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쇄신의 결과가 망한 정의당 페미코인의 길인가? 비동의간음죄?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폭력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논란이 커져 지도부가 총사퇴 한 뒤에 비상대책위가 성평등과 인권에 관한 비전 및 핵심공약을 내놨다.

 

▲ 다양한 가족 형태 보호할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법 제정'
▲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
▲ '임신 중단 법제화'를 통한 여성 자기결정권 보장
▲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통한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친밀 관계 폭력 관련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임금 공시제'

 

여러 좋은 내용의 공약을 내 놓았지만 이것 하나 때문에 다 묻혀 버렸다.

비동의간음죄.

저 정도 논란되는 것을 들고 나올거면 최소 무고죄 강화 법안도 들고 나와야 형편성이 맞는거 아닌가??

 

교제폭력, 임신중단 이런 좋은 법안에 대한 말도 없다. 스스로 개 목걸이를 차버렸어. 생각이 없나봐 조국혁신당은...

 

 

 

이건 조국이 2018년도에 반대 했던 법안이었다.

 

“형법 반영땐 심각한 문제 발생여성 동의·거절 사이 회색지대 존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2941061?sid=103

 

이랬던 그의 소신이 조국혁신당 내 성폭행 문제로 인해 이번에는 찬성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것은 조국에게는 큰 문제점을 보인거다. 자신은 소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 해 버린거다. 그동안 비동의간음죄를 대비할 무엇이 있었던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비동의간음죄를 들고 나온거라 동의도 할수 없고 있던 지지도 사그라져 버렸어.

 

 

 

이건 자기들이 있는 법안에서도 제대로 일 처리 못해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걸 전 남성의 문제로 만들어 버린거다.왜 지들 잘못을 전 남성이 책임 져야하는거지?

 

당장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기록만 있으면 하는 도중에 멈추라고 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한단다. 그럼 강간죄가 되는 상황이라고.잘 하고 나서 무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방법이란거다.

 

앞으로 대안으로 모텔비는 여자가 무조건 카드로 내게 하던가, 모텔 내 입장 후 서로 동의 했다는 녹음을 하게 하던가 이런 대안도 만들어야 하지 않나? 단지 여자의 말이 증거라고 할건가?

 

 

페미코인 타다가 망한 정의당의 길로 가겠다는데 말릴 이유는 없다. 다만 안타까울 뿐이다. 처음부터 일처리 못한 조국이 비동의간음죄를 들고 나오면서 민주당 지지자 중의 남자들 지지를 받지 않겠다는 뜻 이외에 뭐가 있을까?

 

저걸 들고 나오면 다른 좋은 법안들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생각은 안했을까?했을거야.

 

그럼에도 들고 나온것은 페미코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뜻이겠지. 그런데 조국혁신당 핵심 지지세력은 남자들 아니었나? 비중이 여자들이 많았어?

 

페미에 데인 민주당이 저걸 받을리도 없을테지만 혹시라도 저게 법안으로 올라온다면 민주당 역시 엿되는거라 받을리 없다고 본다. 그럼 결국에는 저 법안은 공염불이 되고 말텐데 스스로 개목걸이를 차겠다는 조국혁신당의 배포가 대단하다.

 

 

지금 조국혁신당 문제는 딴게 아니다.

박은정 한명으로 인해 연명하고 있는거다.

 

기껏 유담 문제로 인해 몇몇 글 쓴 조국이 반짝였지만 그것 뿐이다.

 

지금 할일이 없는거도 아니지 않나. 검찰 그리고 특히 법원의 문제는 심각하고 이 두 집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게 조국인데 총대 멜 생각도 안하고 기껏 하는게 유담 공격하고 비동의간음죄를 들고 나오다니..

 

법왜곡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특별재판부 만들어야 한다고 소리 쳐야 할 시점인데..허 참.

그나마 박성재 기각이 되어 여기에 묻혔다. 그리고 한미관세 성과로 묻혔다. 하지만 앞으로 무고죄가 나올떄 마다 조국혁신당은 소환될거야.개목걸이를 스스로 차 버린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