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폭로, 조국혁신당의 일처리 안일함. 조국의 늦은 행보는 문제다

 

조국과 혁신당의 안일함

 

 

조국혁신당은 안일했다. 상당히 안일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재빨리 행동하고 그에 따른 진행 상황도 알리면서 진행 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알만한 이는 다 알게 되었는데도 조용히 당내에서만 움직였다.

 

이게 표면에 본격적으로 나오면 침묵했던 모든게 다 한번에 터진다고 생각도 안한건지.

 

 

조국도 마찬가지다.

사면 받자말자 피해자를 만나고 불만이 있는 이들을 만나고 언론에 이 부분은 먼저 선빵 의미로 사과 해버렸어여 한다.

당이 아무리 외부 인사로 잘 단도리 했다고 해도 피해자가 흡족하지 않는다면 계속 뒷말이 나오는게 성추행 논란임을 아직도 모르다니 한심하다.

 

혁신당 당대표나 대부분들이 정치 초년생이 많다지만 정치력 만랩들도 많다. 그런데 이렇게 안일하게 처신을 하다니, 기레기들이 좋아라 할만큼 숙성을 잘도 해 내었다.

 

비위에 합당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의 실행 여부이지
어떠한 조치를 피해자가 특정해서 요구 한다고 했을때
그걸 안들어 준다고해서 조직 전체를 매도해선 안된다

 

이 글에 강미정이 해당 되는지 안되는지 잘 살펴 봐야 한다. 피해자의 요구가 선을 넘었는지, 합당 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알수 없다. 하지만 강미정의 주장과 혁신당의 반박문에는 간극이 제법 크다.

 

 

 

조국이 사면을 받고 난 뒤에 바로 잡을 것이라 생각 했지만....사면 되기전에 대략 조사와 결과는 마무리는 되었을 것 같다. 그걸 전체적으로 봤을텐데 문제점이 없는 상황에서 (강미정은 문제라고 하지만) 조국이라고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할 순 없을거다.

 

다만 여태 행한 일정 보다는 당 내 문제를 먼저 마무리 했어야 했는데 지도부나 다른 이들이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강미정의 불만을 보고 안했는지 파악도 안되었나 보다.

 

이게 앞서 말한대로 혁신당 지도부가 내부에서만 움직인 결과다. 나도 마무리 잘 된 줄 알았으니까..

결국 속으로 곪아가고 있는데도 조용히 해결할려고 한 게 이렇게 터진다.

 

박은정이 백날 밖에서 여전사로 싸우면 뭐하나 안에서 내부 문제를 이따위로 처리하니 결국 박은정 활약도 묻히게 만든 꼴이다.

 

 

혁신당의 주장을 보자.

[월별 주요 진행 상황]
4월,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 신고
5월, 피해자 측과 협의 거쳐 외부조사기관 조사 진행
5월, 당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권 향상 및 성평등 문화 혁신 특별 위원회(이하 인권특위)> 설치
6월, 외부조사기관 조사 결과를 100% 수용하여 윤리위원회 징계절차 착수
7월, <인권특위> 결과보고 및 권고사항 발표
8월, 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 가해자 징계 완료
8월, <인권특위> 권고 이행을 위한 당내 TF 구성 및 활동

 

중요한 지점은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외부기관과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외부조사기관의 권고를 100% 수용해서 징계절차를 진행했다

이와 별도로 혁신당은 외부기관 조사와는 별도로 당내 처리과정이 미흡했는지 여부 확인, 당내 문화개선을 위해 피해자 측 추천 2인을 포함한 전 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인권 향상 및 성평등 문화 혁신 특별 위원회(위원장 정연순 변호사, 전 민변 회장, 여)를 구성해 당의 대응과정 전반을 점검받고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 방안 등이 담긴 권고안을 받았음.

 

외부 인사들이 혁신당 사람들이라는 주장을 혁신당이 제대로 반박하지 않는다면 모든 죄는 혁신당이 짊어져야 한다

 

 

강미정 주장과 혁신당 주장

 

 

그런데 이 징계에 대해 피해자는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강미정은 불만족이었나 보다.

앞서 말한대로 성추행 문제가 확실하다면 경중을 따질 필요없다. 바로 제적을 시키는게 먼저다. 이후 그게 아니라면 시정하면 되는거고.

 

외부 위원 지정하고 어쩌고 하다보면 시간만 날라가고 피해자들은 허파 뒤집어 지고

 

물론 사실관계를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걸 길게 끌고 가면 안된다.

피해자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도 사실 위험하긴 하다 거짓말 범벅인 경우도 심심찮게 보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빠르게 진행 해야 한다는 것 쯤은 일반인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때는 피해자의 수긍은 필수적이고 빠른 결과를 내야하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늦은 일처리다

4월 발생 8월 징계절차 완료....?

이게 이렇게 시간 끌 일인가?

 

 

1.피해 지원 미흡 하다고 했지만 피해자 측 추천 1 인, 여성위원회 추천 1인이 당규를 만들었고 민주당 진보당에도 없는 심리 치료비도 지원을 했다고 한다.

- 폭로를 할때는 팩트만 해야 한다.심리 치료비를 지원했는데 하나도 없었다 이러면 폭로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된다.

• 피해자 지원으로 어떤 무엇을 요청했는데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이걸 말하지 않은것은 심한 요구조건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거던 하나라도  지원이 있었다면 자세히 이야기 해야한다.

 

 

2. 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로 채워 졌다는 주장 했는데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위원은 모두 절차에서 회피 했고 윤리위원회는 외부 인사가 다수인 구조로 되어 있다.

강미정의 주장이 성사 될려면 이 외부 인사 태반이 혁신당 편을 들었다는 합리적 증거를 내놓아야한다. 혹시나 여성단체 사람들로 외부인사를 구성하자고 했다면 오버다.

 

월별 진행 상황을 보면 4월 발생 이후 5월 피해자 측과 협의를 거쳐 외부기관과 진행 되었다고 나와 있다

 

3. 괴롭힘 신고 조력자가 되려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 관련

- 먼저 괴롭힘 신고 건은 당 인사위원회의 1차 조사와 피해자가 동 의한 외부 노무법인의 2차 조사, 외부 노무사의 자문 등을 통해 엄격하게 심의하였음. 당 인사위원회, 외부 노무법인, 관할 노동 청의 결론이 모두 동일(당내 괴롭힘 주장 11건 중 10건 불인정, 1건 인정)

- 조력자가 녹음하여 괴롭힘 주장 당직자에게 제공한 사안에 대해 서는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 등에서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함

-  별도 당사자 동의 없는 녹음을 당한 사람에 의한 징계 요청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의거 불법 녹음행위와 제3자 제공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감봉 징계 의결 ( 이건 미친짓이다 )

 

법정도 아니고 이런 것을 징계 준다는 것은 상당히 나쁜 관례다. 앞으로 괴롭힘으로 보여 3자가 녹취를 해도 녹취 한게 문제라는 설명이 되는거다. 괴롭힘으로 보이면 동료가 녹취 할수도 있는거지 이걸 징계 한다고? 만약 그게 괴롭힘으로 인정 되면 괜찮나?

누가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욕 쳐 먹어야 한다. 이건 나도 화가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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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미정은 입당 후 급여 안받았다고 하지만 2024.05 부터 매월 급여 지급을 했다고 한다. 이건 바로 드러날 문제인데 왜 ???....

 

5. 전 세종시당위원장 징계 관련 주장

전 세종시당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도당 사무처장 및 운영위원 3인을 독단적으로 해임하였고, 기습 안건 상 정으로 해임을 논의하는 운영위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해임 대상 운영위원을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끌어내는 등 행위로 인해 제적을 당했는데 이때 제적 당하기 전에 소명을 하라고 윤리위원회( 외부위원이 주·부심을 담당)가 계속 이야기 했지만 소명을 거부하고 윤리위원회 절차가 부당하다고만 했다고 한다.

 

그런데.

애당초 이 시점에 세종시당위원장 징계 신청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그걸 가해자 주도로 안건에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처음부터 잘못이다. 그러니 강미정, 피해자에게 저런 행위로 인해 제적 당했다고 설명 했겠지만 그걸 못 받아들인것을 보면 피해자 편을 든 이를 내쳤다고 생각 할수 밖에 없다.

 

아무리 정당한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시기가 맞지 않다면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밖에 없다. 이껀은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난 뒤에 처리했어야 했다. 이 문제는 혁신당의 처리가 아쉽다.

 

 

혁신당의 주장만으로 판단해도 혁신당 일처리는 진짜 한심하다.

 

일단 제 3자 녹취 징계는 상상을 못했는데 그걸 잘했다고 자랑스럽게 반박한건지.

세종시당위원장 징계 역시 마찬가지다 피해자가 볼때 자기를 도와 주는 이를 제적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 할수 있냐고..일처리 하는게 진짜 아무 생각이 없이 진행 한게 눈에 다 보인다.

 

강미정의 폭로 주장이 틀린 점이 있을 순 있지만 혁신당 일처리도 잘하지 못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