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21. 1. 19. 00:13

이재용 2년6개월 실형 뒤에 숨은 꼼수 가석방, 정준영판사의 잔머리 막은 송영승 강상욱판사, 홍순탁회계사

 

 

서울 고법 형사 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재용에게 법정 최저형의 절반2년6개월 실형을 내렸다. 덩달아 최지성 , 장충기도 구속되었다.

다들 이재용 실형 2년 6개월이 나오니 "와우 이게 어디냐 " 하는 이들도 있어, 그만큼 삼성에게는 아주 관대한 사법부였기에 집행유예가 나올 줄 다들 예상 했던 이들도 많았거던, 다들 집행유예 나올거라 예상 했잖아, 삼성도 그랬고.

그런데 뉴스공장에서 서기호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3인 합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보통은 부장판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준법감시위까지 도입해 가지고 처음부터 집행유예로 풀어 줄 목적으로 계속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관심도 안 가졌어요. 이거 재판 뻔하다, 결론이.

하지만 마지막에 그게 기류가 바뀌었다는 건 배석판사, 주심판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것 같고. 그 배석판사가 요구한 근거는 이런 것 같아요. 작년 9월 달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 인멸과 관련한 분식회계 관련, 그다음에 경영권 불법 승계에 관련해서 기소가 따로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증거 인멸로 구속됐다가 재판까지 받았던 분이 집행유예 풀려난 어떤 백 상무인가? 이분이 다시 또 경영 일선에 복귀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삼성이 준법감시를 제대로 지킬 리가 없다는 주심판사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홍순탁 회계사님이 내놓은 그 심리위원 결과 보고서 역할도 분명히 했을 것이고.

김어준은 삼성이 정준영판사가 만든 준법감시위원회를 요식 행위로 보고 제대로 준비 하지 않았다고 ..그걸 전문심리위원인 홍순탁 회계사가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0점을 주었다.

 

하지만 이 형량도 최대한 봐주고 봐주고 봐준 결과물이라고 한다.

 

그전에 일단 횡령배임 범죄양형기준의 일반화를 보자

 

 

재밌는게 뇌물은 100억을 하거나 1억을 하거나 별 차이가 없구나.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서 전 금감원장 김기식이 아주 자세히 설명했는데 페북 글은 핵심만 요약 했네

"이재용 2년 6개월 판결은 연내 가석방을 염두에 둔 정준영 판사의 묘수"

 

정준영 부장판사의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실형선고, 법정구속 판결.

집행유예 선고 시에 직면할 국민적 비판을 피하면서도, 이재용부회장이 올해 가석방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준 판결입니다.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번 판결의 포인트는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의 명분으로 하려 했던 준법감시위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감경 사유로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도, 별다른 사유 없이 작량감경(쉽게 이야기해 판사의 재량권)으로 최대 감경(최저 선고 형량의 절반)을 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년 6개월(30개월) 형량의 의미는 한마디로 올 추석이나 늦어도 크리스마스 때 가석방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1년여 수감생활을 했으니 앞으로 8개월 정도만 수형생활을 하면 형량의 2/3(20개월)인 가석방 수형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1심은 기소된 범죄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액수를 88억여원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설된 재판부가 담당한 2심에서 정형식 부장판사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하기 위해 경영권 승계 청탁을 부정하고, 국외재산도피죄 무죄와 함께 뇌물액수를 36억으로 줄였습니다. 50억 이상이면 최소 5년이상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대법원은 2심을 파기하면서 경영권 승계 청탁을 인정하고, 뇌물액수를 86억여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파기 환송심은 법정 최저 형량인 5년 이상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준법감시위를 명분으로 삼으려 했으나, 재판 중 진행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기소와 증거인멸행위 등으로 도저히 이를 명분으로 집행유예를 하기 어려워지자

실형은 선고하되, 형량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기존 2심의 2년 6개월을 선고해 올해안 가석방 요건을 만들어준 것이지요.

정준영 부장도, 삼성도 참 대단합니다.

 

 

물론 이재용 재판은 아직 끝이 난게 아니다.

 

삼성 합병승계 의혹 재판이 남았어.

이재용의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정준영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다"고 명시했다.

 

알게 모르게 이게 삼성합병승계의혹 재판에서 크게 불리 할 수 있다고, 집행유예 나오기 힘들거라고 보지만 요즘 판사들 세상은 오락가락 판사탄 맘이라서 아무도 재단을 못해.

 

 

오너 부재는 경영에 불안감을 준다고 삼성, 재계는 떠들잖아, 오늘 바로 삼성 주식이 떨어졌어.어떤이는 이렇게 말하네 [죄는 재용이가 지었는데 벌은 왜 내가 받고 있냐]

 

공매도가 다시 시작 되면 삼성이 나서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재용이 가석방 시켜 달라고 할 것 같다는 말도 나돌아 다니지, 하지만 웃기게도 저번 이재용이 수감되었을떄는 삼성 주가가 올랐어~~~

 

그런데 어떻게 표창장은 4년이고 50억 이상은 2년6개월이냐고....예전에 삼성물산 횡령직원은 또 4년 징역 받았다고 하네, 왜 일반인과 공평해지지 않냐.

더 재밌는 것은 이재용에게 법정 최저 한도의 절반을 준 이 재판부가 이제 정경심 교수 2심을 맡고,. 정경심 교수 1심을 맡은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재판부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재판을 맡는다.

 

표창장으로 징역 4년을 때린 임정엽 판사는 이재용에게 몇년을 줄까?

이재용을 봐 줄려고 별 쑈를 다한 정준영판사는 어떻게 진행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