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2021. 1. 28. 22:27

공수차장 여운국 뽑은 김진욱 공수처장, 반대한 보수는 좋아하고 찬성한 진보는 찝찝해 하고

 

 

공수처의 공수처장은 얼굴마담이라면 공수차장은 실제 공수처를 움직이는 인물이다

아 물론 잘못되면 얼굴마담인 공수처장이 책임을 진다. 그러니 공수차장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인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내세운 공수차장은 판사 출신 여운국변호사로 형사 전문변호사로 판사 시절에는 우수법관 선정되고 대법관 후보에도 올랐다.

 

그런데 기사 댓글을 보면 보수 지지자는 좋아하고 진보 지지자는 눈살을 찌푸리고 있어

딱 한마디로 제2의 윤석열 향기가 난다고 걱정하는거지

 

그래서 대통령에게 재청 하지 말라고 국민 창원도 올랐어, 하지만 전광석화로 재가 하셨네

 

 

범무부장관 박범계가 윤석열과 협의하겠다니 검사들과 소통하겠다니 이딴 소릴 하니 벌써부터 고구마 10개 먹은 느낌이 나는데 공수처까지 좀 갑갑하다고 생각 하는데 그건 그의 변호사 활동을 보고 걱정하는거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합헌이란 결정된 날, 고구마 먹는 느낌이라니, 게다가 최강욱 의원까지 집행유예 2년이 나온 날이다

 

 

 

 

여운국의 프로필 중에 몇가지를 보면.

 

1. 우병우 변호사였다( 진보지지자들 멘붕 )

2. 세월호 사찰 기무사 장교 변호사였다.

3. 윤석열 변호사인 이완규가 속한 법무법인 동인 소속이다.

4. 윤석열 동기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 역시 )

5. 사법행정권 분리 반대론자다.

 

와....이런 절묘한 스펙을 가진 인물이 이것만 보면 진보지지자들이 우려만도 하다.

 

 

처장은 김앤장 출신이고 차장은 우병우 변호사. 진보 지지자가 가장 우려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선거법 사건을 수임해 벌금 80만원으로 의원직 유지 판결을 받아냈고, 안승남 구리시장의 선거법 사건도 수임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어.

 

변호사는 어떤 범죄자라도 변호할 수 있어. 게다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 맡은 사건은 무죄를 잘 만들었더라

그만큼 능력은 뛰어나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다.

 

 

공수처는 괴물이라고 발언한 윤석열 변호사 이완규, 윤석열을 징계 결의한 법무부 징계위원을 을사5적에 비유한 김종인변호사가 속한 이념이 정 반대의 인물들 집합체인 법무법인 동인 로펌 출신이다.

 

동인에는 변호사만 70명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법무비서관으로 법제처장을 지내기도 했던 김형연 변호사도 법무법인 동인 소속이기에 이상한 변호사만 있다고 판단 하기에는 그렇지만 ....

 

여운국 차장은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다. 이 두 연구회가 극우들에게 야당에게 어떤 존재인지는 말할 필요 없겠지, 그래서 살짝 마음이 놓이기도 한다.

 

그런데 무능의 인물 김명수 대법원장과도 친하다.

 

김진욱이 처음부터 여운국을 마음에 두었다고 보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여운국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이고, 변협이 공수처장에 추천한 인사가 김진욱이란 말이야, 졸지에 변협을 위한 공수처가 된 꼴이다.

 

 

 

 

영화에서 많이 보던 전개네.

내가 니 추천 해 줄게 되면 넌 날 핵심 자리에 앉혀라, 그리고 우리가 장악하고 일을 하자.....

 

 


공수처법상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행을 발견한 경우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 조항이다.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면 이 조항에 해당한다

수사할 사건을 김진욱 공수처장이 뭉개면 다음 공수처장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럴려면 공수처 수사 대상자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검사 출신은 안 뽑는다고 하더니 말을 바꾸어, 검사도 공수처 직원으로 뽑겠다 했어. 솔직히 처음에 검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일을 할 수는 없을거야

공수처 차장도 공수처장과 같이 임기는 3년인데 이 기간 동안 얼마큼 검사 판사의 비리, 국회의원 비리, 고위공직자 비리를 밝혀 낼지 두고 보자.

 

이제는 두고 보는 수밖에 없다.

역사에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