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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1029

김종철 장혜영 성추행과 주호영의 성추행 논란 차이는? 내 누나에게, 내 여동생에게, 내 딸에게 할 수 없는 짓을 다른 여성에게 하면 안된다. 이것만 명심해도 성폭력은 없을텐데....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당원들과의 식사자리가 끝난 뒤 주차장에서 장혜영 의원의 동의가 없는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고 바로 인정, 당대표를 사퇴했다. 보통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려 지게 마련인데 이번 정의당 김종철이 장혜영에게 한 성추행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정의당은 이렇게 말한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사건의 본질을 흐린다. 구체적 행위를 밝히지 않는 것은 행위 경중을 따지고 '그 정도로 뭘 그래'라며 성추행에 대한 판단을 개인이 가진 통념에 기반해서 해버리기 때문" 하지만 만약 김종철 대표가 반발을 .. 2021. 1. 26.
박원순 성추행? 성희롱? 인권위의 인정 판단 기준 중에 네일아트까지? 도덕적 논쟁에서 최고의 작전은 5%의 참과 95%의 거짓을 섞었을때다. 참이 섞여 있을때는 나머지 거짓도 참이 될 확률이 높아지지 인권위는 박원순의 성희롱이 맞다고 판단했다. 성에 관한 범죄는 성추행, 성희롱 등등으로 나뉘어진다. 법적으로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과 함께 성폭력에 포함되는 범죄이다. 한국의 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를 강죄추행죄로 정하고 있다 성폭력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성희롱, 성추행(강제추행), 성폭행(강간) 등 성에 관련한 범죄를 전부 아우르는 개념으로, 언어적 성희롱과 음란성 메시지, 불법촬영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성추행 성욕의 흥분,.. 2021. 1. 25.
유시민 사과의 진실, 검찰 계좌사찰의혹의 내막 유시민 이사장의 사과를 두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면서 논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이들이 많아 , 더우기 한동훈은 이딴 소리를 했다네 유 이사장의 거짓선동으로 이미 큰 피해를 입었다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 아무도 계좌를 들여다 보지 않았는데 유시민이 혼자 난리 친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지, 나도 유시민 이사장의 사과 전문을 보고 이해가 가지 않았어, 설마 계좌 정보 변동이 없는데 유시민이 그랬을리가 없을텐데... 역시 이 논란의 자세한 내막은 이렇다고 한다. 검찰인지 경찰인지 모르지만 A의 계좌추적을 하다가 A가 노무현재단 후원자여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다. 다만 유시민은 이걸 노무현재단을 상대로 수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찰이라고 말했다는 것인데 유시민은 수사 할 능력이 안되니 자세히 밝히지 못해, A.. 2021. 1. 22.
김보름 노선영에게 소송하다. 핵심 키는 역시 박지우다. 김보름은 과연 노선영을 왕따 시켰을까? 논란이 발발 한 뒤에 난 의문이 가득하다고 봤었다. 이 논란에 대한 종지부는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한 박지우가 핵심이라고 보았었지, 왕따를 시킬려면 김보름은 박지우와 같이 했어야 가능했는데 박지우는 노선영과 더 친밀한 관계야. 그러니 왕따는 성립 할 수가 없었고 그 뒤 둘의 행동을 보면서 더더욱 할 수가 없었다고 봤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다루었다 노선영 김보름 거짓말 핵심은 다들 애써 외면하는 박지우다 김보름이 재차 노선영에게 폭력에 대해 밝혀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보름 노선영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사실 이 부분은 김보름을 욕했던 많은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아 김보름은 전 garuda.tistory.com 나도 몰랐던 사실이 있다. 탐정 손수호에.. 2021. 1. 21.
세월호 무혐의 남발 임관혁 특수단은 검찰쪽이지 사참위도 특검도 아녀 다들 헷갈려 할 것 같은데 이번 무혐의 남발 한 것은 윤석열이 쑈 할려고 만든 특별수사단이다, 오랬동안 세월호를 조사 했던 사참위가 아니라는거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내세운 인물이 우병우 핵심 라인인 임관혁검사였어 특수단은 윤석열이 발족 시켰다고 윤석열 따봉이라는 분위기를 기자들이 만들어 내었는데, 아주경제 장용진 기자에 의하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로 비난이 일자 무마용으로 만든거래. 그래서 누구도 제대로 팔 거라는 기대 1도 안했단 말이다. 임관혁 검사가 그동안 한 수사를 보면 단번에 어떤 인물인지 알수가 있거던 1. 신계륜.신학용.김재윤 뇌물엮어 퇴출 ( 김민성의 이상한 입법로비 사건 ) 2. 한명숙 뇌물사건 3. 정윤회 문건 덮고 4. SK분식회계 로비의혹 덮고 5. M.. 2021. 1. 19.
이재용 2년6개월 실형 뒤에 숨은 꼼수 가석방, 정준영판사의 잔머리 막은 송영승 강상욱판사, 홍순탁회계사 서울 고법 형사 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재용에게 법정 최저형의 절반인 2년6개월 실형을 내렸다. 덩달아 최지성 , 장충기도 구속되었다. 다들 이재용 실형 2년 6개월이 나오니 "와우 이게 어디냐 " 하는 이들도 있어, 그만큼 삼성에게는 아주 관대한 사법부였기에 집행유예가 나올 줄 다들 예상 했던 이들도 많았거던, 다들 집행유예 나올거라 예상 했잖아, 삼성도 그랬고. 그런데 뉴스공장에서 서기호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3인 합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보통은 부장판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준법감시위까지 도입해 가지고 처음부터 집행유예로 풀어 줄 목적으로 계속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관심도 안 가졌어요. 이거 재판 뻔하다, 결론이. 하지만 마지막에 그게 기.. 2021. 1. 19.
김학의 출금조사 이규원검사와 이용구 차관 김용민의원? 최강욱의원 추미애장관이 뼈때리다. 김학의 긴급출금 불법이라는 뉴스가 난리인데, 사실 이 뉴스를 처음 듣는 순간 이전에는 정확하게 법대로 했었나? 안한 사례만 따져도 이 논란은 쉽게 사라지겠네 생각 했어 어랏 그런데 내편 아닌 검사에 대해서는 아주 완강하게 개소리 시전하는 정유미 검사가 이딴 말을 하면서 난리를 치더만, 검사들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엄격하게 판단 한단다....절로 웃음이 나오는 문구였어, 96만원 술접대 나온지도 얼마 안되었고 이때는 입도 털지 않은 정유미.. 정유미 검사가 설치면 딱 답나와 어떤 상황인지, 아..그렇구나 이걸 타킷으로 위로 치고 올라갈려고 설치는구나. 이용구법무차관과 김용민의원, 더 나아가 박상기 전 법무장관까지 치고 올라갈 기세다. 이규원 검사는 추라인으로.. 2021. 1. 17.
이낙연 동생 이계연 삼부토건, 주가폭등 그 뒤에는 트러스트올, 휴림로봇과 조폭, 열린공감TV가 질문하다. 난 이낙연에게서 개혁을 보지 못했기에 지지를 선뜻 말하기 힘들었지 그래서 중간 입장이었어. 그러다 공수처 만으로 검찰 개혁이 완성이 아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고 사법부 개혁과 언론개혁 게다가 사학법개정까지 갈길이 아주 멀다는 것을 느꼈고 점점 이재명으로 기울었어. 이게 이재명을 지지 하겠다 표하면 바로 똥파리가 날라와서 손가혁이니 찢 묻었니 이딴 소릴 하기 때문에 제대로 표명 하기가 힘들었지. 남이 나를 대깨문이라고 할 정도인데....손가혁이란 단어는 상관 없는데 찢 묻었니 이딴 개소리는 듣는 것도 혐오스럽거던 그런데 어이쿠, 이낙연의 사면 발언은 정말 심각 했어, 그 결과 똥파리들을 제외 하고는 돌아선 이들이 많아졌어. 이건 도저히 타협이 안되는 발언이었지 , 뭐 그동안 이낙연의 발언들을 주욱 보면 통.. 2021. 1. 14.
신천지 이만희 명단 제출 무죄! 법도 없었다.소급적용 못한다? 상식은 모르고 교과서만. 배심원제 필수다. 법원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어"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의 인적사항이나 발병 장소' 등과 관련된 것인데, 감염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교인과 시설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 교회의 시설과 교인 명단은 역학조사의 준비 단계에서 자료 수집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다. 이유: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 19가 확산됐던 시기에는 없었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지난해 9월에 생겼기 때문 이건 한마디로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말인데 그럼 국민들 시설 이용전에 이름 남기는 것도 불법 아닌가. 거부해도 상관 없었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지, 국민들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온 천지에 개인정보 남겼네? 법도 없는데 따랐던 자영업자, 국민들이 잘못.. 2021. 1. 13.
부산시장보궐선거 박형준, 이언주 보다는 박성훈이 더 난적 김영춘 힘듬 최지은 또는 변성완 부산시장은 열세다, 오거돈의 성추행으로 인한 보궐 선거라서 아무리 해도 열세다. 부산을 떠나온지 20년이 남았지만 거의 모든 친구는 부산에 남아 있고 친척도 다 부산인데 그들이 전하는 현재 판도가 그렇다고한다. 그런데 한가지 이번 선거가 정부, 여당 심판이라는 말은 아니라고 하네, 단지 오거돈의 개판으로 화가 났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의힘에 비해 민주당과 정부를 심판할 정도로 잘못이라고 생각 하지 않는다고 한다. 부산은 바보야 진짜 진짜 경제야. 정부 심판 정말 웃기는 소리지, 이미 망가진 경제에 코로나로 더 엉망진창이 된 부산 경제라고 딱 깨놓고 서병수 부산시장일때 부산은 많이 망가졌었어, 경제까지 망가져서 울산으로 인구 유출이 많아졌고, 교통은 최악이라는 평가에 부산국제영화제를 망쳐서 온 세계에 이.. 2021. 1. 4.
의대생 국시 과연 코로나 때문일까? 공중보건의 & 기재부 홍남기 & 돈 봐봐 의대생 국시가 1월 말에 시행한다고? 코로나 19 의료진의 과부하가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더 빨리 실행을 해야하지 않나? 그런데 왜 1월말에 시행하면서 코로나로 힘든 의료진 과부하를 핑계댈까? 어짜피 2월이면 백신 또는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말이다. 왜 이랬던 의대생들에게 정부가 무릎을 꿇는지 ... 이주혁의사의 글을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 공공의료 기간의 인력에 대한 투자예산이 하나도 없단다. 그러니 당장 땜빵으로 공중보건의가 필요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네. 이 예산이 이번 코로나19로 돈이 쪼달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원래 없단다. 즉 공짜로 부릴 수 있는 인력을 놔두고 돈을 투자 할 생각을 안했다는 것이지. 코로나로 우린 공공의료가 무엇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여전히 이.. 2021. 1. 1.
이낙연 이명박박근혜 사면? 극좌와 극우의 국민통합? 이재명만 어부지리? 아님 친박 구애 작전? 1997.12.22. 김영삼, 전두환 노태우 사면.1998.2.25. 김대중 대통령 취임.“김대중이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한 대통령은 ‘김영삼’입니다. 나도 착각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 한 줄 알았어.김영삼이 김대중 당선자와 합의 했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왔었어. 그래서 다들 김대중대통령이 사면 한 줄 알았나 봐, 그런데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야 즉, 김영삼이 한 것이네. 그런데 김영삼은 바신의 의지로 했다고 하고 김대중은 자신이 건의 했다고 서로 책에 적고 있다. 선거에 이롭게 하기 위해 김대중에 공약을 햤고 이회창도 따라갔지. 전두환 사면은 결과론 적으로 김영삼이 했지만 김대중이 건의했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본다 결국 전두환.. 2021. 1. 1.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성윤, 심재철 검찰인사를 보면 안다. 운동권검사들을 더욱 중용하라. 사실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과 검찰과 대 놓고 싸울 것 같은 인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던데 이번 검찰인사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박범계 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눈에 보일겁니다. 특히 이성윤과 심재철이겠죠. 윤석열은 노골적으로 두 검사를 요구하면서 한동훈을 복귀 시킬려고 합니다. 검찰 개혁 시즌2로 6대 범죄까지 손떼게 만들 준비를 하지만 지금 당장 윤석열의 노골적인 정부 타켓 수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반윤 검사들이 핵심 요소 요소에 자리를 하고 있어야 하죠. 기수 파괴까지 염두에 둔 인사를 해야합니다. 임은정 검사가 기수 아래 검사를 상관으로 두고 있었음을 잘 아실겁니다. 검찰은 저런 짓을 해도 되고 법무부는 기수 파괴를 하면 안되는걸까요? 추장관도 사실 그렇게 세게 기수 파괴를 한 것도 아닙.. 2020. 12. 30.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환영, 박범계 법무장관 지켜본다, 한정애 환경부장관 빨대 논란 종지부 짖기를 법무부장관에 박범계가 내정되었어요, 박범계 의원이 앞으로 법무부장관으로서 일을 어떻게 처리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떠나 추미애 장관이 떠나는게 더 안타까워 뭐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게다가 행정법원 판결 항고도 이번 물러나면서 안하겠다 했어요, 즉 박범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항고를 했어야 합니다. 본안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홍순욱 판사가 그대로 진행하는데 다른 판결을 기대나 할 수 있겠어요? 조국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약간만 정치에 부담이 되면 뺃어버린 느낌이 들어서...물론 문재인대통령이 그럴 분은 아니신 것을 알지만 원로라고 훈수두고 다선이라고 훈수두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느낌 만큼은 어쩔수 없습니다. 좀 더 강단 있게 추장관을 밀어주었어야 하지 않나... 솔직히 현 법사위.. 2020. 12. 30.
김진욱 공수처장 김앤장 출신 인데 전세 산다가 먹힌듯. 이건리는 역시 검사 출신이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추미애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변협회장, 민주당 추천 2인(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추천 2인으로 구성 되었는데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는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1차 투표에서 김진욱 후보자가 5표를 얻어 1차로 추천됐고, 다시 실시한 2차 투표에서 이건리 부위원장이 5표를 얻어 최종 두 명의 후보자를 선정. 두 명 다 변협의 추천이다. 최종 후보 다 변협 추천이라는 것을 보면 민주당 쪽 인사들이 강하게 밀지 못한 이유가 엿 보이는 것 같아. 추미애 장관이 추천 했던 앞서 최종 5표를 받았었던 전현정 변호사가 최종에서 떨어 진것이 너무 아쉽네. 난 이분이 될 줄 알았는데.... 공수처장 후보 2인 .. 2020. 12. 28.
윤석열 탄핵, 임정엽판사 탄핵 김두관이 시작했어 150석만 있으면 된다 역풍? 웃기네 윤석열 탄핵을 김두관 국회의원이 시작합니다. 그에 발 맞추어 추미애 장관은 재 징계를 준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려면 먼저 문재인대통령은 사표를 반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누가 법무부 장관으로 나설지 모르겠지만 강성이 아닌 이상 도로아미타불로 몰고 갈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습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습니다. 실로 충격적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쿠데타에 다름 아닙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합니다.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법무부 징계위.. 2020. 12. 26.
윤석열 복귀 추미애장관 사표 반려하라. 짐승하고 말을 할려면 안된다 일개 판사인 홍순욱 판사는 대통령의 재가를 무시하고 윤석열을 복귀 시켰다.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인정이 되지만 복귀 시킨다는 한글이 이해 안가는 말을 했어 이제 정부와 민주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재명 어록 중에 가장 크게 마음을 울렸던 말은 짐승하고 대화하면 안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좋아하는 어록은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 앞에 말은 현재 윤석열로 대표 되는 검찰과 김명수로 대표되는 법원을 보면서 개혁을 할때는 인정사정 볼 필요가 없음이 또 한번 입증 되었다고 봐. 아무리 원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짐승은 물고 뜯는 것 밖에 모른다. 대통령이 재가한 것을 어떻게 일개 판사가 원점으로 돌리나? 정경심교수의 재판 결과를 만들어낸 임정엽 같은 판사가 소수라고? 그러니 법원의 독립은 소중하다고.. 2020. 12. 25.
임정엽판사 권성수판사 김선희 판사 표창장 판결문/김어준의생각/ 배심원제 도입 필수 검찰에 반하는 주장을 한 증인의 말은 모두 부정, 이들은 모두 정경심교수에게서 허위진술을 강요 받았다. 이에 반해 최성해와 검찰 주장에 동조한 증인들은 진실을 말했는데 그들을 공격했다.괘씸하다. 반성 안한다. 괘씸하다. 여전히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다. 법정 구속. 사법개혁의 첫발은 사법농단 판사 탄핵과 미국 배심원제 도입이 필수다. 재판 방청기 임 판사는 들어가자마자 방청객에 경고했습니다. 낭독 중 소란을 일으키면 경위가 일으켜세울 거고 조치가 있을 거라고... 불길했습니다. 권 판사, 김 판사, 임 판사 순으로 낭독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허물어져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모 조교가 검사에게 강요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의 전결권은 없다 하였습니다. 총장 몰래 위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20. 12. 24.
임정엽판사 표창장 관련 IT전문가 증언도 무시, 판결은 두개? 압수수색 70여회, 재판 35회 그런데도 증거인멸을 할 수 있어 법정 구속? 임정엽 판사는 판사가 검사처럼 뛰면서 재판한다. 자기의 확신 편증이 심한 판사다.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가 보는 임정엽 판사에 대한 생각인데 이러다 보니 전문가의 주장도 무시한건가? 판사는 법에 대해 잘 알 뿐이다. 판사가 전문 영역에 대해 어떻게 아나, 판결을 내리자면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그에 맞추에 법을 적용 해야 한다. 이걸 무시하는 순간 이상한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특히 표창장 위조는 검찰쪽이 만들어 내지도 못했다. 게다가 표창장에 관련 판결이 두개인 정말 희안한 판결이 나왔다 먼저 IT전문가 박지훈님의 글을 보면 기가 막힌다. 아시다시피, 저는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 2020. 12. 24.
정경심 징역 4년 벌금 9억, 임정엽 판사 재판 과정 보면 검사였음. 친동생성폭행은 무죄? 2심이 시작하자말자 정경심 변호인은 아주 큰걸 터뜨렸네요 검찰이 대놓고 증거 훼손을 한 것.. [정경심 항소심 1]검찰 PC 증거를 은폐·누락·오염으로 장난쳤다. 검찰 증인 거짓말 반박까지 변호인단은 1심에서 검찰의 핵심 증거인 강사휴게실 PC에 대해 세 가지 허위 사실을 밝혔는데 ▲첫째. 강사휴게실 PC가 방배동에 있었다는 주장의 증거의 허구 ▲둘째. 강사휴게실에서 조교 내 garuda.tistory.com 아래 글은 1심에 대한 글입니다 배심원 제도가 이제는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이었어요 유죄.....판결문을 읽고 징역4년 벌금 9억을 두드린 후 정경심교수에게 지금 소감이 어떤지 물어 본 임정엽 판사...쏘시오페스인가요? 징역 4년 벌금 9억 표창장 및 인턴증명서 위조 유죄 ( 검찰이 증명.. 2020. 12. 23.
은수미는 끝났다? 비서관이 내부고발자다. 다만.문제가 있는 고발자? 은수미는 사회학 박사다. 시인 박노해의 사노맹 사건으로 안기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었다.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실 여성가족비서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제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냈다 19대 비례로 국회의원도 했다. 선거에 힘을 쓴 이들에게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어, 이건 여야를 떠나 뒤져 보면 줄줄이 나올 수 밖에 없어, 그런데 은수미 논란은 캠프에 있던 두명이 내부 고발을 했다는 것, 더군다나 한명은 비서관이다. 즉 은수미가 가진 조직이 엉망진창임을 보여 주는 것 같다. 선거 캠프 자원 봉사자들이 시립 서현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부정 채용,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 이런 부정 채용을 주도한 건 은 ..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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