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페미논란과 닮은꼴, 진보교육감 여성단체의 오판

충남에 이어 서울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네요.

 

학생인권조례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대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신설되었어요

 

① 학교구성원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구성원은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③ 학교구성원은 학칙 및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된 규정 등(이하 “학칙 등”이라 한다)을 준수하며, 학칙 등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1109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은 학생인권조례와 비교 해 보면, 흠~ 교장선생님 훈시 같은 뻔한 씰데없는 아무도 귀기울이지 않는 좋은 단어만 나열한 느낌입니다. 명확성이 없어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이름도 길고 입에 달라 붙지도 않죠. 이게 예전에 많이 써 먹던 방법입니다. 아마도 누구도 기억 못할거여요.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2023년 7월 25일)]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되었습니다."

 

전 많이 맞고 다닌 세대라 학생인권조례를 응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해서 다시 봤어요

어느 구절에 교권 추락이 있고 학습권이 침해 되었고 교육의 황폐화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네요.

 

무엇보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추락은 함수관계가 없다고 봐야죠.

교권추락은 악용하는 몇몇의 학생과 학부모 탓이고, 멀뚱히 본 교장과 교육청 탓입니다.

 

아..그렇네요. 국힘당 관악구 구의원에 당선 되었던 학생수호연합의 최인호가 인헌고에서 가장 잘 활용을 했었네요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최인호/ 전교조, 반일사상, 성평화 동아리 WALIH??

 

 

그런데 이렇게 극우들에게 빌미를 준 것은 다름 아닌 진보교육감들이라고 생각해요.

 

교권 추락에 눈감았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천막농성 한답니다. 교권추락에 대해 법을 만들자고 압박하고 노력을 했다면 죄송합니다.

 

 

어떤 새로운 시행을 하게 되면 생각도 못한 문제는 항상 일어나죠.

12년 동안 교권침해에 대한 전조 현상은 매일 일어났고, 서이초 문제가 터지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선생님들의 죽음은 있었지만 진보교육감들 어느 누구 하나 교권 강화에 입 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이용해서 교권을 추락 시키면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했어야 했는데 서이초 문제가 터지고 이제는 교구너침해에 대한 폭발이 생기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교권 강화를 한다고 입만 나불댔어요. 

 

왜 진작에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그건 자기들이 만든 학생인권조례문제점을 자기들 손을 드러내기 싫었다고 볼 수 밖에 없네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강화에 대해 손놓고 있던 교유감들 형태는 여성인권, 페미에 손 놓고 있던 여성단체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봐요.

 

 

페미니즘의 기본은 남녀차별금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는 페미, 여성우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여성이 성폭력으로 남성을 신고합니다.

증거, 증인이 없다고 해도 일관성있는 주장을 하면 여성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일관성도 없고 거짓말이 밝혀져도 여성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빈번하게 나오기 시작했고, 무고로 남성을 고발한 사례도 참 많아졌어요. 이에 대해 여성단체가 이러면 안된다고 나선적이 있었나요?

 

아무 죄도 없는 남성을 무고해서 그 남자의 인생을 망친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성단체가 먼저 나서서 이런 무고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처벌 해야 한다고 나선 적이 있었나요?

극단적인 페미단체 워마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 모르겠어요.

 

 

그 결과 페미=워마드 등식이 되어 버렸고 페미는 혐오라는 등식까지 덧씌어졌고 사회적 논란이 되고 대통령선거에도 나오게 됩니다.

 

여성단체는 딱 하나 남녀차별금지에만 몰두 했다면 이렇게 까지는 안왔다고 봐요

그런데 남녀차별금지를 넘어 여성우대를 집어 넣으면서 남자들의 반발을 일으켰고 머리 짧다고 페미라면서 폭행하는 사태까지 나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무너졌으면 바로 세울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미적댄 진보교육감들

남녀차별금지만 했어도 성공에 근접 했을텐데 무고 남발에 눈감고 여성우대를 만들어 버려 이제는 페미는 정신병이란 소리까지 나오게 만든건 다름아닌 여성단체입니다.

 

전 무고의 최악의 경우는 바로 박원순이라고 봐요.

무고를 말려야 할 여성단체가 도리어 무고를 옹호하고 더 나아가 박원순의 죽음까지 모멸했으며 침을 뺃은거라고 봅니다. 뭐 정치 논리에 따라 페미를 혐오하는 남자들도 박원순  문제는 무고로 보지 않는 이들이 많기도 하지만...비극입니다.

 

빠른 대처를 못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되는 사태를 만들었고, 방향성도 목적도 상실하고 오로지 여성이 옳다는 괴상망칙한 논리로 스스로 무너진 여성단체 전 같은 비극이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