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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1028

판사사찰 성상욱 검사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이런 곳이다. 보통 첩보 영화를 보면 찌라시나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언론사에 뿌리는 장면들을 쉽게 목격 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이런 능력을 가진 곳이 국정원,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 ( 전. 범죄정보기확관실 )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당시에는 범정이라고 줄어서 불렀는데 그때부터 이미 문제가 되었다. 왜 검찰이 수사만 하면 되는 곳이지 정보를 수집하냐 마치 국정원처럼 그런 비판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문무일 총장이 그 역할을 축소 수사정보만 수집하겠다고 정한게 현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이다 #여기서 물의야기법관은 양성태가 만든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법관을 말한다, 진짜 물의를 일으킨 법관도 있겠지만 양승태에 반하는 법관도 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해 열린공감 TV가 이들이 하는 일과 조직에 대해 간략.. 2020. 11. 26.
민주노총 총파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3법 니들이 국민 공감을 더 없앤다 민주노총 참 답 없는 것들이라 칭하기는 뭐하다 하지만 전태일3법은 필요하다는데 이의는 절대없다 전태일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근로기준법(근기법) 11조 개정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기법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 노동조합법(노조법) 2조 개정 :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적 정의를 넓혀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노동조건을 두고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 할 권리를 보장 노조 없는 노동자는 차별을 감내하고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 현 시국 코로나가 뒤엎은 시국에 저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3법을 들먹인다고 국민들이 이들에게 귀를 기울일까? 아니지! 그럼 정.. 2020. 11. 25.
성상욱 검사 재판부 불법사찰은 윤석열의 명령? 장창국 판사의 반론 윤석열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면서 그 사유로 가장 중요하게 본것이 조국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이라고 짚었어, 역시나 난리가 났네 잘봐 국민의힘은 이걸 반론을 제대로 못해, 기껏해야 윤석열을 국회에 불러 말을 들어 볼려는 쇼나 기획할 뿐이거던 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 윤석열 사퇴하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 대검에서는 일상적으로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 나온 것을 전해 주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인터넷에는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 이런게 나올리 만무하잖아 #여기서 물의야기법관은 양성태가 만든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법관을 말한다, 진짜 물의를 일으킨 법관도 있겠지만 양승태에 반하는 법관도 있다 대검찰.. 2020. 11. 25.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 & 감찰 경위 & 법률대응 감찰 피하다가 된통 맞은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냥 못 넘어간다고 바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감찰 과정까지 자세히 알림. 그럼 어찌 나올까? 일단 법조담당 기레기를 움직여서 제대로 드러난 죄가 없다고 항변을 하겠지, 그리고 익명의 검사 전직 검사 이름을 빌어 또 난리칠거야, 안봐도 뻔해 그리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이야기 해. 법원의 결정으로 넘어 가는거지 그런데 조국장관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은 뼈를 때리는 것 같다. 이 말은 양성태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때 그 자료를 활용 했다는 뜻이 된다는거지, 대검에서는 인터넷 나오는 수준이라고 했지만,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는 절대.. 2020. 11. 24.
이연주변호사검사내전6 / 윤석열이 뒤에 있는 윤우진, 여대생청부살인 영남제분 윤길자에 대하는 검사들 자세 이연주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검사들의 이야기 읽다 보면 화만 나요, 그런데 안 볼수 없어요 마약 같은 글이죠 그런데 가끔 검사들의 이름을 밝히고 그들이 한 짓을 밝히는데 이게 검색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연주변호사님의 글을 옮깁니다. 이연주변호사 글 전체를 보실분은 태그를 눌러 주세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책도 나왔네요 윤석열이 요즘 이러고 떠들고 다녀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서로 배려, 소통을 통해 활기차게 일하고 본분에 충실해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국민, 사회적약자는 여지껏 현재까지 검찰에서는 없었어 다들 막연히 윤.. 2020. 11. 23.
명동 사채시장 통장위조 사기 사건 억울한 누명 윤덕민/ 서효원검사, 김진희검사 그외 10여명의 검사 앞서 이환우 검사는 추미애 장관을 저격 했었지, 그리고 동조하는 검사들이 내가 이환우다 라는 쇼를 했었다, 언론들은 검란이다 뭐다 떠들어 댔지만 결국 누구도 사표 낸 검사가 없다. 검찰개혁에 반발해 공개적으로 추미애 장관에 반기를 든 검사들 명단은 그들이 과거에 벌인 사건들을 다시 알게 해 주는 성과를 만들어 주었네 그런데 왜 이들은 자신의 과오가 들통 날것을 알고도 이렇게 나설까? 다들 눈치는 챘을거야, 이렇게 검찰을 옹호하여야만 차후 변호사가 되었을때 자신의 몸값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저런 난리를 친다는 것이겠지, 그렇다는 것은 지금 평검사들이 자신들을 위해 사건을 무마 또는 낮은 형량으로 만들어 주리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인데, 그민큼 평검사들도 썩었을까? 일단 정권이 바뀌면 대검의 감찰부.. 2020. 11. 22.
그것이알고싶다 뉴스타파 원정화 간첩사건 수원지검2차장 김경수는 공수처장후보 이명박 정권에서 만들어 낸 2008년 7월 위장탈북 여간첩 원정화(40세/탈북자)사건은 조작 사건의 향기가 진한 ..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하네 이미 2017.11.04 뉴스타파에서 방송을 했었기도 하다, 그알 보다는 뉴스타파가 좀 더 적나라하다 ( 맨 아래 영상 있음 ) 간첩 사건이나 북한 문제에 대해 전직 간첩으로서 전문가 면모를 가지고 조중동의 방송에 얼굴이 다 나왔는데 왜 얼굴에 모자이크를 하는건지 대부분 간첩 사건을 조작할 때 김현희 처럼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양념이고 생활고에 찌달리는 탈북자들이 여기에 혹해서 가짜 간첩으로 자백한 껀수도 몇 되고.. 문제는 이 사건에서 원정화의 애인이었던 군인이 간첩 활동을 도왔다 해서 간첩죄로 인생을 망친 대한민국 국민이 나왔다는 점. 여.. 2020. 11. 22.
추미애 한동훈 휴대폰 비번 법률은 공수처를 위한 것, 판검사, 정치인, 금융인 사건 등 한정적 사용하자 추미애 장관은 한동훈 폰 사례를 들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면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를 두고 민변, 정의당, 금태섭 등등이 "인권 문제" “위헌적 발상이다” “검찰개혁에 역행한다” 난리다 기존 형사법에서 보장하는 자백강요 금지, 묵비권, 자기방어권, 무죄추정 원칙을 흔들기 때문이다. 이에 추미애장관은 이렇게 응수 인권수사를 위해 가급적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물증을 확보하고 과학수사기법으로 전환해야합니다. 그런데 핸드폰 포렌직에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봅니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던 차 의 나라, 영국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2020. 11. 14.
대권을 노리는 박용진 이승만 박정희는 미래를 봤다, 맞아 암울한 미래의 답이 독재였지 민주당 강북구을 박용진 그 성향은 민주당에 들어 오기 전에 몸을 담았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정신에 더 가까운 이다 절친 정의당 대표 김종철이 끝까지 남아 정의당에서 모진 시련을 당하는 것과 달리 민주당의 울타리에서 아주 성공한 케이스지 알아,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미운털이 박힌 인물이라는 것을. 하지만 금태섭, 조응천, 김혜영과는 좀 다르다고 봐 이 3명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들은 바른말 소신있는 척 하지 하지만 박용진은 달랐잖아 이건 인정해 줘야해. 삼성저격수로 이름을 날렸고, 유치원3법으로 전국구로 확정 되었다. 사실 삼성저격수, 유치원3법은 기존 국회의원들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는 분야이기도 하기에 박용진이 이사회에 기여한 바를 치자면 아주 크다. 게다가 유치원 비리에서 더 나아.. 2020. 11. 13.
공수처장 석동현을 추천한 것 봐라 결국 개정이다 속터지는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는 핑퐁게임이다 끝없이 후보 내고 반대하고 후보 내고 반대하고... 공수처장 후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추미애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변협회장, 민주당 추천 2인(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국민의힘 추천 2인(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 공수처장이 되기 위해서는 7명의 추천위원들 가운데 6명의 찬성 법원추천 : 최운식변호사 (59·22기 특수통 검사출신 ) 전현정 변호사(54·사법연수원 22기 판사출신) [변협 추천] - 김진욱 (54·사법연수원 21기) :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 이건리 (57.사법연수원 16기)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 한명관 (61.사법연수원 15기) : 검사장을 역임 법조인 [민주당추천] - 권동주 (52.. 2020. 11. 11.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김성동 재판의 차이/킹크랩 볼 여유가 없었던 증거는 무시한 함상훈판사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선거법은 무죄, 네이버 업무 방해는 유죄인데 다들 놀라는게 컴퓨터 장애 등 그 업무 방해가 무려 2년. . 이건 사상 최초다. 디도스 사건도 이런 형량이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이전에 네이버, 다음 등에다 160만 회 이상을 클릭을 해서 사이트 검색 순위 올렸던 사건의 판결은 3백만워 나왔었지. 성폭행 사건에서 항상 쓰이는 말이 있지 일관성 있는진술 이것은 증거가 없을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인데, 드루킹 일당의 진술은 일관성도 없고 게다가 그들의 진술은 확실한 증거로 다 깨졌다. 1. 닭갈비 식당에 가서 먹었다 (약 15명의 경공모 회원들의 동시다발적 거짓말 ), 배달해서 먹었다.( 반박 증거 확인 ) : 김경수 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이 밝혀지고 시간이 딱 나왔기 .. 2020. 11. 8.
원전수사 윤석열의 폭주 이두봉 이상현 그런데 민주당이 묵과하지 않으면 어쩔건데? 원전수사라는게 뭐가 문제냐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건 애당초 감사원이 감사한게 말이 안되는거라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하기에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관여했다 예를 들어서 보자구 노후 자동차는 안전, 사후관리 비용 때문에 대부분 교체를 한다고, 그런데 감사원은 이 중요한 것은 쏙 빼고 노후 차량으로 운전했을떄 교통비 보다 싸게 먹힌다. 이것만 따진거야, 말이 안되는 감사지 어떻게 경제성 평가를 따진다면서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생각도 안하는거지? 앞서 어떤 나라에서 월성1호기와 똑같은 원전인데 (금액은 예를 들자 기억 안나니까 )고칠때 비용이 100억 든다고 시작 했다가 몇조가 들었다 하더라구, 이걸 절대 이야기 안해 월성1호 이.. 2020. 11. 6.
정경심교수 7년구형 어떤 사건에서 구형했지?/ 임정협, 권성수, 김선희 판사 행동을 보면 불안하다 세 번에 걸친 기소와 15개 혐의, 34번의 재판 앞서 조범현 재판에서 사모펀드는 무죄가 났고, 표창장은 검찰의 주장 모든게 다 무너졌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년,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000만여 원을 구형했다 이 기념비 적인 구형에 참가한 검사들 면면은 이렇다 고형곤 공판 부장검사, 이광석 부부장검사, 강백신 부부장검사, 김진용, 강일민, 천재인, 안성미, 박종욱 임정협, 권성수, 김선희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겠다. 사실 이 판사들이 재판 중에 보여 준 행동을 보면 불안하다 방청객 구금시킨 임정엽 재판장 검사가 징역 7년 구형 하자, 방청석에서 "개소리!", "참나!" 욕설과 탄식이 절로… 이런 방청객의 말을 듣던 임정엽 재판장, 짜증내며 "지금 얘기한 사람 일으켜 세우세요".. 2020. 11. 6.
박지선 유서 공개한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협회는 또 먼 산 볼거임? 국민의 알권리? 박지선의 죽음의 내막을 왜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거지? 형사 문제가 아니라면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 따위는 없다. 더군다나 박지선의 죽음을 온 국민들이 애통하고 있는 지금. 가족들도 유서 공개를 하기 싫다는데 그런데 조선일보의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는 박지선 엄마의 유서 내용을 공개하는 만행을 저질렀어, 와 진짜 기레기 욕도 아까운... 이런 기사에 클릭을 하는 것 자체가 죄스럽다. 또한 이미 작은 인터넷 매체 언론들이 조선일보 기사를 퍼 나르고 있으니 굳이 조선일보 기사를 클릭 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페북에 올라와 있는 사진만 보아도 알 수 있으니 굳이 조선일보 클릭 하지 말자. 이미 피부과 오진 박피 5회 때문에 평생을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다 알았지 않나, 게다가 우을증 다 알만 하잖.. 2020. 11. 4.
MB의 BBK 다스 면죄부 준 정호영특검과 임채진총장, 권재진, 정동기, 이기남, 명동성,김홍일,최재경,김기동은 역사 단죄만 가능한가? 일단 이명박 17년형이 웅장한 가슴을 만들어 주네 하지만 4대강 비리, 장원외교비리, 방산산업비리, 통칭 사자방 까지 밝히기에는 여전히 동력이 모자라는 것 같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해 먹은 숨겨둔 자원외교 비리 수사가 다시 진행은 될수 있는걸까? 한국석유공사(16조9000억 원)와 한국가스공사(10조6000억 원), 한국광물자원공사(3조9000억 원) 등 총 31조4천억원 MB는 얼마나 먹었을까? MB에게 면죄부 준 김홍일, 김기동 ,정호영 특검팀이나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있나 모르겠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은 당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관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했다" 김기동, 정호영특검에게 역사적 재판에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 법적 조치는 할 수 없나.. 2020. 11. 1.
진혜원 검사의 이환우 검사로 시작된 커밍아웃 검란에 대하는 예 검사가 1,000만원대의 술접대를 받은것이 확실하고 조작 사건으로 몰아간 정황이 나오는 와중에 법무장관으로부터 감찰 지시를 받자 검사들이 '검찰 독립성 침해' 라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개떡같은 소리를 하면서 약 160명이 커밍아웃 검란을 일으킬려는데 이에 대한 반 작용으로 국민들은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국민 청원을 시작 하루만에 10만을 넘기고 있다 100만 목표로 가 보자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커밍아웃의 시발점 이환우 검사( 관련글 )는 동료 검사의 불륜을 폭로 할려는 사람을 긴급체포,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독방, 접견 등을 일체 금지하면서 보복을 했던 검사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었던 .. 2020. 10. 31.
이연주변호사 검사내전5/ 커밍아웃과 검란, 법무부장관이 황교안 권재진일때와 추미애 그때 그때 달라요 이연주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검사들의 이야기 읽다 보면 화만 나요, 그런데 안 볼수 없어요 마약 같은 글이죠 그런데 가끔 검사들의 이름을 밝히고 그들이 한 짓을 밝히는데 이게 검색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연주변호사님의 글을 옮깁니다. 이연주변호사 글 전체를 보실분은 태그를 눌러 주세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책도 나왔네요 이번 커밍아웃 검란에 대해 이연주 변호사는 니들의 과거를 알렸다, 진혜원 검사는 한글반포 반대한 신하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려주는 글을 올렸는데 두 글을 비교 해 보는 것도 좋은듯 검사들이 사용하는 미지의 법전 사법농단 수사 당시 소환당한 판사는 “아아니, 법을 모르십니까”라는 말을 검사로부터 듣고 온 몸을 부르르 떨었다고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사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 2020. 10. 31.
정정순 불체포특권 방탄국회 착각한 국민의짐 박덕흠, 조수진, 최춘식, 구자근은? 방탄국회는 없다. 재적의원 186표 중에서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역대 14번째 체포동의안 가결이다 민주당이 불참한 국민의짐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 갈겼네, 만약 방탄국회가 성립되면 할말까지 다 준비 해 두었을텐데 허허허 바로 앞 20대 국회 때 강원랜드 취업비리 권성동은 법사위원장 하면서 방탄국회를 만들었지, 최경환도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감옥갔는데 이때의 기억을 여전히 가지고 있던 국민의짐. 앞으로 어떤 국회의원도 불체포특권을 위한 방탄국회는 없는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어, 뭐 국민의짐이 앞으로 안할거라는 믿음은 없지만 박덕흠, 조수진, 최춘식, 구자근 등등 앞으로 줄줄이 대기 하고 있는 국민의짐 후보들 캄캄할거야. 청주시 상당구 정정순은 회계책임자의 회계부정 관.. 2020. 10. 30.
이환우검사가 검찰권 남용의 대표였지, 최재만 커밍아웃,검란을 기다리는 추미애 검사가 1,000만원대의 술접대를 받은것이 확실하고 조작 사건으로 몰아간 정황이 나오는 와중에 법무장관으로부터 감찰 지시를 받자 검사들이 '검찰 독립성 침해' 라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개떡같은 소리를 하면서 약 160명이 커밍아웃 검란을 일으킬려는데 이에 대한 반 작용으로 국민들은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국민 청원을 시작 하루만에 10만을 넘기고 있다 100만 목표로 가 보자 www1.president.go.kr/petitions/593728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언론만 보면 곧 검란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런데 이미 조국 교수는 한참 전에 검란이 일어날 때에 임하는 자세를 이야기했었거든, 사표 .. 2020. 10. 30.
검사 이재승 YG 양현석을 단순도박으로 악을 쓰며 만들고 사표 낸 ? 장제원 아들 장용준을 불구속 기소 했을 때 우린 검사를 욕했었데 이 검사가 이재승. YG 양현석에게 단순도박으로 큰 죄가 아니다라고 약식 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도리어 정식재판으로 올렸어 그리고 판사는 "이거 단순도박이 아니라 상습도박 아닌가 공소장 다시 쓸 생각 없냐"고 물어 볼 정도로 상습도박에 가까웠는데 끝까지 우겨서 단순도박으로 밀고 간 검사다. 그리고 사표 내고 법무법인 지평으로 간다. 현재 양현석의 변호인은 국내 5대 로펌으로 꼽히는 법무법인 세종이다, 그리고 양현석은 도박 혐의 외에도 협박, 업무상 배임, 범인도피 교사 등 의혹을 받고 있다.... 세종과 지평은 어떤 함수관계가 형성될까? 이상하지 않은가? 뭔가 허술하게 스토리가 다 짜여 있는 뻔한 영화를 보는 것 같아 열린공감tv의 정피디의 .. 2020. 10. 30.
김유철 옵티머스 무혐의 담당 형사부장 윤서방파의 핵심 신봉수도 몰랐을까? [이 글은 페친이신 고일석, 박지훈 페북 글과 더 브링핑 기사를 참조 했어요] 옵티머스 무혐의가 이해 안 가는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 고일석님이 예를 들었어 옵티머스 수사의뢰 무혐의처리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것.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이자 쳐서 받았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새끼가 내 돈 가지고 이리저리 굴리며 사기를 쳤음. 나는 피해본 것 없지만 이 새끼 가만 두면 큰일 나겠음. 그래서 검찰에 신고. 검찰이 나를 불러 물어봄. 검 : "그래서, 님이 피해본 거 있으삼?" 나 : "아뇨." 검 : "그럼 님이 신경 쓸 거 없자네." 나 : "아니, 나는 문제 없지만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 같고 그 놈이 한 짓이 그냥 사기라서리." 검 : "그게 왜 사기임? 입증할 수 있음?" 나 : "그..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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