이 의사 집단의 실체라고 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고학력 화물연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수가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심해지니까 결국 최후의 수단인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꺼내게 됨.

 
어떤 이는 많은 이들이 의사들이 파업하는 실제 이유라고 보는데요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 알아보자.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 알아보자. - 오르비

 
여기서 하나 더 첨언하자면
실비 부분이나 혼합진료에 대해서 모든 치료에 대해 적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현재 건보재정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백내장이나 도수치료등에 한해서 핀셋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그러니 수면 내시경 같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바이탈과 수술할 때마다 적자
이건 정부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봐요.
하지만 서울 경기 어느 병원도 적자 보는 병원은 없습니다.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이국종교수님을 갈아 넣고 이름을 알린 뒤 많은 수익이 났지만 적자 보는 수술이라고 팽시켰어요.

안과 정형외과 피부과 등이 하는 혼합진료로 새어나가는 건보재정을 막고
의료쇼핑으로 새는 구멍도 막고, 단순한 병은 약사의 처방을 허용 개인병원이 1분 진료로 건보를 챙기는 일을 막고


법 개정을 통해
'수술실 간호사'로 불리는 PA 간호사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확대하고
전공의의 오더 거르기(이에 대한 글은 아래에 좌표로) 없애고
 
프랑스처럼 약사의 역할을 확대해 특정 경우 의사의 처방 없이 항생제를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간호사의 독립된 진료도 허용하자.

더 나아가 바이탈과 수가 조정뿐만 아니라 인턴, 전공의, 간호사 등
병원이 적정 의사 인원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지원을 줄이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완전히 뜯어고쳐야죠

더 열심히 의사와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병원에는 더 많은 지원을...


아래 글은 흉부외과 의사가 적은 읽을 만한 글이고
공무원이 적은 현 의사의 파업에 대한 글
 

블라블라: 난 어제도 밤에 수술한 외과 의사다.

 
 

블라블라: 전공의 파업과 면허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