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성향 진보4 중도보수5/친윤 찐윤 정형식 반대할놈이 주심재판관이라니, 김형두 위험/ 변수, 윤석열 지연 작전 이재명 재판

 

 

200만명이 모인 집회로 이겼다. ( 드론 영상은 장관이다.)

https://garuda.tistory.com/3809

내란 비상계엄 총정리 1 / 공조수사본부(공조본) 탄생, 검찰(특수본) 팽/ 곽중근 ,정진팔, 김어준

https://garuda.tistory.com/3824

내란 비상계엄 총정리 2 /건진법사 체포??/검찰의 내란 개입? 정보사 HID 노상원, 문상호 롯데리아

 

윤석열의 목숨은 이제 헌법재판관 손에 달렸다.

헌재는 탄핵심판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6명의 판사 중에 문형배와 이미선 판사는 진보 성향의 판사다.

현재 6명의 헌법 재판관 그리고 나머지 3명의 헌법재판관은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합류할 것이다.

 

이에 대한 것도 하늘이 도왔다.

 

 

국힘지지자 : 헌법재판관 3명 임명 하시마세욧!

권성동:추경호가 이미 합의 해서 민주당 혼자 가능해요..ㅠㅠ

추경호: 내란이 일어 날줄 알았냐고~~~

 

하지만 국힘당은 철판 두른 내란당. 헌법재판관 3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 하고 있다. 정형석을 믿으며 6인체제로 끌고 가는 시간 끌기 시작.

 

내란당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

 

 

굳이 나누자면 진보4, 중도보수5( 참조 기사)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67394_36523.htm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05820?sid=102

 

 

 

 

저 중에서 가장 위험 분자는 정형식 판사로 악질 중에 악질이다. 친윤을 넘어 찐윤이라고 한다.

그런데 무작위 컴퓨터 추첨 결과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 정형식이 지정 되었다.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문재인 지명)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수명재판관

준비절차를 이끌면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미리 선별, 정리하고 압축해 향후 열릴 변론을 준비하는 재판관을 말한다. 
이들이 어떻게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심리 속도와 결정 시점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명재판관은 '석명권' 행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출석명령을 하거나 문서 등 제출이나 검증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의 악행?을 보자.

 

 

- 한명숙 총리 무죄나온 1심판결 유죄로 뒤집었던 그 2심판사.
- 전광훈 목사 지지자 ( 중립 위반 개무시 )
- 계엄 실패를 알고도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한 극우 박선영이 처형이고 김진태와 처사촌간이다.
- 국정농단에서 이재용에게 1심과 다른 집유 선물.
- 유오성  보복 기소 논란의 안동완 검사 탄핵에 반대
- 종합부동산세 관련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결
- 기후 소송'에서는 정부의 현행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위헌 확인을 하자고 주장해 정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

 

두 재판관 성향은 극과 극이다. 극우와 진보의 대결이다. 잘못하면 재판이 늘어질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문형배 헌법소장은 주심판사라 해도 재판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유시민이 주목하는 또 다른 한명은 김형두 판사다.

 

 

김형두는 헌법재판관 이전에는 중도 성향이었는데 이후에는 보수적 판결이 많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추가 기소한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에서 김형두, 정형식,이영진 재판관은 '검사의 법률 위반이 없다'고 판결했다. 전혀 상식적이지않아 논란이 상당했었다.

이 재판의 결과를 보고 유시민은 이 둘을 찐윤으로 판단 했을듯.(문재인이 임명했던 이영진 판사는 임기가 끝났다.이런 인물만 뽑는 눈을 가진 것도 참 대단하다.)

 

대부분 법률가들은 국회의 입법 활동을 무장한 군을 동원해 방해하는 등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관계가 너무나 분명해 다툴만한 법적 쟁점이 없다

 

헌재가 변론준비절차를 열기고 하고 27일을 1차 기일로 결정한 만큼 본격적인 심판절차는 내년에야 시작된다. 현재로서는 준비기일이 얼마나 열릴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심판 때는 준비기일이 3차까지 열렸으며,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준비기일을 생략한 채 바로 본 심리로 넘어갔다.

 

문제는 민형배와 이미선 임기가 4월 17일이다. 이 날짜를 넘지는 못할 것 같다.

 

만약 헌재에서 기각을 해 버리면 그때는 진짜 피바람이 불것이다. 웬간한 인물들을 처벌 할테고 독재를 막기 위해 국민은 민란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 군과 경찰은 어느쪽 손을 들어 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 보면 윤석열 내란수괴 쪽은 아닐거라는 자위를 해 본다.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적들은 상식에 들어가는 넘들이아니다.

 

압박 압박을 해야한다

상식적이지 않는 적들이다. 최대한 자기들에 이로운 법 해석을 할것이고 숨어 있는 극우판사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변수를 보자.

 

-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을 받으면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형사재판을 지켜보자는 결정하면 헌재의 결정이 180일을 넘어설 수 있다. 내년 5월15일이 데드라인이다.

- 윤석열은 "끝까지 싸우겠다" 했다. 지연 작전을 벌인다는 말이다.

 

저 작전의 핵심은 이재명의 선거 재판이다.

어떤이도 예상 못했던 1심 재판의 결과는 유죄였다.  2심, 3심까지 신속하게 결정이 된다면 대선에 나오지 못할 수가 있다.

 

나라가 절단이 나도 이재명만 대선에 출마 못하게 할려는 인간들은 천지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까?.

그래서 압박 압박이 필요하다는거다.

 

<탄핵 심판 기간과 증인의 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은 2달 걸렸고, 박근혜 탄핵 심판은 3달 걸렸다. 노무현 대통령 심판은 증인이 4명이었고, 박근혜 심판은 25명이었다.

박근혜 때 90명이 신청됐는데 헌재가 추리고 추려서 그 정도가 됐다. 그 추억의 면면을 살펴보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윤전추, 차은택, 고영태, 문형표, 우병우 등이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살펴보니 이 사건도 불러야 할 증인이 만만찮다. 우선 윤석열 본인이 나오고 싶어할 테고,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필수에 정보사령관과 707특임단장, 특전사 여단장급, 방첩사 지휘관급에다가 경찰 쪽에서 최소 3~4명, 국무회의 관련 한덕수 총리와 장관들 3~4명, 직접 피해자인 국회, 선관위, 법원, 김어준 등이 필수로 증인으로 채택될 것 같다.

그러면 대략 박근혜 탄핵 심판 때 규모가 되지 않을까 싶다. 쟁점이 간단하고 사실관계가 분명해 2달 안으로 마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지만 증인 심리에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박근혜 때는 3개월 심리 기간 중 증인 심리만 꼬박 두 달 걸렸다. 물론 이때는 증인들이 모두 진상들이라 하나하나 심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탓도 있어서 증인 규모가 비슷해도 기술적으로 사실 관계만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훨씬 간소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건 그냥 한 번 생각해본 거고, 실제로는 증인 심리 때문에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실제 윤 측이 몇 명의 증인을 신청하고 몇 명이 받아들여지고, 증인이 많을 경우라도 신속 진행을 위해 주3회 심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구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정 공백 때문에 신속 진행이 대원칙입니다.

 

고일석의 페북 글 내용임.

 

 

 

 

이 영상이 나오때만 해도 진짜 이렇게 될줄은 아무도 몰랐다.

 

 

 

삼권분립

 

그래서 문재인은 법원 개혁을 위해 김명수를 지명했다. 그런데 설마 이새끼가 이렇게 말아 먹을 줄은 몰랐었다.

 

언제까지 법원의 자정 노력을 지켜봐야 할까?

양성태 대법장을 제대로 처벌 하지 않은 법원

정형식은 국민들의 특별감사 청구에도 살아 남아 윤석열에 의해 헌법재판관이 되었다.

 

 

그리고 진보라면 다 아는 조국 가족의 재판의 판사인 임정엽, 엄상필 이런 판사들은 앞으로 또 나올 것이다.

 

전문가의 증언 무시, 정경심에게 유리한 증언은 정경심에게 무언가를 받을려고 하는 증언이라고 무시, 검찰측 증인이 판사가가 잘못 인용한거다 해도 무시.......이런 판사의 세계.

이런 판결을 해도 잘 먹고 잘산다. 정형식을 보라.

 

 

이번 내란에서 방첩부 군인들은 라면 먹으면서 태업 했었다. 그 이유는 이전에 처벌 받았던 전력이 있어서 언젠가는 처벌받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자... 판사들의 지 멋대로 판결.

우린 꼭 처벌해야한다.

 

쉽게 처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생각 해보자. 민주당아....

 

 

 

이제 진짜 악당인 김명신, 쥴리, 김건희를 처벌 할떄다.

 

탄핵 이후 할일/ 탄핵소추단 구성, 내란특위, 내란국정조사, 내란 특검, 김건희특검, 명태균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