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20. 9. 24. 12:55

나경원 영장 기각 판사 이름은? 검찰개혁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법부개혁이었어

 

 

제목은 사법부 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뉘앙스로 적었지만 둘다 중요한 것을 모를리는 없겠지, 당연히 검찰개혁도 중요하고 사법부 개혁도 중요해

 

검찰의 문제는 정말 윤석열이 다 보여 준것 같아

 

마음에 안드는 넘 있으면 어떻게 해서던 죽일려고 하고 자기편에게는 어떻게던 사건화 안 할려고 한다는 점 이제는 모르는 국민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몇몇 정의로운 검사가 기소를 하였다고 치자.

 

판사가 형량을 아주 웃기게 해 버리면 정말 답 없음을 보여주네...

 

 

 

 

당장 정경심교수 재판의 판사인 임정엽을 보면 그 느낌이 딱 오고 있어, 전두환 노태우 재판 보다 더 많은 표창장 재판 횟수는 어마어마 하고 증인들을 검사의 입장에서 윽박지르는 것을 보면 재판 결과가 이미 예상이 돼, 그런데 검찰의 주장들이 다 허물어져서 ...

 

이 임정엽 판사의 다음은 이재용 재판이란걸 명심하자, 이때도 증인들을 윽박 지르는 용기가 있는지 두고 보자.

 

 

 

 

판사탄핵이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절차도 복잡하지 국회의원이 탄핵 올리면 역시 판사들이 결론을 내리는거라

 

판사는 뭐 팔이 안으로 안굽을까

 

공수처가 발족을 하면 검사나 판사를 조사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으로 수사 할수는 없을거야 그러니 판사탄핵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 해야 할 것 같다.

 

이건 정치적 논리를 떠나서 보자고 상식에 안맞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어디 한둘이던가

 

최근 광화문 집회 결정한 판사 이해가 가나?

 

 

 

 

추미애 아들 휴가로 인한 논란에서 판사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 하고 있는 와중에

 

 

 

 

선배 부장판사 김재호 일가인 나경원 압수수색 영장은 통으로 불허를 한 웅장한 가슴을 지닌 판사도 있다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 가족에게 감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간 큰 판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어.....이런 생각이 들게끔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판사로서의 자질은 없다고 본다

 

뭐 국민의짐은 수사가 허술했다고 비판을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은 바로 수사 과정이라는 것을 자꾸 까먹나보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판사가 누구인지 알수가 없다, 대부분 언론을 보면 판사 이름은 꼭 나와 그런데 이 판사 이름을 어느 언론에서도 찾아 보기 힘든것은 또 뭐냐

 

이 판사 이름이 국가 안보와 관계가 있는걸까?

 

 

 

 

이탄희 국회의원이 낸 법원 개혁에 대한 입법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대법원

 

김명수대법원장이 법원을 개혁 할거라는 믿음은 이미 다 깨진지 오래지만 이 무능한 대법원장이 이제는 개혁할려는 입법까지 막고 있는 것을 보면 검찰개혁, 법원개혁을 위해 내세웠던 인사는 모두 실패다.

 

협치니 뭐니 이런 멍멍이 같은 소리는 그만두고 강력한 입법으로 검찰, 법원 개혁을 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