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20. 6. 24. 21:54

김태규 부장판사 대북전단지는 표현의 자유? 그럼 박근혜 비판 전단지는 뭐였니?

 

잊을만하면 한번씩 나타나는 인물

자신이 한 판결은 잊어버리고 관종의 자세를 지향하는 김태규 부장판사

 

 

 

 

뭐 워낙 상식에 반하는 또는 이상한 상식을 가지는 부장판사이지만

최근 대북전단지는 표현의 자유라고 일갈했네

 

그런데 이 양반은 박근혜에게 티끌이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판사였어

 

 

1. 박근혜 비판 전단지는 유죄

 

 

 

 

이때는 표현의자유가 어디로 간 것일까?

그리고 경북 청도군 삼평리 송전탑 건설에 반대한 시민운동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도 했었지

이 두 사건은 대법원에서 반대로 무죄가 나왔었음.

 

그러고 보면 조선일보의 적은 조선일보라고 김태규의 적은 김태규였네

 

 

 

 

2. 대법 일제강제징용 판결은 잘못이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미적대고 미적댄 일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대법원 니들은 잘못한거야라고 들이받았는데

 

 

 

 

어랏! 생각보다 논란이 크게 일자

 

대법원 판결에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 등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글을 작성해 친구공개로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이라며 “논란을 키우고 싶지는 않다" 이러면서 한발을 뺐었지

 

 

3.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은 잘못

 

 

아 물론 공수처 자체도 비난을 했어

 

 

4. 법관회의 탄핵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재판개입은 “탄핵 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의결하자

자신과 다른 뜻이 결정됐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뒤에 법관회의 탄핵까지 요구도 했어

 

 

이에 법원 직원은 김태규 보고 “박근혜 정권의 호위무사”, “전형적인 정치 판사”라고 비판하면서

조목조목 그의 재판내용을 말하면서 틀렸는지 답변해 봐라..비꼬았지

 

 

 

 

 

김태규는 부장판사의 위치 보다는 통곡당의 국회의원 처럼 행동을 했어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서 웬만한것은 다 공격을 했다고 보면 돼

 

통곡당 소속 국회의원 자리를 노리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는데

 

극도의 잔머리를 쓴 김웅처럼 잔머리 쓰지 않아도 그나마 친박 무리들이 있을때 통곡당에 입당 했어야지

왜 아직도 판사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미 법원에서도 양승태 끈은 다 끊어진 상황인데 뭘 보고 버티고 있나 모르겠더라

 

저런 정치 놀음을 하는 판사는 솔직히 변호사 되어도 다른 판사들이 좋게 보지 않으니 밥벌이도 힘들어

할 수 있는 길은 통곡당 입당 뿐일거야

 

두고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