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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윤석열 예산 삭감 내용 요약 업데이트/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기업, 국방 예산 무차별 삭감

by 사라보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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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삭감하다.

 

현재 여론에서 키워드로 뜨고 있는 단어 삭감하다.

윤석열이 2023년 예산 삭감을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다

 

반대로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를 위한 예산은 마구 마구 증폭 시키고 있어. 최고급 호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삐까번쩍하게 짓나 보더라고, 변기도 어마어마 하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이거 정권 바뀌면 또 논란이 될게 뻔해.

 

 

 

 

대부분 삭감이 이루어 진 곳은 복지 쪽이다.

 

이명박은 큰소리 못내는 사람들, 자기에게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복지를 위주로 눈치를 그나마 보면서 없앴는데 윤석열은 아예 대 놓고 복지 예산을 마구잡이로 삭감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삭감은 일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업데이트는 게속 해 보겠다.

 

청년
- 중소기업 청년교통비(청년동행카드) 예산 전액 삭감
- 내일채움공제 예산 / 사실상 폐지 수준

- 조선업계 인력양성사업예산 삭감
-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삭감
- 청년 고용장려금·실업소득 유지 삭감



약자, 노인
- 추가고용장려금 예산 삭감
- 취약층 일자리 예산 삭감

- 교통약자 예산 삭감

-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 에너지 바우처 예산 15% 삭감
- 여성장애인 교육, 출산 예산 삭감


- 노인 공공지원 일자리 예산 삭감
-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예산 삭감







국방
- F-35추가도입, 참수작전용 헬기 도입 예산, 경항모, 자주포 개발 예산 삭감
- 아프간 지원 예산 59% 삭감
- 국방비, 장병복지 전투화 예산 등 1조 5천억원 삭감


초등, 임산부
-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사업 예산 전액 삭감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예산 전액 삭감
-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예산 80% 삭감

- 미숙아 지원예산 42% 삭감
- 유치원 및 초.중.고 예산 3조 6천억 삭감후 대학에 지원함


기업
- 국내 기업 소재 부품 장비 예산 866억원 삭감
- 신재생 에너지 지원 예산 삭감. (RE100은 어쩔려고)
- 탄소중립 예산 삭감

- 수소차 보조금 예산 삭감
-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 60% 이상 삭감.
- 일본 대응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 삭감


사회
-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 후쿠시마 오염수 감시 예산 삭감
- 제주 해녀사업 지원 예산 전액 삭감

- 기상청 예산 삭감
- 일이 늘어난 경찰 수사비 삭감, 일이 줄어든 검찰 예산 유지.
-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 큰 공공와이파이 예산 대폭 삭감

- 수해 방지 예산 삭감 
- 공공임대 예산 5조 6천억 원(25.1%) 삭감( 반지하 없앤다더니..)
- 서울산업진흥원(SBA)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예산 삭감

- 지역 균형발전 SOC사업 예산 4700억 원 삭감
- 방통위 ‘팩트체크 활성화’ 및 재난방송 예산안 ‘삭감’ 
- 부산항 북항 관련 예산, 가덕 신공항 건립추진단 운영비용 삭감

- 발전공기업 신재생 e 투자 축소(RE100에 대한 대응은 못세우고..)
- 보이스피싱 통합센터 만들겠다던 공약에 대한 예산 편성도 안함.
-농어촌 ‘지역거점 공공병원시설과 장비 현대화’ 예산 삭감

-공적개발원조(ODA) 분야 삭감

 

 

 

 

추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을 30% 가까이 삭감.
文정부 '한국판 뉴딜' 핵심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이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비용으로 구매하거나 가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

 

예산 증폭

 

집무실과 관저 예산은 국방부 예산 차용해서 몰래 사용하고 앞으로 들어갈 예산을 보면 국방부 연쇄 이동을 위한 예산 반영은 시작도 안했고, 더군다나 차후 흩어진 국방부 소속 부서들은 다시 또 모아야 한다.

 

미국을 보더라도 대두분 국방 부서는 한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를 굳이 따로 말할 필요는 없을테고 전쟁시 이동하여 군사작전을 벌일 공간도 다시 확보해야한다.

민주당은 1조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모든게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한동훈은 서울 중앙지검 별관을 15층으로 증축 하겠다고 한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 복지 예산은 다 줄인 와중에 검찰청 증축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위해 마구 마구 돈을 써 재끼고 있다.

 

하나 하나 문제점을 따지자면 너무 길고, 각자 환경에서 마이너스 된 부분은 피부로 절감하고 있을거다.

 

 

 

 

 

 

대표적으로 먹는걸로 또 장난 쳤는데 농식품부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72억원)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158억원) 예산을 전면 삭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통합해 확대한다고 해명했지만, 이들 사업과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수혜 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이다

 

초등생·임산부는 보편적 지원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에 한정
사실상 초등생 과일간식 '폐지'

 

아기, 청소년, 청년, 중년, 노인, 장애인 편식하지 않고 전방위로 골고루 삭감을 날리고 있다.

 

 

 

더불어 공공기관 혁신 한다면서, 공공자산 떨이 판매에도 열을 올리고 있어, 게다가 부동산 매각 이유도 거짓말 덩어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

이건 중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마이너스인데다 시세보다 낮게 판매하는데 올인 중이다.

이걸 누가 사는지 보면 답 나오지.

 

2014년 인가 그때 공공기관 부동산을 시세 반도 안되게 일괄 판매 했는데 그걸 구입한 이가 전 기재부 직원이었다던가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다. 당연히 이게 밝혀지고도 아무도 처벌 안받았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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