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20. 11. 26. 04:13

판사사찰 성상욱 검사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이런 곳이다.

 

보통 첩보 영화를 보면 찌라시나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언론사에 뿌리는 장면들을 쉽게 목격 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이런 능력을 가진 곳이 국정원,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 ( 전. 범죄정보기확관실 )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당시에는 범정이라고 줄어서 불렀는데 그때부터 이미 문제가 되었다. 왜 검찰이 수사만 하면 되는 곳이지 정보를 수집하냐 마치 국정원처럼 그런 비판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문무일 총장이 그 역할을 축소 수사정보만 수집하겠다고 정한게 현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이다

 

 

#여기서 물의야기법관은 양성태가 만든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법관을 말한다, 진짜 물의를 일으킨 법관도 있겠지만 양승태에 반하는 법관도 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해 열린공감 TV가 이들이 하는 일과 조직에 대해 간략하게 적은 글을 옮긴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범죄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과거에는 범죄정보과(범정)란 이름으로 불렸다.

 

과거 정식 명칭은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이었으며 약 55명의 요원들이 활동했다.

범죄정보1담당관(부장검사급), 범죄정보2담당관 밑으로 각각 1~5호실, 1~2호실을 두고 운영되었다.

 

 

이 곳은 정치인, 재계인사, 특정인 등 광범위 하게 비리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과거 군사정권부터 이명박그네에 이르기까지 여의도에 끼리끼리 모여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공유했었다.

 

 

 

 

이들은 경찰 정보과, 대검 범정과, 국가정보원, 증권사직원, 기업 대관팀, 그리고 기자들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모여 그날 수집한 정보를 교환하고 소위 “여의도 찌라시”를 생산해 내기도 하였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거나 사찰 등을 중지한 이후로 종합분석력과 오랜 경험을 가지고 정예화된 인력으로 전문성을 갖춘 팀이 대검 범죄정보과 직원들이다.

이들은 오로지 한 업무만을 하고 인사이동도 없어 많은 정보를 취합하여 선택취사할 수 있다.

 

이번에 추 장관이 발표한 판사사찰도 이곳에서 진행했다.

윤 총장은 대검 범정과를 자신의 손발로 이용한 것이다.

 

검찰의 조직 축소때마다 불거졌던 곳이기에 명칭도 바꾸었는데 윤 총장이 다시 과거로 회귀 시킨 것이다.

검찰의 은밀한 “힘”은 이 곳에서 생산된다.

 

 

 

이런 곳을 압수수색을 했어, 얼마나 많은 문건이 나올까?

수십년간 축적된 정보의 보고가 있을텐데 다 압색 하지는 못했겠지.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을거다...그런데 이들이 이번 압색을 보고 이 정보를 그냥 둘까 싶기도...

 

 

 

 

이번 수사 정보 정책관실 압수수색은 허정수검사가 주도를 했다고 알려졌지

심재철, 이종근, 진재선, 허정수, 김태훈, 구자현은 운동권 출신 검사로 조선일보가 타격을 가했던 검사인데 그동안 얼마나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검찰에서 버텼을지 안 봐도 뻔하다

 

 

좌부터 이종근, 진재선, 허정수, 김태훈

 

 

그리고 검사들의 비리 또한 속속들이 알고 있는 중요한 검사들이라는 말도 된다

이들 검사들은 소중한 자산이다. 

검찰을 바꿀 디딤돌 검사들.

 

 

 

 

지난 2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이 작성됐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크게 화를 냈다. 심 국장은 "일선 공판검사에게도 배포하라는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전달을 받고는 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미 추미애 장관은 저 사실을 알고 있었고 비장의 한 수로 사용 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구나...영화로 치면 반전

 

 

 

 

성상욱 수사정보2담당관은 이런 일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당연한 업무라고 주장을 하는데

 

성상욱은 그렇게 믿고 있을 수 있어, 저 일이 검찰이 가진 권한 중에 하나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고도 생각 할 수 있어, 양승태가 판사가 하면 안되지만 검찰은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 했겠지. 또는 예전 범정때의 기억만으로 산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언론기사, 인터넷, 법조인 인명록에서 수집한 정보라고 했잖아..

 

그런데 언론기사는 대부부분 바로 검찰이 흘려준 정보라고....조국동생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는지 기자들이 어떻게 알지?

그런데 그걸 언론은 진보 판사니까 제대로 판결 하지 않을거라는 프레임을 짜고 공격했거던.

 

 

 

 

자신들이 할일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 할 수 밖에 없는게 성상욱 검사는 이렇게 자백을 해

 

"저는 일선 공판부에서 근무할 때도 공판검사가 교체되거나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 공소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판부의 특성을 정리해 후임자에게 전달해왔다."

 

그냥 당연한 듯이 자백을 해.

이에 대해 장창국 부장판사는 이렇게 말하지

 

공소 유지 참고자료 명목으로 판사 개인정보와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대검 측 해명이 참 어이가 없다.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얼마나 공소 유지에 자신이 없으면 이런 생각을 했느냐

 

 

 

1. 공소유지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지휘하는 기관은 공판송무부라고 해서 대검조직에 보면 공판송무부실이 따로 있다. 만약에 공판송무부에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해줄만 하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공소유지에 도움이 되라고 했으면 공판부에 줘야 되는데 윤석열은 왜, 반부패 거기에 줬지?  여기는 수사하는 부서인데 수사 부서에 왜 이걸 줬냐. 언론 플레이 할려고 했을게 분명하다.

 

2. 그리고 검찰이 양성태 문건을 범죄다 한 것을 자신들은 당연하다는 것 처럼 말하는 것도 큰 문제.

 

3. 사법농단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해서 가졌던 정보, 즉 물의야기법관 리스트를 자기들이 활용을 했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다.

 

 

어떤 변호사는 이렇게 비아냥 거린다

“변협은 정보전담 예산과 기구를 만들어 전국 검사들 비위 여부, 가족관계, 친구관계, 금전관계, 취미, 여행, 학력, 특장점, 음주, 흡연 등등 호구조사를 해서 변호사의 변호와 변론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앞 글에도 적었지만 검찰의 행동을 보면 처음 정경심 교수 재판을 맡았던 송인권 판사에게 한 행동과 임정엽판사에게 한 행동이 180도로 달랐어, 이런 행동이 바로 판사의 세평을 수집한 결과였던거였구나

하기사 송인권 판사는 검찰의 주장을 참 많이 뭉갰지, 반대로 임정엽판사는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에게 큰소리치고 말을 막고 했어, 정말 중요하더라 판사의 성향과 세평은....

 

 

 

 

추가

 

♠추미애 장관은 반발하는 검사들에게 이렇게 말해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

 

이연주변호사는 방송에서 이런말을 했어

김광준 부장검사도 2012년 문제됐던 유진기업에게 몇 억 받고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게도 몇 억 받으신 그 사람이 검찰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었거든요.

수사관들하고 검사한테 고급 룸살롱에서 통 크게 술 내고, 검사들한테도 그 기업과 관련한 주식거래 정보 알려주고 .... 검사 중에  이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고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 사람이 베푸는 꿀과 젖에 젖어 있었지 그걸 처벌을 하자고 나서는 검사가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운동권출신 검사들은 세상을 바라본 눈이 저들과 다르지. 그리고 임은정, 진혜원검사, 박병규검사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저들과 다른 세상을 보며 웅장한 가슴을 가진 검사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