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제2 기름장어답게 거부권으로 탄핵저지, 내란 방어에 동참? 양곡법 거부권 행사 / 27일 헌재 임명 안하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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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비상계엄 총정리 2 /건진법사 체포??/검찰의 내란 개입? 정보사 HID 노상원, 문상호 롯데리아

 

한덕수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내세우는 모양이 그렇게 와 닿지 않았다.

대다수 사람들은 내란동조범의 굴레를 벗지 못하니 형량 거래라도 해서 내란수사에 적극적으로 행할거라고 봤다.

 

하지만 불안했고, 믿음이 가지 않았다.

 

 

한덕수 하버드 짤(뜬금없이 잼버리에 나와 하버드 나왔다고 자랑하는)로 많이들 조롱하지만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뒤에서 자기 할바를 하는 처세에 능한 인물이다. 진보 ,보수를 넘나들면서 정부에서 알한 것만 봐도 한덕수의 능력은 출중하다.

 

그런 그가 거부권을 쥐고 딜을 칠거라 예상 못했다면 큰 실수다.

 

 

가장 시급한 것은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인데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럼 탄핵 하면 되잖아?

 

윤석열과 한덕수가 말을 맞추었는지 모르겠지만 

 

권한대행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헌재에 위헌 소송을 한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탄핵이 된다는 논리
 

 

이렇게 윤석열 측은 말을 흘리고 있다. 시간 끌기를 최대한 하겠다는 의미다.

 

 

 

 

한덕수의 행동의 바로미터는 양곡법 포함 6개의 법안인데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 재의요구안 의결했다. 국회의 2/3가 투표로 결정 하라고 밀어냈다.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내년 1월 1일까지 시간끌기를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헌재 임명을 데드라인으로 삼고 있다고한다. 이게 핵심이기도 하다.

 

반면에 급한거 아닌 정책 거부권과 내란 거부권을 달리 보겠다는 희망?적인 예측이 있기도 하다

합리적으로 6개 법안 거부했고 합리적으로 특검 등을 찬성하는 모양새를 만들었다. 즉 국힘당에서 나올 말들, 윤석열 측에서 나올 말들 싹을 자르는 행위일수도 있다고 한다.

이건 국힘당의 압박에서 벗어 날수 있는 묘안이기는 한다.

 

그런데 한덕수는 민주당 의견을 수용해도 내란동조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고 처벌 받을 확률이 아주 높다.

 

 

즉, 한덕수가 처벌 안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을 저지 윤석열이 돌아오게 하는 것인다. 나라나 국민 걱정보다 나의 안전이 최우선인 대한민국 총리.

 

헌재 임명을 질질 끌고 시간축을 어긋나게 만들어 6인 체제로 선고 하게 만들면 정형식이 반대. 덕수에겐 최상의 시나리오.

그리고 특검이 만들어 지지 못하면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 기소는 검찰이 한다. 마사지 마사지 해서 내란죄를 권한남용죄로 낮추기 작업을 시도 할수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윤석열에게만 이로운 거지, 한덕수 본인은 아니다.

 

탄핵과 동시에 수사를 받을거고, 검찰이 윤석열에게 이롭게 작전을 짠다고 치자, 한덕수까지 구해 줄것 같은가? 국민들 저항을 생각한다면 검찰은 한덕수를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한덕수의 탄핵이 된다고 해도 역시 문제는 시간이다. 말일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문제지만, 내란수사에 따른 특검도 문제가 생긴다. 특검이 만들어지기 전에 검찰이 기소를 한다면 특검은 흐지부지가 된다. 만약 검찰이 마사지를 해 버린 상황이 오면 더욱 큰일이다.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23,24일 한덕수에게 넘어가는 날이 27일. 이날 바로 처리 하지 않으면 한덕수는 바로 탄핵해버려야 한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을 대행으로 하고 내란 특검 발족하는 걸 보면서 공수처는 최대한 윤석열 구속 기소를 늦추는 수 밖에 없다. 구속후 20일이 지나면 기소를 하던지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미적대고 있는거다.

 

한덕수의 지금 우선은 나라가 아니다. 자기다.

그래서  한덕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재판에서 국정 운영을 안정되게 만든 공로로 선처 받는 것 뿐이다. 즉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는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것이다.

 

이재명과 통화 했을떄도 가타부타 말이 없다고 한다. 한덕수 친구가 하는말이 자기 살 방안 찾는다고 잔머리 엄청 굴리는 중이라고 한단다.

 

윤석열이 탄핵 되지 않는다면 피의 민란은 분명해진다.

 

 

한덕수 심기를 거스리지 않을려고,  민주당이 다 해 먹는다는 소리 들을까봐 신중론을 이야기 하는 김부겸 같은 것들이 꼭 이 타임에 나오기 마련이다.

최민희 의원은 애당초 처음부터 탄핵 해야 한다고 했었지. 그녀의 말을 들었다면 이딴 고민 할 필요가 없었다. 애당초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권한 대행을 넘겼어야 했다. 비상계엄을 윤석열 면전에서 반대 했던 이 아닌가.

 

왜 눈치를 보나. 왜 또 눈치를 보냐고....

 

 

- 12월 31일까지 안 기다린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선제적 탄핵도 가능
- 경찰 한덕수 비공개 조사.

 

 

또 촛불을 들고 나가길 희망하나?
한덕수는 윤석열 보다 더 큰 죄를 만들려고 하나?

 

자세한 내용은 이 두 기사에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30733?sid=100

한덕수 향해 "거부권 쓰면 탄핵" 엄포 놨던 민주당, 달라진 이유는?

https://v.daum.net/v/20241218202450547?from=newsbot&botref=KN&boteve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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