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조희대와 국힘당을 잡을려고 검찰개혁을 미루고 칼을 휘두르는걸까

문재인은 당선 후 바로 국정원을 개혁 했습니다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거죠.

 

그런데 전 그때 순서가 틀렸다고 봤어요.

검찰은 드러난 조직이고 국정원은 드러난 조직이 아니기 떄문에 개혁을 할때 음지에 있는 국정원은 더 손쉬울거고 양지인 검찰은 힘들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때 검찰은 국정원 아래였습니다.

법보다 가까운게 주먹이 가깝거던요. 국정원은 어둠속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조직입니다. 그러니 검찰 그리고 검사 개개인이 두렵게 느낄 수 밖에 없죠. 이건 검찰 뿐 아니라 다른 조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국정원을 치워줬으니 검찰은 더 날개를 단 것이었고 결국 검찰 개혁은 실패 합니다.

 

 

 

조희대의 사법부
국힘당과 부패세력

 

민주당은 사법부 개혁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조희대가 그 길을 열어줬죠.

대법관 인원수를 늘리고 법왜곡죄를 도입 한다고 해도 사법부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조희대의 비리로 옭가 메는 방법입니다. 조희대 아니라 해도 대법관과 고등법원판사 누구라도 걸리면 전체 수사가 가능할 수도 있거던요. 이걸 위해 검찰 조직에 더 큰 권한을 주는게 아닌가 싶은...희망을 생각 해봅니다.

 

 

조희대를 비롯한 사법부는 개혁 하기 가장 힘든 파트입니다.

내란범들을 아무리 집어 넣어도 사법부가 풀어 준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거죠

 

법왜곡죄가 탄생한 지금도 적용하기 애매모호합니다.

게다가 법왜곡죄는 형사 사건에 국한 시킨 모험도 대통령은 했거던요.

이렇게 축소된 법왜곡죄로 과연 사법부를 개혁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이건 사법부 전체에 대한 화해 모습인거고 핵심은 검찰 칼로 사정없이 찌르기 위함이란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와 국힘당

속으로 똥줄이 타지 않겠어요 지금.

 

 

검찰 개혁을 하면 안된다고 반대 해 왔던 포지션인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관심 없는 척 하면서...

 

 

올 해 가기전에 국힘당에서는 곡소리 나올겁니다.

검찰개혁 반대했던 입장으로서 그 칼날이 자기들을 도륙한다면 그떄서야 검찰개혁 외칠수 밖에 없죠.

 

대법원 이하 사법부는 조지기 더 힘든 곳인데 아마 뒤를 탈탈 털것입니다.

 

 

저 칼로 조희대를 비롯한 사법부 겨냥, 국힘당 겨냥을 한다면 나중에는 잘했다 할수도 있지만

그 칼이 결국 이잼 이하 진보 쪽으로 겨누어지는 것은 필연이라고 봅니다.

 

이잼이 저 칼로 잡도리를 하고 난 뒤 다시 검찰개혁을 완벽히 할려면 전재조건이 필요하죠.

다음 총선도 무조건 압도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번 지선은 혁신당에 이로울게 뻔합니다

왜냐면 저 칼로 결과를 낼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돌아선 지지자들에게 성과를 보인 후 총선에서 지지를 다시 쟁취

그 후에 검찰 개혁을 완수한다는 희망찬 시나리오도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