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할일/ 탄핵소추단 단장 정청래, 내란특위, 내란국정조사, 내란 특검, 김건희특검, 명태균특검, 채해병특검

 

 

국가보다 당을 우선시 하는 국힘당이라는 외신이다.

그러니 반성 부터 하자 쫌...

 

탄핵 반대 했다고 지역구 가서 설치는 경북, 대구,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아..쫌

 

 

감옥에서는 힘의 논리가 적용 서열이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 장모 되겠지....

죽지 마라 오래 오래 살아....

 

탄핵을 결정 짓는 헌법재판소의 일정과 별개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자.

 

 

-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지난 9일 청문회 안이 제출됐기에 오는 24일까지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상황인데 국힘당 곽규택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30일 월요일까지는 보고서를 채택, 3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지만 최대한 지연 작전을 짤 것으로 예상.

민주당 추천 2명 우선 천문회 시작.

 

 

- 탄핵소추단 구성

내란 탄핵 심리 즉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검사 역활을 하는 것이다.
소추위원 인원은 소추위원장인 법사위원장 정청래 마음이다. 국힘당을 넣을지도 결정은도 법사위원장 정청래 손에 달렸다.

 

내란 옹호당은 포기

탄핵소추단 단장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간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박범계, 이춘석, 박은정(조혁당), 천하람(개혁신당) 등등 최대 20명...

 

윤석열 변호사는 YTN을 민영화에 큰 공헌을 한 검사 선배인 전 방통위원장인 김홍일이 맡는다. 
(김홍일은 중수부장 시절 이명박 내곡동 사건의 무혐의 때려 대통령에 당선 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변호인단에 합류할 예정, 석동현 변호사는 당장 합류하진 않고 법률 자문을 도울 예정

 

- 내란특위 ( 국정안정·내란극복 특별위원회 )

정부와 민주당, 조혁당이 참여하는 한마디로 나라 안정 국정 운영이다. (국힘당은 참여 거부)

내란 진상 조사, 추가 계엄 예방, 외교와 경제에 대한 외교 관리를 통한 총체적 위기 극복 작업

 

- 내란 행위 국정조사

국회 차원의 조사다. 각 기간의 수사 내용, 진행 사항 등 국민에게 알려야하는 부분들을 국회를 통해 알리는거다.

 

- 내란 특검 ( 상설특검 + 일반특검 )

 

상설특검은 국회 과반 민주당 의결로만으로도  통과 가능하지만 검사인원  적고, 수사 기간  짧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올린 검사 임명 안하면 질질 끌고 수사 못합니다.

일반(별도) 특검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 200명 찬성으로 통과 해야 하고, 수사 강행 가능합니다. 수사검사규모와 기간 또한 상설 보다 훨씬 길고 큽니다

 

먼저 올린 상설특검을 하고 일반특검 결정이 나면 일반특검 우선으로 간다. 특검추천위원회에 민주당 2명, 조국혁신당 2명 추천해 시작

 

공조본(공수처+ 경찰)과 특수본(검찰+군검찰)이 수사한 것을 모아서 검찰이 장난 친건 없는지, 군은 수사를 잘 했는지도 살피면서 현재 반란에 검찰과 법원이 개입 되었다는 제보가 있으니 그것도 함께 수사가 진행 될 것이다. ( 검찰은 수사 하지 말라는데 계속 하는 중이다.)

 

- 김건희 특검, 채해병특검, 명태균 특검 등 해야 할 일은 정말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