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당 국힘당 추경호 내란 동조 혐의 당 해산 요건 통진당 경우 보면 충족

 

통합진보당은 2013년 8월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 이후 해산 되었다.( 웃긴건 항소심에서 내란혐의는 무죄, 내란선동혐의는 유죄로 난다. 좀 억지스러운 판결이라고 본다.)

 

이 사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의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사법농단에 관여된 판사들은 무죄로 나온다 개판이었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

 

단지 지들끼리 떠들고 씨부린 말로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했었다.

 

저들의 사상이나 행위들은 솔직히 한심할 정도다. 그런데 저게 북한을 찬양하는 행위라고? 의문이 들었었다. 오히려 초딩들이 모여 병정 놀이하는 것 처럼 느껴질 정도로 철없는 성인들 모습이었다. 앞으로 니들은 정치 하기 힘들겠다. 싶었는데 이석기는 내란혐의로 구속, 통진당은 해산이 되었다.

 

통진당 해산 문제는 박근혜의 기분을 살핀 판결이라는게 정설이다. 

 

 

 

 

그런데 내란당, 국힘당의 원내대표 추경호는 실제 내란에 동조를 했다. 아니 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내란당의원들의 집합을 당사와 국회 왔다갔다 하게끔 만들고 ( 이 행위는 국회에 오지말라는 것, 투표 하지말라는 것.) 국회내 인원수 동향 체크를 해서 윤석열에게 보고 한 혐의다.

 

 

 

이 행위는 이미 다 밝혀졌다. 다만 추경호는 변명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 변명이 앞으로 판사에게 먹힐지 안 먹힐지가 관건일거다.

 

 

증거 따위 필요 없잖아, 판사가 마음 먹은대로 증거를 취사 선택 하는데 ...즉 판사 마음먹은대로 결정이 날거다. 정형식 같은 판사가 배정 된다면 무죄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

 

생각 보다 찬성 표가 작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추경호를 내란동조로 윤석열 탄핵 내용에 들어 있어서 당을 지키는데 더 열심히 했다고 한다. 

만약 추경호의 내란 동조죄로 결정이 난다면 통진당의 사례를 들어 많은 국민들이 압박을 할게 뻔하기 때문에 당을 지킨다는 열망으로 뭉쳤다고 본다고 한다.

 

 

국힘당 내란당의 속 마음은 이미 외신들이 잘 알고 있다.

 

내란당, 국힘당 당해산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