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20. 11. 26. 18:17

윤석열 비리열전1/ 한동훈 김앤장, 포스코건설 입찰로비사건 뭉갠 이유는?( 강진구기자)

 

 

그랬다. 사람에 충성 안한다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었을때 이젠 비리 사건은 제대로 할 줄 알았다. 하지만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그 휘하 검사들이 묻었던 사건들이 툭툭 튀어 나온다.

 

이미 직무정지 되면서 알고 있는 사건들은 맣은데 숨어 있던 사건을 알아보자

 

여기에 하나 더 첨가 해 본다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의 글을 옮긴다

 

강진구 기자는 박재동 사건에서 이태경의 인터뷰와 그에 대한 이상한 점을 기사화 했는데, 2차 가해라고 한 경향의 검찰 발발이 유희곤 이하 후배권력과 그에 동조한  진실 보다는 자신과 회사가 정한 규칙이 먼저라는 희안한 기자정신을 보여준 편집장의 압력으로 탐사 기자직도 쫓겨났고 여러 탄압을 경향신문에서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 입찰 로비사건

 

윤석열일까요, 한동훈일까요. 아니면 문재인정부 고대인맥의 힘일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2018년7월초 경찰청 지능범죄수사사대는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인천송도에 있는 포스코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증거물을 확보하게 됩니다.

 

포스코건설의 로비내역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압수한 것입니다.

 

해당 하드에는 울산 신항뿐 아니라 최근 수년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과 관련해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진행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재된 파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스코건설의 ‘X파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이 X파일을 관리한 부장급 직원의 차량안에서는 현금 3000만원이 담긴 쇼핑백도 발견됩니다.

 

 

 

 

포스코건설의 X파일이 털렸다는 소식이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 건설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관급공사의 턴키시장을 주무르는 토건마피아들이 단지 포스코건설로부터 돈을 받아먹지만은 않았을테니까요.

 

국토부,해수부, 조달청, 도로공사,코레일,교통공사,철도시설공단등 정부부처와 지자체,공공기관간부,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중앙심사평가위원들에 대한 대대적 칼바람이 예고됐습니다.

압수수색을 한지 얼마안돼 국토부의 부이시관, 해양수산부의 모 서기관 이름이 흘러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과 검찰은 서로 관심사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3000억규모의 울산신항뿐 아니라 2조6천억 규모의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등 포스코건설이 최근 수년간 수주한 대형공사 로비내역 전반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앤장이 붙으면서 경찰수사는 사사건건 검찰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를 받게 됩니다. 김앤장 변호사는 압수물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분석하는 작업 전체를 입회해서 이 사건 수사가 울산신항외에 다른 공사로까지 확대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물론 경찰은 추가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통해 김앤장 변호사들의 압박에서벗어나 울산 신항외에 다른 사건과 관련된 로비내역도 파헤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수사관 말에 따르면 검찰 분위기가 수사확대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추가압색영장 신청해봐야 법원에 가기도전 검찰단계에서 기각시킬게 뻔히 예상됐다는거죠.

 

 

 

경찰의 수사의지도 시간이 흐르면서 눈에 띄게 약해졌고 결국 2018년12월 울산 신항 방파제 공사 입찰비리에만 국한해 포스코건설 직원 4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관련 공무원은 단 한명도 잡아넣지 못했죠. 계좌추적 결과 처가집 식구 통장으로 5000만원을 받은 해수부 공무원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일주일전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명목은 해외연수였으나 건설업계에서는 수사기밀이 새나가면서 도피성 출국을 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죠.

 

 

 

 

포스코건설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송치된후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서 수사를 맡았습니다. 주임검사는 박근혜정권 국정농단사건수사 당시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였습니다.

이 검사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담긴 로비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위치추적등비교적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의 압수수색후 1년넘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사는 김빠진 맥주가돼버렸습니다.

 

 

 

 

최초 압수수색후 6개월~1년이란 시간은 포스코건설 직원들이 대포폰으로 갈아타고 평가위원들과 치밀하게 입을 맞추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결국 주임검사는 2019년7월 해외연수를 앞두고 포스코 건설 직원 4명만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정리하려 했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4명의 포스코 건설 직원은 퇴직한 임원 1명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신상의 변동도 없이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량에서 3000만원의 현찰이 든 쇼핑백이 발견된 직원도 포함해서 말이죠. 퇴직임원도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를 맡아서 풍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직전 해외로 출국했던 해수부직원도 건설업계에서는 ‘사표를 내고 해외에서 도피중’이라는 말이 돌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난7월 아무렇지 않게 해외연수를 끝내고 귀국했고 몇일전에는 정식으로 보직발령까지 받아 정상적인 공무원으로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한명의 비리 혐의자인 국토부 부이사관은 직위해제 상태지만 국토부에서는 “포스코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직위가 해제된 것”이라고 하더군요.

 

 

 

턴키시장의 지각변동을 몰고올 것으로 점쳐졌던 포스코건설의 X파일 수사가 ‘태산명동서일필’을 넘어 쥐새끼 한마리도 잡지 못하고 사실상 막이 내린 것입니다.

 

김앤장의 막강한 힘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인 것이죠. 김앤장을 가리켜 대통령만 빼고 전관들을 모아놓으면 하나의 국가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는 말이 정말로 실감이 납니다.

 

하지만 과연 이 모든 놀라운 ‘서초동 기적’이 김앤장만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일까요.

 

 

 

주임검사가 포스코 건설 직원 4명을 기소한다는 소식이 들릴 무렵 해당 검사와 함께 수사를 했던 한 수사관은 “차장검사의 결제까지 났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후 해당 수사관은 같은 사람에게 “이 사건은 잊어버려라.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뭉갠게 어디 이 사건뿐이냐”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포스코 직원들이 경찰에서 검찰수사로 넘어오면서 김앤장외에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합니다.

 

 

 

 

이처럼 검찰이 포스코 X파일 수사를 ‘짬’시킬 당시 특수부를 지휘한 3차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이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이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검찰수사가 흐지부지 끝나자 포스코의 고대인맥이 문재인정권의 고대인맥에 줄을 대고다시 이들이 윤석열 사단을 움직여 사건을 무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돌았죠..

하지만 지금 윤석열 사단과 문재인 정권의 죽기살기식 대결을 보고 있노라면 문재인정권의 고대인맥이 윤석열 사단을 움직였다는 해석은 잠꼬대 같은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차장검사의 결재까지 났다’는 수사관 말이 맞다면 한동훈 당시 3차장이나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주임검사의 보고를 받고 기소를 보류시켰다는 것인데 누가 이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그리고 포스코건설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지휘부에 줄을 대기 위해 김앤장과 별도로 선임했다는 검찰출신 변호사는 누구일까요.

 

 

 

서울중앙지검 박세현 공보관은 “포스코건설 수사는 지금도 보완수사진행중이고 주임검사가 본인결재를 포함하여 처분절차가 진행된 것은 없다”고 해명하였습니다.

2019년7월 주임검사가 당시 한동훈 3차장에게 포스코건설 직원 기소를 위해 결재를 올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 공보관은 ‘정식 결재상신이 아니라도 주임검사가 차장에게 기소하겠다고 보고는 했을 수 있을 수 있지 않겠냐’고 하자 “답변을 드린대로입니다”고만 할뿐 자세한 언급을 꺼려했습니다.

당사자 상대로 확인절차를 거친것이냐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확인방법이나 충분히 확인했는지까지는 답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윤총장과 한검사장이 이 사건 수사에 있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당사들만이 알뿐입니다. 얼마전 MBC임현주 기자에게 거친 문자를 날린 한동훈 검사장에게 같은 핸드폰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전화도 안받고 카톡문자도 보지 않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페이스북을 통해서공개질의를 합니다.

 

“한동훈 검사장님, 2019년7월 주임검사로부터 포스코건설 관련해서 4명을 기소하겠다는 보고를 받은신적이 있는지요. 만약 보고를 받았다면 왜 기소보류를 결정했는지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께서도 이 사건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포스코에서 선임했다는 검찰출신 변호사는 누구며 정식으로 선임계는 제출했는지요. 그리고 수사진행중 그 변호사랑 만나거나 통화를 한 사실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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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포스코건설이 최근 수년간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발주 공사 입찰에서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진행한 내역이 담긴 컴퓨터 외장하드가 경찰에 압수돼 정밀분석작업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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