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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정경심교수 공소장 보면 윤석열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 당할만하다

by 사라보 2019. 11. 13.

정경심 교수 공소장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아 물론 난 법을 잘 모른다 그런데 이걸 해석을 해 주는 것을 보니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니 해석을 안 본 분들이라면 정경심 교수의 죄몫은 엄청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거다 하나의 죄명을 여러 갈래로 늘이기 컴맹이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표창장 만들기

영어 교재 개발 보조로 7개월간 국고보조금 160만원 받은 것을 가지고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사기로 나누어 기소를 했다

 

 

뭐 이딴 죄목에 대한 반박은 여러차례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 궁금한 이는 이 글은 이 글을 참조 하자 

 

 

정경심교수 영장청구 사유를 보니 숨겨진 한방이 없다면 검찰은 끝이다

검찰이 내놓은 영장청구 혐의는 11개에 달한다 혐의는 크게 보면 딸랑 두개다 그걸 아주 세분화 시키면서 뉴스에 퍼뜨리는 적절한 효과를 거두게끔 11개를 올렸다 이걸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는 언론들이 천지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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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법원에서 검찰이 증명을 해야 할 부분인 것인데 전문가가 나와서 진술하면 다 부서져 버릴 죄목이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 중에 차명계좌를 통해 790회 거래를 하면서 금액 합 1700만으로  23회에 걸쳐 종합 투자와 선물옵션 방식 했다고 금융실명제위반으로 걸었는데 여기에 동원된 사람이 페이스북에서 만난 펀드매니저 같은 사람 또는 미용실에서 만난 아는 사람이다.

아 쫌.

1700만 원으로 얼마나 벌 수 있다고..

그것도 회장 2만여만원의 입출금...이런 이야기는 기사 한 줄 없는....

게다가 이 시기가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벌인 8월 27일에도 주식거래를 계속했다고 나온다 뭐 이쯤 되면 정경심 교수는 사이코다 저 난리 중에도 선물거래와 주식을 했었다니까 말이다 검찰은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차라리 말하는 게 나을게 아닐까?

 

 

조국 가족을 응원하던 안 하던 기본적으로 조국을 수사하는 윤석열을 보면 이거 정말 검찰이 무섭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진짜 죄 하나 만들기 너무 쉬운 것이다 어리바리하면 그냥 철컹철컹 손쉽다는 것을 이번 조국 가족 수사를 통해 절실하게 느낀다 반면 나경원이나 다른 수사 하는 것을 보면 얼마든지 손쉽게 덮을 수도 있구나 하는 점도 같이 느낀다

그러나 나경원 수사는 덮지 못할 거다 이미 보는 눈이 한 둘이 아니거든

그리고 WFM이 파급이 상상외로 크다 상상인 그룹까지 연계되어 검찰 내 비리 까리 연계되었으니 말이다 국민들이 상상인은 조사 안 하냐고 자꾸 외치니 여태 덮었다가 어쩔 수 없이? 상상인 저축은행에 압수수색이 들어간다고 생각 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건과 상관없는 금감원에서 고발한 다른 사건으로 압색 들어간거다

즉 검찰은 WFM에 관여된 상상인은 수사 조차 하지 않고 있다네 그러면서 압수수색 들어간 걸로 퉁 칠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WFM에 관여된 쪽으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얼만큼 관여하여 사기를 쳤는지 절대 알 수가 없다 법무부는 예의 주시 해야한다

 

 

상상인 유준원 박수종변호사 김형준 검사등을 이용 기소 안할 권리 끝장판

박수종을 파다 보니 엉뚱하게 조국펀드 중에 WFM이 튀어 나온다 검찰이 몰랐을까? 이것도 덮은건가? 이름은 밝히지 말고 방송에 내 보내라 그러나 뉴스타파는 PD수첩이 방송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봐..

garuda.tistory.com

 

법원에 가면 판사가 이 부분을 살펴보지 않을까? 검찰과 한편이라면 안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은 1심으로 갈 일이 아니거든 게다가 재판으로 모두 가게 되면 법무부 감찰은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다

 

 

런던에 거주 중인 김인수 변호사는 윤석열과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검사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반인류 범죄 혐의로 고발을 했다

또 어떤 분은 압수수색과 수사 과정을 기네스북에 등재하기 위해 신청을 한다고 한다

여러모로 이제는 국제적으로 이름을 드 높일 수밖에 없을 것 같네

 

다른 사건과 달리 조국 재판 과정은 언론들이 받아쓰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역시 돈이 되는 기사니까 말이다 더군다나 언론이 아니라고 해도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국민들 사이에 퍼질 수밖에 없다

그럼 그때는 참 달라질 눈초리들을 기대해 본다 더불어 얼마큼 검찰이 썩었는지 자세히 알게 될 터이고 검찰로부터 받아쓰기한 언론은 얼마나 처참한 수준인지 알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