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18.04.16 20:11

선관위 김기식 셀프 후원은 위법이라고 결정 그럼 더 강력한 주진형님을 지지합니다





셀프후원? 이말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선관위에서는 셀프 후원 5천만원은 

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렸네요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김기식 사표는 수리 예정입니다

그럼 더 강력한 분을 앉혀야 합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와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 주진형 두분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주진형 이분을 지지합니다






현재로서는 대중들이 잘 아는 

호감을 가진 인사로서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을 지지합니다


바로 앞에 한화 회장을 두고서도 

재벌은 조폭같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분이야 말로 딱 맞는 분이지 싶네요


그리고 삼성 합병을 유일하게 반대 했던 분이니 삼성에 얽메이지도 않겠죠







위법하다

그럼 다른 국회의원들도 확인을 해 봐야죠

국회의원 때는 위법하지만 괜찮고 

장관은 안된다는 논리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니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선관위도 문제인 것은 

그때 왜 태클을 걸지 않고 먼산만 바라 봤냐는 것인데


위법하면 그 때 제대로 판결을 했어야지 

선관위가 일 안했다는 증거 아닌가요

이제와서 실수 했다고 퉁 치고 넘어 갈게 아니라는겁니다


그럼 일단 김기식은 그렇다치고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에서 걸리는 국회의원들은 다 사퇴를 시켜야죠


선관위는 그들의 실수를 만회하세요

여야 할 것 없이 다 바로 잡아야죠







오히려 더 법을 준수해야하는 인물들이 

국회의원들!!!


법을 만들어 내는 인물들이 

먼저 법을 어긴다는 말이 되니까요

위법하다


솔직히 김기식은 입이 백개 있어도 할 말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2016년 당시 김 원장은 기부 전 

선관위에 후원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했고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된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도 일을 진행 했으니까 할말 없겠죠

사실 선관위 답변은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 말을 부정하는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하면서


“국회의원이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을 위한 해외출장 시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 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해외출장 기간 중 휴식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웃기지 마세요 

실제 국민들이 가장 못 받아 들이는 것

 해외출장을 핑계로 관광 가는것인데 정치활동이라는 명목이 애매하기 때문에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으로 다 회피를 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돈을 먼저 주지 말고 업무를 다녀 온 뒤에 경비를 첨부하라고 하세요

그래야만 그나마 정확한 정치 활동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겁니다 


그런데 지양하다는 말로 넘어 갈려고요? 


이제 다 조사해서 처벌을 해야합니다

자한당이 걸고 넘어간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외유

전수조사를 하도록 해야죠


얼물쩡 넘어갈 생각 하면 안됩니다


위법한 이들 다 짜르고 총선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