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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의사파업8]현 의료 시스템에서 개원의(개인병원) 수가 조정과 시장 개방해야한다.

by 사라보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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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3줄 요약
1. R&D, 이공계 지원으로는 인재 끌어오기 힘듬. 이미 R&D 몰빵 국가임
2. 큰 병원들은 수가가 낮다고 해도 돈을 잘 벌고 있음. 이익 쉐어가 필요
3. 개원의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너무 높아서, 수가 조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움.
1) 개원의 소득 감소 후 → 대형 병원의 필수의료 봉직의, 전문의 연봉 소폭 인상
2) 감기 등의 경증 진료는 본인 부담금 대폭 상향 필요

 



1. 이공계 지원을 강화해서 이공계로 인재를 가져가야지, 의사 소득을 내려서 맞추는게 맞냐? 응 맞다!
- '23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 개발비는 113조원으로 GDP 대비 5.21%를 지출하고 있음.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를 유지 중 → 정부가 일부 줄였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R&D 몰빵 국가임
- 기업들이 더 올려주면 될 것 아니냐? 반도체 업황 불황,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코스피 상장사의 '23년 상반기 영업 이익률은 3.6%임. 즉 더 올려줄 돈이 없음 → 이공계 인력의 추가적인 지원 강화는 어려움, 향후에도 경제성장률 전망이 1%대로 예상되서 답 없음.

 

 



2. '수가가 문제다 문제다'하지만, 사실 큰 병원은 돈을 잘 벌고 있음.
- 지방의 종합 병원들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메이저 병원들은 돈을 잘 벌고 있음.
- 적자를 보고 있다고 앓는 소리를 하는데, 사실 빅5 병원은 최근 2년 사이에 150~6,000억원의 준비금을 유보함. 세금 절감을 위해 유보금 쌓고 이익을 안보는 방향으로 하고 있음.
- 자본금 대비 ROE로 따지면 최근 대부분의 기업들보다 많이 벌었다고 생각됨.
- 정부가 지방 거점 병원은 지원을 해주면서 병상당 전문의 비율 등을 조정하면서 바이탈과 전문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개선 가능함.

[단독]적자라고 세금 덜 내더니… 1~2년새 수천억 쌓은 대학병원 -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0715324319662

연평균 400억 버는 대형병원들, 전문의 확대 늘려야[위기의 필수의료③]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623_0002350588

 

 

 

3. 잘 버는 메이저 병원도 전문의 연봉을 맞춰주기 어렵다! 이유는 돈을 너무 잘버는 개원의 때문
- 박종훈 고려대 정형외과 교수 "전공의 월급을 400만원 정도라고 보면 요즘 급증한 대학병원 계약직 의사는 월 2000만원 이상, 연봉으로는 2억4000만원 이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촉탁의는 각 대학병원이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씩 채용하고 있다.

“어지간한 의사들이 전부 피부 미용으로 빠지면서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피부과 개원의 등) 페이(월급)가 올라가니까 이쪽(대학병원) 촉탁의 페이도 덩달아 올라가죠. 또 요즘 간호사들은 10~20년 전처럼 무리하게 진료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간호사들도 조만간 20~30%는 더 써야 될 겁니다.”
https://www.themedical.kr/news/articleView.html?idxno=1230

한국 개원의의 연 평균 소득도 2020년 29만8800달러(한화 3억8126만 원)로 관련 통계가 있는 벨기에 다음으로 높았다. (메디컬 타임즈)

대형 병원의 의료 원가의 40~50%는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약 40%는 의사의 월급입니다. 즉 개원의가 너무 잘 벌기 때문에, 나갈려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병원들도 연봉을 올려 줘야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대형병원에서 고생하시는 의사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현재 봉직의의 임금이 약 1.8억원 입니다. (대기업 부장~상무급) 이미 나라 자체가 저출산으로 망해가는 상황에서? 원가인 인건비를 개원의들과 비교해서 맞춰서 올려줄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4. 공급 부족이 맞다.
- 항상 하는 말이 바이탈과 전문의는 많다. 일할 자리가 없다는 것인데, 당연하죠..연봉을 더 높여서는 일할 자리를 만들수가 없습니다. 수가 대비 비용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개원의의 70%라도 맞춰주는 일자리를 병원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월급이 너무 많으니까

- 미용으로 딸깍 레이저 쏴서 세후 1,500만원 VS 하지정맥 수술 공장/안과 수술 공장 차려서 오쓰오쓰 5억 VS 바이탈과에서 당직 서고, 수술하고 세후 천만원 비교하면 누가 바이탈과 갑니까? 바보 아니고선, 당연히 개원하러 가죠

- 미용 개방하고, 세후 700~1,000되고 혼합 진료해서 실비 타먹는 것을 막고 공급을 늘려서 개원의의 소득을 낮춘 뒤에야만 대형병원 전문의의 월급을 현실성 있게 올려줄 수 있습니다.
https://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51026

5. 그래도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
- 의사들 내부에서 비교를 했을 때 1.8억원은 적은 돈이지만, 다른 전문직 집단과 비교해도 충분히 많은 돈입니다.
- 2011~2017년 기준 변호사,변리사,법무사는 연평균 영업이익이 0.4~10.7% 감소 했습니다. 전문직들은 개별 수요를 창출 할 수 있어도 공급 앞에서는 이익이 떨어집니다.

- 다양한 모든 직군들과 비교 했을 때 하방, 중위값 모두 다른 직군들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걸 누구보다 잘 아는게 똑똑한 학생 학부모 입니다. 지방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는 아마 서울대일 것입니다.

 


- "수능 성적도 잘 보고 우리 노력 많이 했다" 그러니까 계속 많이 벌자 이런 유치한 말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1980~1990년대 초까지는 서울대 물리학과~공대가 top 1~10까지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당시 지방 의대를 간 사람들 보다 돈은 적게 벌었을 것 같습니다.

- 또한 공부와 노력이 돈과 만들어내는 가치와 정비례 하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 다른 직군들은 그저 운, 시기에 따라서도 뚝배기가 많이 털립니다.

서울대 공대나와서 박사까지 따고 과거 STX, 조선 등의 열풍으로 조선업계에 들어갔다가 힘든 사람 등등 여러 산업, 생태계는 풍랑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42615400001701

 

 

 

6. 결론은?
① 수가가 부족합니다. 다만 대형 병원들은 이미 돈을 잘 벌고 있기도 해서, 정부의 규제와 함께 벌어들인 이익을 쉐어하면서 전문의 고용 비율을 늘려야 합니다.
② 감기 등 경증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율 상향도 필요(...아마 안하겠지?ㅠ)
③ 우리나라 개원의들이 공급 부족으로 너무나도 큰 돈을 벌고 있다. 이 것이 문제임.
④ 개원해서 돈을 쓸어 담는 분야에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줄여야 함. (증원+미용시장 개방+PA 제도+필수의료 패키지에 포함된 것들 + 개선)

추가로 인턴/레지던트분들 매우 고생하십니다. 교육과 실습을 하드하게 받으시고 있지만 이후에는 큰 수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도 다른 공돌이, 전문직들과 비교해보시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공돌이들은 박사 따는 기간 용돈 100만원, 과장 입사시 계약 연봉 7,000~8,000만원 + 성과급 연봉의 0~50%정도이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월급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즉 세전으로 연봉이 1.5억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전문직들도 증원빔 + 여러가지 이슈로 과거의 영광에 비해서 아래를 보시면 많이 떡락 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저출산에 나라 경제 성장률이 이제 1%로 향하는 국가인데, 어서 병원에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기원드립니다.

https://www.teamblind.com/kr/post/%EB%AA%A8%EB%93%A0-%EC%9D%98%EB%A3%8C-%EB%AC%B8%EC%A0%9C%EB%8A%94-%EC%9D%98%EC%82%AC%EA%B0%9C%EC%9B%90%EC%9D%98%ED%83%93%EC%9D%B4%EB%8B%A4-CVTxBvtn?utm_source=share&utm_medium=normal&from=share_link

 

블라블라: 모든 의료 문제는 의사(개원의)탓이다

제목 어그로 끌어서 죄송합니다.개인적인 생각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읽고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선 3줄 요약1. R&D, 이공계 지원으로는 인재 끌어오기 힘듬. 이미 R&D 몰빵 국가임2. 큰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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