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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1030

이재용 집행유예 문제점 정형식 판사가 만든 문제점 순실이의 빡친 폭로 기대 이재용 재판 2심 정형식 판사의 판결 내용을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다 라고 생각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다 무죄로 나왔다 이미 1심판결 5년 선고를 보고 박주민의원이 2심은 3.5법칙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했었지만 설마 다른 법정에서 선고된 내용까지 뒤집고 집행유예를 만들 줄은 몰랐다 이재용이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미소를 지으며 싱글벙글 그러면서 기자들 앞에서는 사죄모드 이에 국민들은 정형식 판사 파면을 원하는 국민청원을 하고 있지만 실현 불가능임을 대다수는 알고 있다 이럴때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삼권분립이지 않나 그에 좀 더 가능한 청원인 정형식 판사가 그동안 해 온 판결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빨리 블랙리스트나 조사하라 그래야만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대법원.. 2018. 2. 6.
조희진 검사 이제는 서지현 검사 문제만 국한 된게 아님 날파리들은 꼬이지 말라 임은정 검사가 조희진 검사에게 먼저 선수를 쳐 놨다서지현검사 문제는 이제 널리 알려 졌기 때문에 쉽게 장난질을 하지 못할 것이다물론 그 와중에도 법무부에서는 장난질 치다가 혹독하게 당하고 있고 김어준 말대로 장관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받지 않았다고 언론에 밝힌 법무부 관계자가 이번 논란의 주인공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무부가 밝혀야한다 그런데 어물쩡 넘어 갈려는 모양새가 아쉽다그렇다면 박상기 장관을 공격 해서도 안되겠지만 밝힐 것은 밝히는게 좋지 않나? 서지현 검사와 면담한 법무부 검찰과장은 권순정 검사로 알려지고 있다권순정 검사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비서관 출신에 황교안의 총애를 받던 검사인데 이런 요직에 올랐던것에 이미 논란이 있어 왔었는데 바로 우병우 라인들이 알게 모르게 요직에 숨어 있다는 기사.. 2018. 2. 3.
미세먼지 박원순의 무료 대중교통은 실패한 것일까? 국민 경각심을 높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인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다 특히 민주당의 다른 서울시장 출마를 하는 이들까지 이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그런데 과연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시행이 실패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솔직히 가장 반대를 많이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대책 자체가 없다 그럼 정부 자체의 대책도 현재 뚜렷한 것은 없다 난 무료대중교통의 가장 큰 효과는 바로 국민들의 경각심과 미세먼지에 대한 두려움에 불을 당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전만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언론에서 나왔지만 실제 미세먼지 나쁨으로 주의보가 나와도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이들이 더 많았었다 하지만 이 논란으로 이제는 마스크는 필수 착용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당장 나부터도 마스크를 샀으니까말.. 2018. 1. 22.
종교세 앞으로 보완한다는 김동연과 걸레 법안에 세금 더 줄려는 김진표 상식있는 세상이 그렇게 힘든가? 종교세 대다수 국민이 적용하라고 했는데 김동연 기재부장관은 걸레 된 법안을 내놓았는데이에 납세자연맹에서 내달 헌법소원을 신청 위헌 규정 폐지할 것이라고 한다 개신교 측은 종교 탄압이라며 반발하지만 실제 이 반발하는 목사넘들은 대형교회가 대부분이다 작은 교회같으면 솔직히 그렇도 쓸 돈도 없으니까모든 것은 대형교회의 반발인데 여야 국회의원들은 눈 감고 있다이 대형교회에서 생성되는 표 걱정으로 침묵 중이다 그리고 이런 불합리한 종교세의 문제점을 따지는 기사가 나가도 예전에 비해 관심도가 뚝 떨어졌다 환기 할 목적으로 글을 적어본다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없이 표 구걸하는 걸레들이라고 알지만 대형교회 표는 겁이나고 저 대형교회를 개독들이라고 부르는 우리 표는 겁이 나지 않는가보다.. 2017. 12. 24.
안철수는 왜 바른정당의 통합? 합당에 목을 멜까? 친안패권의 힘이 통할까? 안철수의 친안패권의 길은 거침이 없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바른정당내 반안들은 안철수에게 친안패권을 이야기하는 이가 없다는거다 쪽팔리는걸까?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주승용 권노갑, 정대철 등등은 그래도 얼굴은 안 뚜꺼워 부끄러움도 다 알고....속으로는 얼마나 외치고 싶을까! 친안패권이라고..... 그렇게 친문패권 외치면서 분당의 길로 갔던 이들이 왜 지금은 친안패권을 외치지 않는다 오히려 문재인 보다 더 많은 패권을 휘두르고 있는데 말이다 친문패권이라고 소리 치던 그때를 생각하면 문재인은 양반이었다 그럼 안철수는 왜 지금 이 시점에 국민의당을 지탱했던 호남의원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별 숫자도 작은 바른정당과 합당을 생각하는걸까? 이것은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다 만약 호남에서 민주.. 2017. 12. 21.
PD수첩 'MBC 몰락, 7년의 기록 편' 피디수첩 망친인간들 얼굴 보세요 몇 년만에 MBC를 보는건지 모르겠습니다무한도전도 보지 않았으니까요 MBC 하면 100분토론,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은 잠을 줄여가면서도 봐야만 하는 프로그램이었죠오늘 그 중에서 PD수첩이 돌아왔네요 이제 다 보고 살짝 들뜬 마음으로 글을 적습니다전 한학수PD가 메인으로 나올때 부터 즐겨 본 것 같네요화요일은 무조건 PD수첩 보는날이어서 술도 안먹었던... 'MBC 몰락, 7년의 기록 편' 손정은 아나운서가 스페셜 MC로 진행을 맡았네요 박성호 기자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개편하는 MBC 메인 뉴스 ‘뉴스데스크’의 평일 앵커 이기도 하죠 참 길기도 한 7년이었습니다그 동안 MBC를 망친 것들이 어떻게 망쳤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그리고 망친 것들 얼굴을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었구요 PD수.. 2017. 12. 13.
박주원 국민의당 안철수파에 합류 할때부터 말많았는데...변명도 참.. 하이고야.....어데 안가네 저짝 동물의 세계에 발 한번 당금넘들은 세월이 지나 이미 저질렀던 추악한 것이 언젠가는 하나 둘씩 튀어나온다카이 국민의당 박주원 프로필을 보면 왜 국민의당에 있는지 아리쏭 한 인간인데 경력을 보면 돈 먹고 탈이 나기 전에는 좀 빵빵했다검찰수사관으로 정보통이었다카네 다만 이런 인간이 법을 만지작 했던 인간이라는게 울 나라의 저주인기라 수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회장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06.07 ~ 2010.06 제11대 민선 4기 경기도 안산시장 정책네트워크 내일 경기도 실행위원 2017.08 ~ 국민의당 최고위원 "'DJ 비자금'이라고 특정.. 2017. 12. 8.
최승호PD MBC사장!!! 배현진 신동호 앞으로 MBC에 피바람이 불겠네요 최승호 깐깐합니다 타협을 모릅니다 불도저라는 인상이 강하죠 앞으로 MBC에 피바람이 불겠습니다 그 피바람은 MBC를 망친 이들에게 불어 닥칠게 뻔합니다 기계적 중립 보다는 언론의 길을 말하는 최승호PD 젊은 사람들에게는 뉴스타파의 최승호 최근에는 공범자들의 감독으로 유명합니다만 최승호 하면 PD수첩의 PD로 더 유명한 그 정치적으로 기계적 중립이라는 것은 언론이 나아갈 길이 아니죠 옳은 것은 옳고 그른것은 그러다 하는 것이 언론의 길입니다 야당의 눈치를 보느라 기계적 중립을 하지는 않을 인물이라는 것은 그가 걸어온 길을 보면 알것 같습니다 MBC사장은 외풍을 막아 줄 직책이지 기사 내용에 하나하나 간섭하지 않는 직책입니다 즉 언론의 길을 걷는 후배들의 외풍을 막아 주기에 적절한 인물입니다 전 KBS 사장.. 2017. 12. 7.
쪽지예산 남발 경찰·집배원 '찔끔' 증원 늘린 넘들 한넘 한넘 알아보자 쓸데없는 예산을 줄이고 정작 필요한 예산을 늘려야하는 국회의원들 공무원 증가 예산은 선심성이라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난리쳤던 야당 이 여파는 고스란히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현장 공무원 인력이 대거 감축됐다 군의 구조개편과 첨단장비 운용을 위해 요청된 부사관은 3948명 가운데 988명이 줄었고, 지구대·파출소와 복수승조원제 확대를 위해 요청한 경찰과 해양경찰청 인력에서는 858명이 줄었고 과로사 논란에 휩싸였던 우체국 집배원 1000명에서 748명으로 줄었다 공항만 검역소 검역과 감시 인력에서 143명, 외국인 체류에 따른 민원과 관리 업무 인력 26명, 탈세제보 처리 인력 83명, 철도·건설 안전 분야 37명 등의 채용 규모도 축소 잘 보면 매번 우리가 안타까워 했던 이들의 인.. 2017. 12. 7.
장시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김종의 죄가 더 큰데? 게다가 법정 구속 이해 안가네.... 솔직히 장시호 판결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다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때렸는데 재판부가 1년 더 추가 2년 6개월이라... 솔직히 장시호는 특검에 정말 많은 기여를 했고 장시호로 인해 최순실과 박근혜의 죄가 더 공공히 드러나게 된 점은 절대 무시 못한다여지껏 사기죄를 보더라도 공범을 불게 되면 검찰이 때린 것 보다 더 적게 나왔던게 사실이라.. 이 재판부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은 김종이다 재판부는 영재센터가 장기적으로 최순실 씨의 사익추구를 위해 설립됐더라도 범행을 보면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은 실질 운영자인 장시효라고 지적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인데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피해 금액 모두를 갚은 것을 고려해도, 죄가 무거워 엄중한 처.. 2017. 12. 6.
과잉방어 쌍방폭행 이런 법이 불의를 보고 외면하게 한다 슬기로운 깜빵생활을 보면 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한 남편…'못 본 척' 지나간 시민...... 남자가 여성을 폭행하는 현장, 서로 싸우는 현장이제는 겨울이라 동사하는 사건들도 심심치않게 일어날 겨울 그런데 왜 이런 현장을 보고 신고하던가 도움을 주지 않는게 당연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할까무책임하게 지나간 시민 보다는 법이 문제다 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한 남편…'못 본 척' 지나간 시민 그래 이 시민이 신고를 했던가 도움을 주었다면 이 여성을 살았을지도 모른다반대로 흉기를 지니고 있었으니 도움을 주었다가 대신 위해를 받았을 수도 있다 최근에는 주차장에서 납치되어 결국 죽음으로 이어진 사건에서도 직원을 납치되는 장면을 보았지만 부부간의 싸움인 줄 알고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 왜 개입하지 않았을까?개입했다가는 왜 남의 일에 참견하느냐 .. 2017. 11. 28.
가수 박정운 가상화폐 사기? 오늘같은밤은 정말 노래 즐거웠는데 서태지가 등장하면서... 가수 박정운이 2000억 대 가상화폐 이더리움 사기에 연루되었다니 ...헐 울 삼촌의 18번 오늘같은밤은 부른 가수인데 놀랬어 박정운은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가상화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가로챈 A회장 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는데 적극 가담자인지 아니면 또 이름만 빌려준 건지 조사하면 나오겠지 1987년 MBC 강변가요제 추신으로 오장박으로도 유명했는데 오장박은 오석준, 장필순, 박정운 3명의 프로젝터 그룹으로 이들 노래 좋아하는 분들도 많았음장필순의 효리네민박에도 나왔고 아이유 이효리가 좋아하는 선배로 알려져 요즘 아이들도 잘알거야지난 2월엔 방송된 KBS 2TV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에 김민우와 함께 전설로 출연했으니.. 2017. 11. 27.
신광렬 형사수석판사 김관진 임관빈 논란 이해관계가 많은 판사는 배제하라 재판관에 따라 달라지는 법 적용이 다시 논란이다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에 대한 석방으로 다시금 이 논란이 불을 댕겼는데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발부했지만 구속적부심을 맡은 신광렬 형사수석판사 재판부는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크지 않다"는 정 반대의 사유로 석방 같은 인물에 각기 정반대되는 이유로 다른 법 적용이라면 판사의 존재가 무엇인가? 이걸 국민 보고 정당하다고 말하고 믿어라고 하는게 이상한거지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에 정유라 영장 기각시킨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시킨 판사이며 이재용 뇌물 주심 판사를 맡던 중 최순실 후견인 임모씨의 사위로 알려진 다음날 교체됐지.. 2017. 11. 26.
김병찬 서울용산경찰서 서장은 2013년 국감에서 당당하다고 했지 난 두고보자 했고 2013년 국감에서 보여준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은 알거다김병찬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은 "정정당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증언하면서"증거분석물을 반환하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고, 수사기록에 편철하면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식으로 증거물을 권반장에게 돌려주지 않았고 다른 분석 자료도 찔끔찔끔 내놓었다 전 김병찬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소환 조사를 해야 할 이들이 디지털 증거분석팀 직원 김보규·김수미·장병덕·김하철·임판준이라고 생각한다이들 또한 끝까지 자신들은 떳떳하다고 하면서 디지털 증거를 권은희에게 증거를 돌려주지 않거나 찔끔찔끔 주었고분석과정에서 확인된 정치인·정당 관련 게시글과 찬반 클릭 자료 100여 쪽이 2012년 12월 16일 밤 모두 폐기된것도 모르쇠했죠 윗줄 왼쪽부터.. 2017. 11. 25.
국회 보좌진 문제 국회의원에 관한 법은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 못하게 해야됨 국민의당 최도자, 이동섭의 막말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국회의원 8급 보좌관에 대한 법이 일사천리로 법을 만드신 국회의원들 매번 죽이니 살리니 니가 옳니 내가 옳니 싸우지만 자기들에 대한 이익을 걸려 있는 법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여야가 단합하여 일사천리 전광석화로 법을 만듭니다 네네 이런일이 한두번도 아니고 또 며칠이 지나면 묻힐겁니다 그러니 국민의당 초선 비례대표인 최도자가 "어차피 여론이라는 것은 며칠 지나면 없어지고, 바꿀 때는 제대로 바꿔 버려야 한다. " 이딴 개소리를 당연하게 하는거겠죠 또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하는걸까요? 이참에 법을 만들라고 외칩시다 국회의원에 대해 1이라도 관여된 법을 만들때는 국회원이 법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물론 법에 저촉이 될 여지가 있으니 국회의.. 2017. 11. 25.
김현태 적폐 아니라는 조은화 양 모친 이금희씨 뼈 비공개 부탁했다? 이해가 안간다 2015년 5월 만들어진 세월호선체인양추진단의 부단장이었던 김현태 솔직히 2015년도의 세월호선체인양추진단의 부단장이었다면 참 많은 농간을 부렸던 인물이었텐데 정권이 바뀐 뒤에도 여전히 부단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게다가 어제 오늘 특조위 방해 주역들 중의 한명이었다고 그 난리였는데 조은화양 엄마 이금희씨는 김형태 부단장이 적폐가 아니라고 하고 뼈가 나오더라도 비공개 해 달랐고 했기에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다고 한다 즉 자기 부탁을 들어 준 죄 라고 생각한다는데.... 다 좋다 비공개를 세월호 가족의 부탁을 들어 준 죄라고 하자 그런데 장관에게 보고도 늦고 또 장관의 지시를 내렸는데도 며칠을 뭉갰다 왜 그랬는지 이 부분은 이해불가다 공무원 조직에서 보고는 생명이고 장관의 명령 또한 .. 2017. 11. 24.
김영춘 해수부장관은 왜 이철조 김현태 특조위 방해 주역들을 두었나 이해불가 세월호 유해 은폐를 지시한 이철조, 김현태는 특조위 방해 주역들이라는게 놀랍다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2015년 5월 만들어진 세월호선체인양추진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맡았고세월호가 인양된 후 그대로 세월호현장수습본부의 본부장과 부본부장을 이어 맡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이들이 몇이나 될까 이게 말이 되는건가? 더우기 유가족이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근무하며 인양을 지연시키고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남아있으니 인적청산과 조직개편을 해달라고 분명하게 요구했는데도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김영춘 장관은 필히해야한다더불어 4.16연대가 발표한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인물 34명중에현재 해수부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2017. 11. 24.
이국종 교수님의 분노 김종대 의원의 오판은 이런게 아니었을까? 이국종 교수님이 화가 많이 나셨죠 "한쪽은 저를 두고 '빨갱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친미주의자'라고 비난했다. 요즘에는 저보고 '적폐'라고 말한다." 이 말에 현재의 문제가 다 나타나고 있다즉 우리편 아니면 사안에 따라 욕하기 바쁘다는거죠그런 와중에도 많은 이들이 이국종 교수님을 지지하고 있지만 먼저 기생충, 분변, 옥수수 발언은 군 당국과 협의하에 나온 말이기도 하고 얼마나 귀순병사의 상태가 안 좋은지 알리기 위함이기도 하고 공공의 이익 즉 알권리에 대해어떤 이들은 선진국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장면이 바로 그 해답을 준 장면이었죠 이 교수는 상당히 격앙된 표정이었는데요. 갑자기 한 외신기자에겐 미국에선 환자 개인정보 기밀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 2017. 11. 23.
김종대의원의 인격테러는 너무 나간....이국종교수를 디스? 상대를 잘못 선택한듯 솔직히 난 모르겠다 귀순병사의 위중 상태를 브리핑 하는 자리에서 이국종 교수님은 현재 왜 위험한지에 대해 말을 해야하지 않나? 처음 보는 엄청난 기생충 그리고 위장에 남아 있는 옥수수 그리고 총알로 인한 분변 그 말이 왜 인격테러라고 욕을 먹어야하는지 모르겠다 가장 문제는 인권이니 뭐니 옳고 그러고를 떠나 왜 지금 이 시점에 논란을 만들었느냐는거다 환자 살필 시간에 병원장과 이야기하느라 2시간 보내게 만들고 도데체 왜 지금 논란거리를 안겼는지? “우리가 북한보다 나은 게 뭔가? 귀순한 북한 병사는 북한군 추격조로부터 사격을 당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부정당했다”며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남쪽에서 치료받는 동안 몸 안의 기생충과 내장의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다 공개되어 또 인격의 테러를 당했습니다” 심폐.. 2017. 11. 22.
8급 보좌진 늘릴려는 국개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그래 국민은 개돼지라 며칠만 지나면 잊는다 국회의원 보좌진 증원 문제를 보면 국민은 개돼지, 끓는 양은냄비, 며칠 지나면 잊는 닭머리로 보는..... 내년 1월 국회의원실의 인턴 88명이 해직되고, 내년 연말이면 전체 인턴의 45%인 256명이 국회를 떠나야 하는데 현재 이런 분위기라면 자신들의 월급을 일정부분 포기하는 자세가 있었다면 달라졌을텐데 아.....................................결국 늘였네 일사천리로....아 ㅆㅂ 자 국민의당 비례대표 최도자 이 양반은 어떤 인물인지 보세요 보건복지위원입니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어차피 여론이라는 것은 며칠 지나면 없어지고, 바꿀 때는 제대로 바꿔 버려야 한다. 이참에 4급이 둘이니 3급으로 하나 바꾸고, (인턴을) 8급·9급 정규직으로 딱 전환하자” (참고기사 : htt.. 2017. 11. 22.
이명박이 노무현정부와 딜을? 명박이는 국민은 눈에 안보이네 다 까자 "이제 6개월 정권 잡은 사람들이 MB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느냐, 5년 동안 정권 잡았던 우리 쪽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 많이 알겠느냐"면서 "먼저 싸움을 걸지는 않겠지만 검찰이 무리수를 두면 (자료를) 꺼낼 수밖에 없다"고 주장 노무현 정부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명박 쫄개의 인터뷰는 기막히다만이명박 머의 그 인터뷰에서 가장 잘못된 것을 느끼지 못하는구나 즉 니들은 국민을 염두에 두지 않고문재인정부와 여당에게 딜을 던졌다는거다 노무현 정부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 나름대로 처벌 받으면 된다...................만약 문재인 정부나 여당이 이명박 쥐새끼의 저 딜을 받아들인다면우린 또 촛불로 답 할 수 밖에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쥐새끼한테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2017.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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