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20. 6. 22. 09:36

법무부 감찰시작 한동훈 좌천 전문수사자문단이 추미애를 움직였네 윤석열 법기술 똥됨

 

재미난게 뭔 줄 알아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온 국민에게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를 낱낱이 보여 주었다는거지

 

조국과 나경원 경우에 보여준 선택적 기소를 이번에는 내 멋대로 사건 배정에다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전문수사단까지

검찰이 이렇게 나쁘게 할 수 있음을 다 보여 주었어

 

그덕에 드디어 법 기술 부린다고 말 하더니 한동훈을 연수원으로 전보시키고 '법무부 직접 감찰' 착수

 

편안히 커피 한잔하면서 법무부직접 감찰 배경을 보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와 관련한 '증언 강요' 의혹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최종 보고하라 했지만 윤석열은 이에 또 얕은 수를 내었지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해 조사하라

 

이 정도 되면 눈에 보이지 않나?

감찰부장이 개입해서 한점의혹없이 있는 그대로 밝히면 엄희준 검사는 엿되고

혹시라도 자기에게 까지 넘어 올 수도 있지 많을까 해서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열성적인 윤석열의 모습말이다

 

대검 인권감독관은 이용일부장검사로 윤석열 사람이고

한동수대검감찰부장은 판사 출신이다

 

이는 진정 사건의 총괄 부서로 대검 감찰부를 지목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지

윤총장이 한발 물러 선게 아니라고

 

자 박주민의원이 조목조목 알려준다

 

 

 

 

지나가는 똥개도 알것이다 이게 인권하고 무슨 상관 있는지...검사의 부패를 왜 인권부에서 조사하냐고

 

추가: 그런데 한명숙 재판에서 증언을 했던 2명 중에 1명인 다른 한모씨가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 이 고발은 대검이 맡기로 했네..이것까지 인권부로 넘길수는 없었나 보다

재소자 한은상 씨, 대검 감찰부 감찰 요청 및 수사팀 전원 수사 의뢰

 

 

 

 

현재 이것뿐만이 아니다 한발 물러섰다는 한명숙 사건보다 윤석열에게는 더 큰 발등의 불이 이것이다

한동훈과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 윤석열이 온몸으로 막고 있어

알게 모르게 윤석열이 관여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무리한 행동 중이야

 

 

 

 

전문수사자문단..이걸 피의자 이동재의 요청으로 윤석열이 받아 들였어

 

이건 검찰 수뇌부와 수사단의 의견이 다를때 사용하는 것이고 현 수사 단계에서는 나올 수 없는거야

그런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범죄자의 요구에 응답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되거던

 

윤석열이 상당히 무리한 논란을 알면서도 한 것을 보면 정말 관여한 것일까 생각이 절로 들어

 

 

 

 

그래서일까 지금 상상인 유준원도 요청을 하고 있단다

상상인 유준원과 박수종 변호사는 검사들의 비호를 확실히 받은 인물인데

 

이들의 범죄는 정경심의 사모펀드에 나오는 익성과도 연계되어 있지만 수사 안하고 그 나머지도 길어서...

뉴스타파 기사를 읽어 보자 ( 클릭 )

 

 

 

 

그런데 대검 간부들이 자문단을 소집하기로 결정한 바도 없고 윤석열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한 검사가 인터뷰를 했어

 

 

 

MBC 인터뷰

 

윤춘장이 자긴 빠지고 대검부장 5명이 자문단을 할지 안할지 결정 하라고 했어

이 5명은 이정수 기획조정부장,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 김관정 형사부장, 배용원 공공수사부장, 노정환 공판송무부장이야

 

윤 총장이 하루 전 열린 대검 간부회의 결정을 토대로 자문단 소집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마저도 사실이 아니래

 


 

자문단 소집 결정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한 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검언유착 사건은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라, 자문단에 회부할 요건도 안 돼 추후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측근 문제라 빠지겠다며 간부들에게 맡겨놓고, 결론이 안 난 자문단 소집을 사실상 윤 총장이 밀어붙였다

 

본인이 위원들을 뽑을 자문단 소집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윤 총장의 의도를 모르겠다


 

대검 간부들 사이에도 결론이 안 난 자문단 소집을 사실상 윤 총장이 밀어붙였다고해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던 윤 총장이 오히려 측근을 감싸려다 검찰 수뇌부의 자중지란마저 야기했다는 것인데

이제 안팍으로 불만이 쌓여 가고 있다는 것이야

 

왜 밀어붙였을까? 

이정수, 심재철 , 김관정 , 배용원 , 노정환 이 중에 윤춘장의 사람이 아닌 이도 있어

그래서 불안 했던거지 그러니 무리수를 둔거야

 

자문수사단은 모든 것을 윤석열이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구조에다 토론도 비공개야

 

-이 자문수사단을 만든 문무일 검찰 총장에 대한 이연주변호사의 재미난 글은 맨 아래 옮겨 두었어 꼭 읽어 보길 바래

 

 

 

한마디로 니혼자 다 해먹어라~~

그런데 그 책임은 검찰 전체에 오니 문제지...

 

누가봐도 이것은 측근 살리기인데 보통 꼬리 자르기가 관행인데 이번에는 온몸을 던지네

보스 기질인지 아니면 이 두 사건에 윤석열이 개입 되어 있는건지 모를일이다

 

아.....장모사건도 있구나 그래서 측근 구하기인가?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땜빵이야 결국 시간이 지나갈 뿐인것인데 문제는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지

 

 

 

 

다들 궁금해 할거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어떻게 나올지 말이다

과연 법무부 감찰로 시작 할 것인지...

 

그런데 추미애는 앞서 대검감찰부와 인권부 논란에서 이렇게 한발 물러선 모습도 보였거던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감찰부가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왜 저렇게 매번 한발 뒤로 가는 모습을 보일까? 했었지

 

사실 이 밑으로 추미애를 까는 글을 적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네

드디어 전면전이다

 

 

 

 

공수처는 아직 한참 먼 일이기도 해

 

통곡당이 쉽게 공수처장을 뽑아 줄리도 없고 쉽게 움직이게 하지도 않을거라고

지금 6월인데 6월 안에?

 

언제 완성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게 문제지

 

 

 

 

그리고 나도 특검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 하면서 질문을 했었는데 아니라고 한다

 

페친 박지훈님이 답을 주더라

 

 

 

특검이 이슈화되면 그야말로 정치이슈로 변질됩니다. 특검으로 가려면 어쨌든 국회에 상정되어야 하니까요. 검찰개혁이 정치와 엮일 때의 부작용은 이루 다 상상이 불가능할 정도가 됩니다.

 

지금은 야당이 개입할 문제가 아닌데도 떠들어대고 있지만, 특검으로 가려면 미통당이 공식적으로 가타부타 개입할 꺼리가 됩니다. 지금 검찰의 반란을 진압하기도 꽤 버거운데, 미통당이 전면 개입해 정치이슈화를 할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특검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그 통과된 특검이 제대로 굴러갈 거라고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역대 특검중에 성공적이었던 건은 지난번 박근혜 특검 빼고는 얼마 안됩니다. 지금 국민들 다수는 그 좋은 기억만 남아서 특검에 지나치게 기대를 거는 건데요, 특검은 실패하거나 유야무야된 케이스가 훨씬 많았습니다.

 

특검은 국회 의석수가 이렇게 많지 않을때, 혹은 야당일 때 더 유리한 수입니다. 이슈화가 어려운 사안을 정치이슈로 도마에 올리기 위해서요. 지금 미통당이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올리기만 하면 좋겠는데, 지들은 그럴 힘이 없어서 민주당쪽에서 올려주면 아이구 감사~ 할 상황이죠

 

 

 

나에겐 정말 뛰어난 현안을 가진 페이스북 친구들이 있어서 좋다

나의 얕은 지식을 업그레이드 해 주고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눈을 넓혀 주니까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만 가게 할 수는 없지 않나

밀어야 한다 추미애 등을....빨리 싸우라고....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 놓쳐버린 순간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해달라고 진정을 제출했고, 대검이 이를 수용했잖아.

이 전문수사자문단은 바로 문무일 전 총장이 남긴 위대한 유산이지.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안태근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는데, 문무일 총장에게는 충격과 좌절을 안겨 준 두 사건이 있었어.

하나는 조사단의 법무부 검찰국에 대한 압수수색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안태근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및 기소의결이야.

 

문 총장은 기자들에게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진상 조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은 검찰을 살포시 덮어놓은 포장이 벗겨져 치부가 드러날까봐 불안했지.

반면에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단장으로 있던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터라 수사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어.

그래서 조사단은 2018. 2. 13. 서지현 검사의 인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하거든.

근데 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문 총장에 미리 보고하지 않았고 당일 압수수색 직전에야 보고해.

 

한편 압수수색의 성공에 기여한 일등공신은 언론사의 카메라였어.

법무부 검찰국에 소속된 검사들도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검사들과 학연, 근무연 등으로 얽힌 사이니 읍소든 압박이든 수단껏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있었을 텐데, 이날 하필이면 법무부의 다른 행사 취재를 위해서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있었다고 해.

검찰국에 압수수색이 있다고 하니 우르르 달려와서 지켜보고 있으니 어떻게 손을 쓰기도 어려웠던 거라.

그 일이 있자 문 총장은 진노해서 조사단에 대해 매주 보고를 하라고 지시해.

이후 조희진 단장이 안태근을 구속기소하겠다고 보고했을 때 문 총장은 흙 씹은 표정이 되었지. 수사에 트집을 잡으며 승인을 안 해주었던 거야.

 

한달여간이나 이렇게 교착상태에 있게 되자 조사단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자고 안을 내었고 문 총장도 승인하지.

해당 위원회는 문무일 총장이 검찰 개혁방안의 하나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조직이야. 250여명의 위원을 두고 있는데, 현안마다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인으로 구성된 현안위원회에서 기소나 구속 여부를 의결하지.

그런데 문 총장은 부결을 예상했으나,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로 의결되자 충격에 사로잡힌 거지.

 

그럼 해당 수사에서 드러난 검찰의 치부는 무엇일까.

 

첫째는 안태근만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조직문화가 문제라는 거지.

 

검찰 내에 안태근의 수많은 동조자가 있는데, 노골적인 동조자와 가면을 쓴 동조자가 있어.

노골적인 동조자로는 임은정 검사를 불러 어깨를 치면서 "내가 자네를 이러면 격려지 추행인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라고 질책한 최교일이 있지.

가면을 쓴 동조자는 “안태근이 너무 잘 나가는 검사라서 말이야 잘못하면 자네만 다칠 거야”라며 서 검사를 걱정해주는 척 한 많은 검사들이지.

 

두번째는 검찰인사의 난맥상이야.

 

검사들은 인사를 앞두고 희망하는 임지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신청하는데 말이야, 복무평정이 좋은 검사들도 4순위까지의 희망하는 임지에 배치받지 못한 반면에 음주운전, 변호사소개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들도 4순위까지의 희망지 안에서 배치돼. 심지어는 복무평정이 낮은 검사들도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돼.

도대체 잘 나가는 데도 이유가 없고, 잘 못 나가는 데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안미현 검사의 수사외압 폭로로 촉발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대검의 수사방해가 먹히지.

대검 간부의 안 검사에 대한 수사외압을 수사하던 수사단 검사들이 해당 수사와 관련해서 문 총장으로부터 수사외압을 받았다고 토로하는 우스운 일이 일어난 거야.

 

우선 성추행사건 조사단과는 달리 강원랜드 수사단은 대검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실패하고 말아.

해당 압수수색은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의 수사외압에 관한 증거를 찾는 게 목적이었어. 김우현의 안미현 검사에 대한 지시는 메신저의 쪽지기능으로 주로 보내졌는데, 강원랜드 수사단의 검사들은 포렌식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대검 연구관이 건네주는 프린트물만 받아왔다고 해.

검사들이 조직의 적이 되기 두려웠던 터라 강제수사를 강행하지 못한 거지.

 

그래서 검사들조차 압수수색의 문턱이 제일 높은 것이 대검이라고, 그 다음에 법무부, 청와대의 순이라고 말하게 되었어.

 

한편 문 총장은 애초에는 수사 지휘도 하지 않고 수사 상황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약속했지만, 돌아가는 꼴이 수상쩍으니 “전문수사자문단”이라는 것을 급조해.

수사단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요청했지만, 안태근 사건에서 해당 위원회에 된통 데인 문무일 총장은 허락하지 않았고 수사단은 굴복하고 말아.

전문수사자문단의 7명 중에 다섯 명이 문무일 총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위촉되었는데, 우리의 예감은 틀릴 리가 없는 것이지.

 

풍문에 의하면 수사단 소속의 연수원 29기 검사가 자문단 회의에 들어갔는데, 하늘같은 선배이신 전관 변호사들이 김우현 등의 검찰간부가 내린 지시는 적법한 지휘인데 왜 혐의가 있다고 보냐며 마구 호통치는 자리였다고 해.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은 공개되어 있는데, 전문수사자문단의 근거 규정인 “합리적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은 비공개 예규야.

수사자문단이 무슨 비밀결사도 아니고 왜 비공개로 하시는지 몰라.

 

페친들, 거대하고 단단한 벽이 무너지는 것도 하나의 틈에서 시작하지. 자그만 틈이 벌어진 다음에는 바람, 물, 햇빛이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단단하던 벽도 푸석푸석해지고 결국 무너지고 말잖아.

서지현 검사의 미투와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외압 폭로가 그런 틈이었지만, 검찰이라고 그런 틈을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지.

 

문 전 총장이 애초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며 만든 검찰심의위원회를 제쳐놓고 결론을 유도할 수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을 급조했는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는 사이에 그 틈이 매워진 거지.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데도 말이야.

그 순간을 놓치자 이동재 기자가 의지할 수 있는 전 검찰총장의 꺼림칙한 유산이 남게 된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