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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수술실CCTV법 물건너가게 입닫은 민주당 의원 강병원, 신현영

by 사라보 2020. 12. 6.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수술실 cctv법은 물건너갈려는 상황이라고 한다.

제2법안소위원회가 남아 있지만 저들에게 압박이 가지 않는 이상 이 법안은 없어지게 된다

 

찬성 논거로 △수술실의 폐쇄성, 정보 비대칭, 의식·인지가 없는 환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의료사고 발생 시 정보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로 대리수술.유령수술 등 범죄와 부정의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촬영정보가 의료진의 무과실 입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반대 논거로는 △의료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 △환자의 환부 촬영 등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 △수술 의료진에게 과긴장, 집중력 저하, 심리적 위축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 △수술을 동반하는 과목의 기피현상 심화가 우려된다는 점 △침습행위인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료분쟁의 확대를 초래시킬 수 있다는 점

 

 

반대 논거에서 최소 두가지 찬성하는 쪽 환자 걱정은 왜 하지? 게다가 의료분쟁 확대를 걱정한다고?

의료분쟁은 의사판이라고 보면 된다, 환자측은 변호사를 끼더라도 의사가 조언을 해 주지 않는다면 정말 정말 힘들다고..그런데 그걸 걱정해?

 

 

 

 

국짐당은 원래 그런인간들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도 침묵으로 반대에 동조 할 중 몰랐네. 이에 이름과 얼굴을 박제 한다

 

설마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나서서 하는 법이라 일부러 외면하는 것은 아니겠지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의원은 전북 전주시병 김성주 의원 한 명뿐이고 경기 부천시정 서영석 의원 정도가 관련한 조사 및 연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보건복지부를 질타하며 관심을 드러냈다고한다.

 

 

 

 

반면에 다른 환자보호 법안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비례대표 신현영 의원은 의사출신이라 그런가 침묵으로 일관 중. 

 

 

 

 

강력범죄 의사면허 규제강화 법안에 적극 의견을 개진한 은평구을 강병원은 침묵을 지키고 있어, 강병원은 20대 국회에서는 웃기게도 목사들 퇴직금 유리하게 해 주는 법안에는 이름을 올렸었지.

 

목포시 김원이 침묵을 했었는데 언론 기사가 나간다니 현재는 적극 찬성이라고 한다.

남인순은 불참이다.

 

 

 

 

 

 

국짐당까지 말하기는 귀찮지만 이름과 얼굴은 박제 해두자

이들은 수술실 출입구에만 달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데,,,,

 

 

 

 

창원시성산구 강기윤, 부산해운대구을 김미애, 비례 서정숙, 부산 수영구 전봉민

 

 

 

 

국민의당 비례 최연숙, 안철수가 대구 봉사하러 가서 만난 간호사...허허

 

출처 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54129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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