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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와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상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 결정했다
자 그럼 이런 결정을 내린 감찰위원들은 누굴까?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등 외부 위원과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검찰 내부위원 등 7명인데 대부분 윤석열 쪽이다.
이수정은 국민의힘에서 당직을 맡고 있고 아들이 검사요 남편은 대형 로펌 변호사다. 무슨 말이 필요한가!
법조언론인클럽은 친검찰 성향을 고수해 왔는데 검찰 수뇌부 로비 의혹 당사자 류희람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의 과거 이력은 끝내준다
본인과 관련된 고소 사건의 고소인-피고소인 이름, 사건 번호, 담당 검사 소속과 이름, 재판 날짜가 적힌 쪽지를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20만원 상당의 티켓과 함께 법조기자에게 전달한 인물이지.
이주형 의정부지검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는 지검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야
이런 인물들이 포진 해 있는 감찰위원들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는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하다는 것. 그런데 이들의 권고는 참고만 할 뿐이야,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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